비정규직 규모와 실태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2009.8) 결과 -

김유선(한국노동사회연구소 소장)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2009년 8월)를 분석한 결과 발견된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비정규직은 2001년 8월 737만명에서 2007년 3월 879만명까지 꾸준히 증가하다가 감소세로 돌아서 2008년 8월에는 840만명으로 감소했다. 정규직은 2001년 8월 585만명에서 2008년 8월 771만명까지 꾸준히 증가했다. 이에 따라 2001년 8월부터 2007년 3월까지 55～56% 수준을 유지하던 비정규직 비율이 2007년 8월에는 54.2%, 2008년 8월에는 52.1%로 하락했다. 이처럼 정규직이 증가하고 비정규직이 감소한 것은, 2007년 7월부터 시행된 비정규직 보호법의 정규직 전환효과와 경기침체에 따른 비정규직 감소효과가 맞물린 결과로 해석된다.

둘째, 비정규직은 2008년 8월 840만명에서 2009년 8월 855만명으로 15만명 증가했고, 정규직은 771만명에서 793만명으로 23만명 증가했다. 이처럼 정규직과 비정규직 모두 증가함에 따라 비정규직 비율은 52.1%에서 51.9%로 거의 같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그렇지만 청년인턴과 희망근로로 늘어난 일자리 가운데 공공행정 28만개만 빼더라도 비정규직은 827만명으로 줄어들고 비정규직 비율은 51%로 하락한다. 따라서 정부의 일자리 대책 때문에 늘어난 한시적 일자리를 제외하면, 비정규직 보호법에 따른 정규직 전환효과와 경기침체에 따른 비정규직 감소효과는 계속되고 있다.

셋째, 지난 1년 동안 비정규직 증가는 산업별로는 공공행정(28만명)과 보건업사회복지서비스업(6만명), 직업별로는 단순노무직(34만명)이 주도했다. 다른 산업과 직업은 대부분 정규직은 증가하고 비정규직은 감소했다. 세부 고용형태별로 기간제근로(45만명)와 시간제근로(20만명), 호출근로(7만명)는 증가하고, 장기임시근로(-19만명)와 비기간제 한시근로(-10만명)는 감소했다. 기간제 노동자의 월평균임금은 18만원(-12.0%) 하락했다. 이상은 정부의 일자리 대책이 공공부문에서 저임금 비정규직 단순노무직 일자리를 늘리는데 급급했음을 말해준다.

넷째, 정규직 임금은 2008년 8월 250만원에서 2009년 8월 255만원으로 5만원(2.0%) 인상되고, 비정규직은 125만원에서 120만원으로 5만원(-3.4%) 삭감되었다. 정규직 임금을 100이라 할 때 비정규직 임금은 49.9%에서 47.2%로 확대되었고, 저임금계층은 432만명(26.8%)에서 449만명(27.3%)으로 늘어났다. 법정 최저임금 미달자는 210만명(12.8%)이고, 정부부문 최저임금 미달자는 10만명(8.3%)이다. 이는 비정규직 보호법이 시행된 뒤에도 비정규직 차별은 개선되지 않은 채 고용의 질이 악화되고 있으며, 정부가 공공부문의 선량한 사용자로서 본분을 다 하지 않고 있음을 말해준다.

I. 비정규직 규모

1. 전체

통계청이 2009년 8월에 실시한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에서 비정규직은 855만명(임금노동자의 51.9%)이고 정규직은 793만명(48.1%)으로, 전체 노동자의 절반 이상이 비정규직이다. OECD 국가들은 대부분 파트타임이 비정규직의 다수를 점하지만, 우리나라는 시간제근로(파트타임) 비중이 8.7%로 그다지 높지 않다. 이에 비해 비정규직의 98.1%(855만명 가운데 838만명)가 임시근로자이거나 임시근로를 겸하고 있다는 점에서, 다른 나라에서 찾아보기 힘든 특징을 보이고 있다([표1] 참조).

[표1] 비정규직 규모(2009년 8월)

		수(천명)				비율(%)
		상용	임시	일용	전체	상용	임시	일용	전체
임금노동자(1)		9,472	5,117	1,890	16,479	57.5	31.1	11.5	100.0
정규직 (2=1-3)		7,934	-	-	7,934	48.1	-	-	48.1
비정규직 (3=①+--+⑧, 중복제외)		1,538	5,117	1,890	8,545	9.3	31.1	11.5	51.9
고용계약	임시근로	1,377	5,117	1,890	8,384	8.4	31.1	11.5	50.9
	장기임시근로 ①	-	3,340	1,337	4,677	-	20.3	8.1	28.4
	한시근로 ②	1,377	1,776	553	3,706	8.4	10.8	3.4	22.5
	(기간제근로)	1,365	1,196	255	2,816	8.3	7.3	1.5	17.1
근로시간	시간제근로 ③	51	750	625	1,426	0.3	4.6	3.8	8.7
근로제공방식	호출근로 ④	-	-	883	883	-	-	5.4	5.4
	특수고용 ⑤	11	548	78	637	0.1	3.3	0.5	3.9
	파견근로 ⑥	98	58	9	165	0.6	0.4	0.1	1.0
	용역근로 ⑦	342	215	65	622	2.1	1.3	0.4	3.8
	가내근로 ⑧	6	26	67	99	0.0	0.2	0.4	0.6

비정규직 규모를 연도별로 살펴보면 2001년 8월 737만명에서 2007년 3월 879만명으로 꾸준히 증가하다가 감소세로 돌아서 2008년 8월에는 840만명으로 감소했다. 그러나 2009년 3월에는 841만명, 8월에는 855만명으로 증가했다. 비정규직 비율은 2001년 8월부터 2007년 3월까지 55～56% 수준을 유지하다가 2007년 8월에는 54.2%, 2008년 8월에는 52.1%로 하락했다. 그러나 2009년 3월에는 52.3%, 8월에는 51.9%로 감소세가 멈췄다. 이에 비해 정규직은 2001년 8월 585만명에서 2009년 8월 793만명까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그림1] 참조).

[그림1] 비정규직과 정규직 규모 추이

기간제보호법이 시행되기 직전인 2007년 3월부터 2008년 8월까지 1년 반 사이 고용형태별 증감 추이를 살펴보면, 정규직은 76만명 증가하고 비정규직은 39만명 감소했다. 비정규직을 세부 고용형태별로 살펴보면, 용역근로(+6만명)는 증가하고 기간제근로(-25만명)와 장기임시근로(-20만명), 호출근로(-10만명), 가내근로(-9만명), 특수고용(-5만명), 파견근로(-4만명)는 감소했다. 이는 경기침체에 따른 비정규직 감소와 기간제보호법에 따른 정규직 전환효과가 맞물린 결과로 해석된다.

2008년 8월부터 2009년 8월까지 고용형태별 증감 추이를 살펴보면, 정규직은 23만명 증가하고 비정규직은 15만명 증가했다. 비정규직을 세부 고용형태별로 살펴보면, 장기임시근로(-19만명)와 용역근로(-2만명)는 감소하고, 기간제근로(45만명)와 시간제근로(20만명), 호출근로(7만명), 특수고용(4만명), 가내근로(3만명), 파견근로(3만명)는 증가했다. 이처럼 지난 1년 동안 기간제와 시간제 등 비정규직 고용이 증가한 것은 정부 일자리 대책이 청년인턴과 희망근로에 집중된 데서 비롯된 결과로 해석된다([그림2]와 [표2] 참조).

[그림2] 기간제 보호법 시행 이후 고용형태별 증감 추이(단위:천명)

[표2] 연도별 비정규직 규모

	수(천명)						비율(%)
	07년 3월	07년 8월	08년 3월	08년 8월	09년 3월	09년 8월	07년 3월	07년 8월	08년 3월	08년 8월	09년 3월	09년 8월
임금노동자	15,731	15,882	15,994	16,104	16,076	16,479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정규직	6,946	7,268	7,414	7,707	7,665	7,934	44.2	45.8	46.4	47.9	47.7	48.1
비정규직	8,785	8,614	8,580	8,397	8,411	8,545	55.8	54.2	53.6	52.1	52.3	51.9
임시근로	8,623	8,431	8,338	8,225	8,279	8,384	54.8	53.1	52.1	51.1	51.5	50.9
장기임시근로	5,071	4,983	4,941	4,868	4,726	4,677	32.2	31.4	30.9	30.2	29.4	28.4
한시근로	3,552	3,448	3,396	3,357	3,552	3,706	22.6	21.7	21.2	20.8	22.1	22.5
(기간제근로)	2,614	2,531	2,293	2,366	2,559	2,816	16.6	15.9	14.3	14.7	15.9	17.1
시간제근로	1,231	1,202	1,301	1,229	1,317	1,426	7.8	7.6	8.1	7.6	8.2	8.7
호출근로	914	846	940	818	854	883	5.8	5.3	5.9	5.1	5.3	5.4
특수고용	643	635	602	595	632	637	4.1	4.0	3.8	3.7	3.9	3.9
파견근로	175	175	172	139	131	165	1.1	1.1	1.1	0.9	0.8	1.0
용역근로	584	592	617	641	575	622	3.7	3.7	3.9	4.0	3.6	3.8
가내근로	154	125	151	65	69	99	1.0	0.8	0.9	0.4	0.4	0.6

[참고] 비정규직 추계 방식

2009년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를 분석한 이 글에서 비정규직 규모는 ‘①+②+③+④+⑤+⑥+⑦+⑧(중복 제외)’로 계산했고, 정규직 규모는 ‘임금노동자 - 비정규직’으로 계산했다([표1] 참조). 각각의 세부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장기임시근로 : 종사상 지위가 임시․일용직인 자 - 한시근로

☞ 이 글에서 장기임시근로는 고용계약을 맺지 않고 장기간 임시직으로 사용하는 장기임시근로자(permanent temporary worker, long-term temps, permatemps) 이외에, 업체 비소속 자유노동자(casual worker), 계절근로자(seasonal worker) 등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사용한다.

② 한시근로 : 고용될 때 근로기간을 정한 기간제근로자(문항 32번 응답 1) + 고용될 때 근로기간을 정하지 않은 자로서 현 직장에 계속 고용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자(문항 32번 응답 2 & 문항 43번 응답 2)

③ 시간제근로 : 문항 46번 응답 2

④ 호출근로 : 문항 42번 응답 1

⑤ 특수고용 : 문항 49번 응답 1

⑥ 파견근로 : 문항 47번 응답 2

⑦ 용역근로 : 문항 47번 응답 3

⑧ 가내근로 : 문항 50번 응답 1

2. 남녀

남자는 정규직이 554만명(58.2%), 비정규직이 398만명(41.8%)으로 정규직이 많다. 여자는 정규직이 240만명(34.4%), 비정규직이 457만명(65.6%)으로 비정규직이 많다. 여자는 비정규직 비율이 2001년 8월 70.9%에서 2008년 8월 64.5%로 감소하다가 2009년 8월에는 65.6%로 증가세로 돌아섰다. 이에 비해 남자는 2007년 3월 47.4%를 정점으로 2009년 8월 41.8%로 감소했다. 이에 따라 2008년 8월에는 여성 비정규직이 남성 비정규직보다 29만명(21.2%p) 많았지만, 2009년 8월에는 59만명(23.8%p)으로 그 격차가 크게 확대되었다([표3]과 [그림3] 참조).

[표3] 남녀별 비정규직 규모(2009년 8월)

		수(천명)		비중(%)		분포(%)
		남자	여자	남자	여자	남자	여자
임금노동자		9,515	6,964	100.0	100.0	57.7	42.3
정규직		5,539	2,395	58.2	34.4	69.8	30.2
비정규직		3,976	4,569	41.8	65.6	46.5	53.5
고용계약	임시근로	3,889	4,495	40.9	64.5	46.4	53.6
	장기임시근로	2,118	2,559	22.3	36.7	45.3	54.7
	한시근로	1,771	1,936	18.6	27.8	47.8	52.2
	(기간제근로)	1,364	1,451	14.3	20.8	48.4	51.5
근로시간	시간제근로	369	1,058	3.9	15.2	25.9	74.2
근로제공방식	호출근로	574	308	6.0	4.4	65.0	34.9
	특수고용	204	433	2.1	6.2	32.0	68.0
	파견근로	72	93	0.8	1.3	43.6	56.4
	용역근로	343	279	3.6	4.0	55.1	44.9
	가내근로	12	86	0.1	1.2	12.1	86.9

[그림3] 남녀별 비정규직 규모 추이

3. 연령

남자는 저연령층(20대 초반 이하)과 고령층(50대 후반 이상)만 비정규직이 정규직보다 많다. 그러나 여자는 20대 후반과 30대 초반을 제외한 모든 연령층에서 비정규직이 많다. 정규직 여자는 20대 후반을 정점으로 그 수가 크게 감소하지만, 비정규직 여자는 20대 후반과 40대 후반을 정점으로 하고 30대 초반을 저점으로 하는 M자형을 그리고 있다. 이는 자녀 육아기를 거친 여성이 노동시장에 다시 진입하려 할 때 제공되는 일자리가 대부분 비정규직이기 때문이다([그림4] 참조).

[그림4] 남녀 고용형태별 연령계층별 분포(2009년 8월, 단위:천명)

성별 연령계층별 비정규직 비율을 살펴보면, 남자는 30～40대(31～35%)를 저점으로 하는 U자형을 그리는데 비해, 여자는 20대 후반과 30대 초반(44～47%)을 저점으로 하는 V자형을 그리고 있다. 20대 이하 연령층에서는 남자가 여자보다 비정규직 비율이 높거나 비슷한데 비해, 30대 이상 연령층에서는 여자가 남자보다 비정규직 비율이 높다([그림5] 참조).

[그림5] 성별 연령계층별 비정규직 비율(2009년 8월, 단위:%)

4. 학력

비정규직 855만명 가운데 중졸이하는 222만명(25.9%), 고졸은 405만명(47.4%)으로, 고졸이하 학력이 전체의 73.4%를 차지하고 있다. 학력별로 비정규직 비율을 살펴보면 중졸이하 84.0%, 고졸 61.4%, 전문대졸 40.2%, 대졸이상 27.3%로, 학력이 낮을수록 비정규직 비율이 높고 학력간 격차가 크다. 연도별 추이를 살펴보면 학력별 비정규직 비율이 구조화되어 있지만, 2007년 3월 이후 전문대졸과 대졸이상 고학력층의 비정규직 비율이 감소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표4]와 [그림6] 참조).

[표4] 학력별 비정규직 규모(2009년 8월)

	수(천명)				비율(%)
	중졸이하	고졸	전문대졸	대졸이상	중졸이하	고졸	전문대졸	대졸이상
임금노동자	2,639	6,604	2,335	4,902	100.0	100.0	100.0	100.0
정규직	422	2,551	1,396	3,566	16.0	38.6	59.8	72.7
비정규직	2,217	4,053	939	1,336	84.0	61.4	40.2	27.3
임시근로	2,181	3,983	914	1,305	82.6	60.3	39.1	26.6
장기임시근로	1,196	2,414	481	587	45.3	36.6	20.6	12.0
한시근로	985	1,569	434	718	37.3	23.8	18.6	14.6
(기간제근로)	727	1,099	368	621	27.5	16.6	15.8	12.7
시간제근로	442	683	81	220	16.7	10.3	3.5	4.5
호출근로	424	397	40	22	16.1	6.0	1.7	0.4
특수고용	85	315	72	165	3.2	4.8	3.1	3.4
파견근로	28	68	27	43	1.1	1.0	1.2	0.9
용역근로	276	259	43	45	10.5	3.9	1.8	0.9
가내근로	35	51	4	8	1.3	0.8	0.2	0.2

[그림6] 연도별 학력별 비정규직 비율 추이(단위:%)

5. 성별 혼인여부

비정규직 855만명 가운데 기혼여자는 343만명(40.1%), 기혼남자는 263만명(30.8%)으로 기혼자가 70.9%를 차지하고 있다. 성별 혼인별 비정규직 비율을 살펴보면 미혼남자 54.8%, 기혼남자 37.3%, 미혼여자 55.2%, 기혼여자 70.0%로, 미혼자는 남녀 간에 차이가 없지만, 기혼자는 남녀 간에 차이가 크다. 연도별 추이를 살펴보면 기혼여자는 비정규직 비율이 계속 감소하다가 지난 1년 사이 증가세로 돌아섰고, 기혼남자는 2007년 3월을 정점으로 계속 감소하고 있다([표5]와 [그림7] 참조).

[표5] 성별혼인별 비정규직 규모(2009년 8월)

	수(천명)				비중(%)
	미혼남자	기혼남자	미혼여자	기혼여자	미혼남자	기혼남자	미혼여자	기혼여자
임금노동자	2,453	7,062	2,067	4,896	100.0	100.0	100.0	100.0
정규직	1,109	4,430	927	1,468	45.2	62.7	44.8	30.0
비정규직	1,344	2,632	1,140	3,428	54.8	37.3	55.2	70.0
임시근로	1,317	2,572	1,125	3,369	53.7	36.4	54.4	68.8
장기임시근로	706	1,413	577	1,982	28.8	20.0	27.9	40.5
한시근로	611	1,160	548	1,387	24.9	16.4	26.5	28.3
(기간제근로)	436	929	422	1,029	17.8	13.2	20.4	21.0
시간제근로	156	213	250	808	6.4	3.0	12.1	16.5
호출근로	114	461	22	286	4.6	6.5	1.1	5.8
특수고용	56	148	42	392	2.3	2.1	2.0	8.0
파견근로	33	39	26	68	1.3	0.6	1.3	1.4
용역근로	73	270	33	246	3.0	3.8	1.6	5.0
가내근로	3	10	3	84	0.1	0.1	0.1	1.7

[그림7] 연도별 성별혼인별 비정규직 비율 추이(단위:%)

6. 산업

비정규직 10명중 7명(611만명, 71.5%)이 도소매업(122만명), 제조업(104만명), 숙박음식점업(98만명), 건설업(88만명), 사업지원서비스업(76만명), 교육서비스업(70만명), 공공행정(53만명) 7개 산업에 몰려 있다. 비정규직 비율은 최대 100%(가사서비스업)에서 최소 11.6%(전기가스증기수도사업)까지 산업별로 차이가 크다([표6] 참조).

[표6] 산업별 비정규직 규모

	2009년 3월			2009년 8월
	정규직	비정규직	비율	정규직	비정규직	비율
농업임업어업	13	142	91.6	12	150	92.6
광업	15	7	31.8	14	6	30.0
제조업	2,143	1,110	34.1	2,179	1,043	32.4
전기가스증기수도사업	95	8	7.8	84	11	11.6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환경복원업	42	25	37.3	38	25	39.7
건설업	434	954	68.7	447	878	66.3
금융보험업	400	336	45.7	385	330	46.2
부동산임대업	82	216	72.5	92	210	69.5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503	186	27.0	548	173	24.0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서비스업	147	744	83.5	148	764	83.8
도매소매업	678	1,260	65.0	709	1,222	63.3
운수업	411	254	38.2	428	246	36.5
출판영상방송통신정보서비스업	381	193	33.6	449	160	26.3
숙박음식점업	86	994	92.0	121	981	89.0
예술스포츠여가서비스업	80	170	68.0	70	161	69.7
협회단체수리기타개인서비스업	230	387	62.7	257	399	60.8
가구내고용활동등		141	100.0		138	100.0
공공행정국방사회보장행정	651	253	28.0	650	528	44.8
교육서비스업	751	666	47.0	772	696	47.4
보건업사회복지서비스업	513	363	41.4	522	422	44.7
국제외국기관	11	1	8.3	11	2	15.4
전산업	7,666	8,410	52.3	7,936	8,545	51.8

[그림8]은 2009년 3월부터 8월까지 5개월 동안 정규직과 비정규직 증감 현황을 정리한 것이다. 민간부문에서는 정규직은 증가하고 비정규직은 감소한 산업이 많지만, 공공행정(28만명), 보건업사회복지서비스업(6만명), 교육서비스업(3만명) 등 사회서비스업은 비정규직이 37만명 늘어났다. 이는 청년인턴, 희망근로 등 정부의 일자리대책이 사회서비스업에서 저임금 비정규직 일자리 증가로 귀결된 데서 비롯된다.

[그림8] 산업별 정규직과 비정규직 증감 현황(2009.3～8, 단위:천명)

IV (정규직 감소, 비정규직 증가) 공공행정국방사회보장행정 ( -1, 275) 농업임업어업 ( -1, 8) 전기가스증기수도사업 (-11, 3)	I (정규직 증가, 비정규직 증가) 교육서비스업 (21, 30) 국제외국기관 ( 0, 1) 보건업사회복지서비스업 ( 9, 59)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서비스업 ( 1, 20) 협회단체수리기타개인서비스업 (27, 12)
III (정규직 감소, 비정규직 감소) 광업 ( -1, -1) 금융보험업 (-15, -6) 예술스포츠여가서비스업 (-10, -9)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환경복원업 ( -4, 0)	II (정규직 증가, 비정규직 감소) 가구내고용활동등 ( 0, -3) 건설업 (13, -76) 도매소매업 (31, -38) 부동산임대업 ( 0, -6) 숙박음식점업 (35, -13) 운수업 (17, -8)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45, -13) 제조업 (36, -67) 출판영상방송통신정보서비스업 (68, -33)

사회서비스업에서 지난 2년 동안 비정규직 증감 추이를 살펴보면, 교육서비스업은 64만명에서 70만명으로 6만명 증가하고, 공공행정은 21만명에서 53만명으로 32만명 증가했으며, 보건업사회복지사업은 25만명에서 42만명으로 17만명 증가했다. 비정규직 비율에서도 공공행정은 26.0%에서 44.8%로 18.8%p 증가했고, 보건업사회복지사업은 36.4%에서 44.7%로 8.3%p 증가했다([그림9] 참조).

[그림9] 사회서비스업 연도별 비정규직(비율) 추이

7. 직업

비정규직 2명중 1명(480만명, 56.1%)이 단순노무직(255만명)이거나 판매서비스직(225만명)이다. 비정규직 비율은 최대 88.0%(단순노무직)에서 최소 12.9%(관리자)로 직업별 격차가 크다. 대부분의 직업이 정규직은 증가하고 비정규직은 감소한데 비해, 단순노무직은 비정규직이 34만명 늘어났다. 이는 청년인턴, 희망근로 등 정부의 일자리대책이 저임금 비정규직 단순노무직 일자리에 한정된 데서 비롯된다([표7] 참조).

[표7] 직업별 비정규직 규모

	2009년 3월			2009년 8월
	정규직	비정규직	비율	정규직	비정규직	비율
관리자	282	51	15.3	305	45	12.9
전문가	2,305	1,172	33.7	2,397	1,159	32.6
사무직	2,388	950	28.5	2,479	894	26.5
서비스직	344	1,186	77.5	370	1,136	75.4
판매직	311	1,109	78.1	337	1,111	76.7
농림어업숙련직	13	52	80.0	10	48	82.8
기능직	618	1,047	62.9	602	970	61.7
장치기계조작조립원	1,075	635	37.1	1,087	635	36.9
단순노무직	330	2,209	87.0	347	2,548	88.0
전직업	7,666	8,410	52.3	7,934	8,545	51.9

8. 규모

사업체규모가 클수록 비정규직 비율이 낮고, 사업체규모가 작을수록 비정규직 비율이 높다. 300인이상 사업체에서 비정규직 비율은 18.4%인데, 5인미만 사업체에서 비정규직 비율은 84.3%다. 이처럼 비정규직 비율이 사업체 규모에 반비례하는 특징은, 장기임시근로와 시간제근로, 호출근로에서도 마찬가지다. 그렇지만 기간제근로와 특수고용형태는 10인이상 100인미만 사업체에서 높다([표8] 참조).

[표8] 사업체 규모별 비정규직 규모(2009년 8월)

	수(천명)						비중(%)
	1-4인	5-9인	10- 29인	30- 99인	100- 299인	300인 이상	1-4인	5-9인	10- 29인	30- 99인	100- 299인	300인 이상
임금노동자	3,058	2,740	3,715	3,309	1,656	2,002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정규직	480	895	1,715	2,003	1,207	1,634	15.7	32.7	46.2	60.5	72.9	81.6
비정규직	2,578	1,845	2,000	1,306	449	368	84.3	67.3	53.8	39.5	27.1	18.4
임시근로	2,555	1,816	1,954	1,269	432	357	83.6	66.3	52.6	38.3	26.1	17.8
장기임시근로	1,843	1,185	933	529	126	61	60.3	43.2	25.1	16.0	7.6	3.0
한시근로	713	631	1,021	741	306	295	23.3	23.0	27.5	22.4	18.5	14.7
(기간제근로)	334	418	841	661	282	279	10.9	15.3	22.6	20.0	17.0	13.9
시간제근로	614	291	284	149	49	39	20.1	10.6	7.6	4.5	3.0	1.9
호출근로	380	287	164	42	10	-	12.4	10.5	4.4	1.3	0.6	-
특수고용	104	66	215	204	34	14	3.4	2.4	5.8	6.2	2.1	0.7
파견근로	37	17	43	38	18	12	1.2	0.6	1.2	1.1	1.1	0.6
용역근로	108	132	206	133	31	12	3.5	4.8	5.5	4.0	1.9	0.6
가내근로	79	4	10	4	2	-	2.6	0.1	0.3	0.1	0.1	-

II. 비정규직 임금․노동시간․노동복지 등

1. 월평균임금

지난 3개월간 월평균 임금총액은 정규직이 2008년 8월 250만원에서 2009년 8월 255만원으로 5만원(2.0%) 인상되고, 비정규직이 125만원에서 120만원으로 5만원(-3.4%) 하락했다. 그 결과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 임금격차는 49.9%에서 47.2%로 확대되었다. 특히 기간제근로는 149만원에서 131만원으로 18만원(-12.0%) 하락했다([그림10]과 [표9] 참조).

[그림10] 고용형태별 월임금총액 추이

[표9] 연도별 고용형태별 월평균임금 및 격차(정규직=100)

	금액(만원)						격차(%)
	07년 3월	07년 8월	08년 3월	08년 8월	09년 3월	09년 8월	07년 3월	07년 8월	08년 3월	08년 8월	09년 3월	09년 8월
임금노동자	172	175	181	185	185	185	72.4	72.9	73.4	73.9	73.2	72.6
정규직	238	239	247	250	253	255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비정규직	120	120	124	125	124	120	50.5	50.1	50.3	49.9	48.9	47.2
임시근로	120	119	123	124	123	120	50.4	49.9	50.0	49.7	48.7	47.0
장기임시근로	112	112	114	117	113	117	46.9	46.8	46.3	46.7	44.7	45.8
한시근로	132	130	137	135	136	124	55.2	54.4	55.3	54.0	53.9	48.5
(기간제근로)	143	142	152	149	149	131	60.0	59.3	61.7	59.6	58.8	51.4
시간제근로	54	56	56	57	56	54	22.7	23.4	22.6	23.0	22.0	21.0
호출근로	89	89	90	98	87	95	37.5	37.3	36.5	39.4	34.3	37.4
특수고용	136	142	162	155	146	153	57.2	59.4	65.7	62.2	57.5	60.0
파견근로	133	134	148	147	143	141	55.6	56.1	60.0	59.0	56.6	55.5
용역근로	101	102	114	108	108	111	42.5	42.8	46.3	43.3	42.7	43.6
가내근로	60	57	73	49	55	60	25.0	23.8	29.6	19.5	21.9	23.5

2. 노동시간

정규직은 주당 노동시간이 2001년 8월 49.6시간에서 2009년 8월 44.2시간으로 5.4시간 단축되고, 비정규직은 49.0시간에서 43.5시간으로 5.5시간 단축되었다. 주48시간을 초과하는 장시간 노동자 비중은 비정규직(30.9%)이 정규직(18.3%)보다 많고, 주36시간미만 단시간 노동도 비정규직(18.4%)이 정규직(0.2%)보다 많다([그림11]과 [표10] 참조).

[그림11] 고용형태별 노동시간 추이(단위: 시간)

[표10] 연도별 고용형태별 주당 노동시간 평균값과 분포

	(평소) 노동시간						2009년8월 노동시간 계층별 분포(%)
	07년 3월	07년 8월	08년 3월	08년 8월	09년 3월	09년 8월	36미만	36-40	41-44	45-48	49-52	53초과
임금노동자	45.9	45.9	45.3	45.1	44.4	43.9	9.6	45.6	6.7	13.5	7.7	16.9
정규직	46.2	46.0	45.4	45.0	44.5	44.2	0.2	58.5	9.5	13.4	7.2	11.1
비정규직	45.8	45.8	45.2	45.2	44.2	43.5	18.4	33.6	4.2	13.5	8.1	22.2
임시근로	45.7	45.7	45.2	45.2	44.2	43.5	18.5	33.4	4.2	13.6	8.2	22.2
장기임시근로	46.2	46.6	45.4	46.0	45.0	44.6	18.8	26.0	3.9	15.4	10.0	25.9
한시근로	45.0	44.5	44.8	44.0	43.2	42.0	18.0	42.7	4.6	11.3	5.9	17.5
(기간제근로)	44.5	44.1	44.2	43.8	42.9	41.5	16.2	49.3	4.9	10.3	4.5	14.7
시간제근로	21.2	21.7	21.8	21.5	21.2	21.3	99.9	0.1
호출근로	39.2	40.9	40.2	41.6	40.2	39.9	32.5	24.0	1.1	12.3	13.5	16.5
특수고용	40.4	41.3	41.9	41.6	40.8	40.8	18.2	48.7	2.2	10.7	8.3	11.9
파견근로	46.4	46.0	47.2	44.2	42.8	41.3	12.7	53.6	3.0	12.7	5.4	12.7
용역근로	50.7	51.0	51.2	49.6	49.0	49.0	8.0	38.7	5.8	12.2	4.3	31.0
가내근로	32.7	35.8	36.1	30.5	31.4	32.9	58.2	15.3	4.1	9.2	2.0	11.2

3. 시간당임금

정규직은 지난 3개월간 시간당임금 평균이 2008년 8월 13,238원에서 2009년 8월 13,730원으로 492원(3.7%) 인상되고, 비정규직은 6,704원에서 6,650원으로 54원(-0.8%) 하락했다. 그 결과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 임금격차는 50.6%에서 48.4%로 확대되었다. 특히 기간제근로는 8,277원에서 7,616원으로 661원(-8.0%) 하락했고, 시간제근로는 7,138원에서 6,533원으로 606원(-8.5%) 하락했다([그림12]와 [표11] 참조).

[그림12] 고용형태별 시간당 임금 추이(단위: 원, %)

[표11] 연도별 고용형태별 시간당 임금 및 격차(정규직=100)

	금액(원)						격차(%)
	07년 3월	07년 8월	08년 3월	08년 8월	09년 3월	09년 8월	07년 3월	07년 8월	08년 3월	08년 8월	09년 3월	09년 8월
임금노동자	9,068	9,151	9,597	9,831	9,985	10,059	73.4	73.5	73.8	74.3	73.7	73.3
정규직	12,349	12,452	12,997	13,238	13,547	13,73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비정규직	6,473	6,366	6,660	6,704	6,738	6,650	52.4	51.1	51.2	50.6	49.7	48.4
임시근로	6,465	6,355	6,617	6,681	6,717	6,620	52.4	51.0	50.9	50.5	49.6	48.2
장기임시근로	5,933	5,824	6,057	6,119	5,996	6,232	48.0	46.8	46.6	46.2	44.3	45.4
한시근로	7,224	7,122	7,432	7,495	7,675	7,110	58.5	57.2	57.2	56.6	56.7	51.8
(기간제근로)	7,868	7,801	8,395	8,277	8,401	7,616	63.7	62.7	64.6	62.5	62.0	55.5
시간제근로	7,332	6,802	6,839	7,138	6,753	6,533	59.4	54.6	52.6	53.9	49.9	47.6
호출근로	5,373	5,312	5,444	5,643	5,112	5,534	43.5	42.7	41.9	42.6	37.7	40.3
특수고용	8,044	8,161	9,170	8,791	8,304	8,762	65.1	65.5	70.6	66.4	61.3	63.8
파견근로	6,887	7,238	7,472	7,863	8,099	8,103	55.8	58.1	57.5	59.4	59.8	59.0
용역근로	4,883	4,944	5,470	5,411	5,409	5,567	39.5	39.7	42.1	40.9	39.9	40.5
가내근로	4,483	3,567	5,063	4,015	4,195	4,315	36.3	28.6	39.0	30.3	31.0	31.4

4. 임금불평등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에서 전산업 월임금총액 평균값을 계산하면 2008년 8월 185만원에서 2009년 8월 185만원으로 변함이 없다. 하위 10% 월임금총액은 70만원에서 65만원으로 5만원 감소했고, 상위 10%는 350만원에서 변함이 없다. 이에 따라 상위10%와 하위10% 임금격차(P9010)는 2008년 8월 5.0배에서 2009년 8월 5.4배로 증가했다. 시간당 임금 평균값은 2008년 8월 9,831원에서 2009년 8월 10,059원으로 228원 증가했다. 하위 10%는 3,684원에서 3,838원으로 154원 증가한데 비해, 상위 10%는 18,933원에서 20,148원으로 215원 증가했다. 그 결과 시간당 임금격차(P9010)는 2008년 8월 5.14배에서 2009년 8월 5.25배로 증가했다. 한국의 임금불평등은 OECD 국가 중 임금불평등이 가장 심한 것으로 알려진 미국보다 심하다([그림13]과 [표12] 참조).

[그림13] 임금 불평등 추이(시간당 임금 기준, P9010)

[표12] 연도별 임금 불평등

	월임금총액(만원)						시간당임금(원)
	07년3월	07년8월	08년3월	08년8월	09년3월	09년8월	07년3월	07년8월	08년3월	08년8월	09년3월	09년8월
평균값	172	175	181	185	185	185	9,068	9,151	9,597	9,831	9,985	10,059
하위 10%	60	62	70	70	70	65	3,289	3,339	3,454	3,684	3,684	3,838
50%	150	150	150	150	150	150	6,908	7,164	7,484	7,675	7,675	7,771
90%	310	320	340	350	350	350	17,270	17,270	18,421	18,933	19,189	20,148
p9010	5.17	5.16	4.86	5.00	5.00	5.38	5.25	5.17	5.33	5.14	5.21	5.25
p5010	2.50	2.42	2.14	2.14	2.14	2.31	2.10	2.15	2.17	2.08	2.08	2.03
p9050	2.07	2.13	2.27	2.33	2.33	2.33	2.50	2.41	2.46	2.47	2.50	2.59

임금불평등(P9010)을 남녀 고용형태 별로 살펴보면, 시간당 임금 기준으로 2008년 8월은 3.1～5.2배, 2009년 8월은 3.0～5.4배로 조금 증가하고 있다. 2009년 8월 남자 임금을 100이라 할 때 여자는 62.4이고, 정규직을 100이라 할 때 비정규직은 48.4이며, 남자 정규직을 100이라 할 때 남자 비정규직은 49.4, 여자 정규직은 68.5, 여자 비정규직은 39.0이다. 남녀 차별보다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이 더 심하고, 남녀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이 비정규직 여성에 집중되고 있다([표13] 참조).

[표13] 남녀 고용형태별 임금 불평등 (시간당 임금 기준, 단위: 원, 배)

	2008년8월				2009년3월				2009년8월
	평균	하위 10%	90%	90/10	평균	하위 10%	90%	90/10	평균	하위 10%	90%	90/10
전체	9,831	3,684	18,933	5.14	9,985	3,684	19,189	5.21	10,059	3,838	20,148	5.25
남자	11,608	4,221	21,875	5.18	11,870	4,264	23,026	5.40	11,961	4,264	23,026	5.40
여자	7,361	3,289	13,816	4.20	7,392	3,319	13,816	4.16	7,460	3,398	14,130	4.16
정규직	13,238	5,757	23,026	4.00	13,547	5,757	23,026	4.00	13,730	5,757	23,026	4.00
비정규직	6,704	3,198	11,513	3.60	6,738	3,140	11,513	3.67	6,650	3,166	11,513	3.64
남자정규직	14,727	6,908	24,110	3.49	15,069	7,008	25,585	3.65	15,172	6,973	25,216	3.62
남자비정규직	7,518	3,358	12,153	3.62	7,657	3,289	13,075	3.97	7,488	3,339	11,993	3.59
여자정규직	9,932	4,797	17,270	3.60	10,156	4,797	17,270	3.60	10,395	5,066	17,845	3.52
여자비정규직	5,945	3,070	9,594	3.13	5,898	2,993	9,420	3.15	5,921	3,068	9,211	3.00

5. 저임금

EU(유럽연합) LoWER(Low Wage Employment Research Network, 저임금고용연구네트워크)는 ‘임금노동자 중위임금의 2/3 미만’을 저임금 계층, ‘중위임금의 2/3 이상 3/2 미만’을 중간임금 계층, ‘중위임금의 3/2 이상’을 고임금 계층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에 따라 ‘중위임금(7,771원)의 2/3’인 ‘시간당임금 5,181원 미만’을 저임금 계층으로 분류하면, 전체 노동자 1,648만명 가운데 449만명(27.3%)이 저임금계층이고, 정규직은 49만명(6.2%), 비정규직은 400만명(46.8%)이 저임금 계층이다. 정규직은 16명중 1명, 비정규직은 2명중 1명이 저임금 계층인 것이다([그림14] 참조).

[그림14] 고용형태별 저임금 노동자 규모(2009년 8월, 단위: 천명)

EU LoWER 기준에 따라 연도별 저임금계층을 살펴보면 월임금총액 기준으로는 2009년 8월 22.8%로 2008년 8월(21.2%)보다 1.6%p 증가했고, 시간당 임금 기준으로는 27.3%로 2008년 8월(26.8%)보다 0.5%p 증가했다([표14] 참조).

[표14] 연도별 저임금 계층 비율 (EU LoWER 기준, 단위 : %)

	월임금총액 기준						시간당임금 기준
	07년3월	07년8월	08년3월	08년8월	09년3월	09년8월	07년3월	07년8월	08년3월	08년8월	09년3월	09년8월
저임금	25.1	25.7	22.7	21.2	21.5	22.8	23.3	27.4	26.7	26.8	26.5	27.3
중간임금	51.8	50.0	51.5	51.8	51.4	49.4	47.0	44.5	44.0	42.2	41.9	45.1
고임금	23.1	24.3	25.8	27.0	27.1	27.8	29.7	28.1	29.3	30.9	31.6	27.6

6. 법정 최저임금 미만 계층

2009년 1월부터 12월까지 법정 최저임금은 시간당 4,000원이고, 2010년 1월부터 12월까지 법정 최저임금은 시간당 4,110원이다. 2009년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부가조사에서 시간당 임금 4,000원 미만은 210만명(12.8%)이고, 4,110원 미만은 230만명(14.0%)이다. 따라서 2010년 1월부터 적용되는 법정 최저임금(4,110원) 수혜자는 20만명(최저임금 영향률 1.2%)이고, 210만명은 최저임금 적용제외자이거나 최저임금법 위반업체에서 일하는 노동자들로 추정된다.

노동부는 최저임금 영향률을 14.0%로 집계한다. 그러나 이것은 최저임금 미달자(12.8%)까지 포함한 것으로, 마치 최저임금제가 본연의 목적에 충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양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법정 최저임금 미달자가 2001년 8월 59만명(4.4%)에서 2006년 8월 144만명(9.4%), 2007년 8월 189만명(11.9%), 2008년 8월 175만명(10.8%), 2009년 8월 210만명(12.8%)으로 늘어난 것은, 법정 최저임금제도가 ‘저임금계층 일소, 임금격차 해소, 분배구조개선’이라는 본연의 목적에 부응하지 못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정부가 근로감독 행정의무를 다하지 않고 있음을 말해준다. 또한 정부부문인 공공행정에서 최저임금 미달자가 9만8천명(8.3%)이나 되는 것은, 정부가 선량한 사용자로서 민간에 모범을 보여야 한다는 사실조차 망각하고 있음을 말해준다([그림15]와 [표15] 참조).

[그림15] 법정 최저임금 미달자 및 수혜자 비율 추이(단위: %)

[표15] 연도별 법정 최저임금 현황과 영향률 추정(단위 : 천명, %)

법정 최저임금		시간당 임금	2007.3		2007.8		2008.3		2008.8		2009.3		2009.8		최저임금 영향률
적용기간	시급		수	비율	수	비율	수	비율	수	비율	수	비율	수	비율
07.1～07.12	3,480	3480원미만	1,915	12.2	1,891	11.9	1,613	10.1	1,437	8.9	1,436	8.9	1,312	8.0	4.5
08.1～08.12	3,770	3770원미만			2,277	14.3	1,929	12.1	1,746	10.8	1,715	10.7	1,600	9.7	2.4
09.1～09.12	4,000	4000원미만							2,287	14.2	2,221	13.8	2,104	12.8	3.4
10.1～10.12	4,110	4110원미만											2,302	14.0	1.2

2009년 8월 현재 시간당 임금이 법정 최저임금(4,000원)에 미달하는 노동자 210만명을 고용형태별로 살펴보면, 정규직이 13만명(6.0%)이고 비정규직이 198만명(94.0%)이다. 성별혼인별로는 기혼여자가 104만명(49.3%)이고 기혼남자가 50만명(23.7%)으로, 기혼자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학력별로는 고졸이하가 187만명(88.8%)으로 저학력층에 집중되고, 연령계층별로는 55세이상이 71만명(33.9%), 45～54세가 44만명(21.0%)으로 중고령층에 집중되어 있다. 산업별로는 숙박음식점업(41만명), 도소매업(35만명), 제조업(23만명), 사업지원서비스업(20만명) 등 4개 산업이 119만명(56.5%)를 차지하고 있는데, 정부부문인 공공행정에서도 최저임금 미달자가 10만명(8.3%)에 이르고 있다. 직업별로는 단순노무직, 서비스직, 판매직 3개 직업이 165만명(78.7%)을 점하고 있다([표16] 참조).

[표16] 법정 최저임금 미달자 실태(2009년 8월)

		4,000원 미달			4,110원 미달
		수(천명)	비율1(%)	비율2(%)	수(천명)	비율1(%)	비율2(%)
전체		2,104	12.8	100.0	2,302	14.0	100.0
고용형태	정규직	127	1.6	6.0	143	1.8	6.2
	비정규직	1,977	23.1	94.0	2,159	25.3	93.8
성별혼인	미혼남자	291	11.9	13.8	318	13.0	13.8
	기혼남자	499	7.1	23.7	537	7.6	23.3
	미혼여자	277	13.4	13.2	303	14.7	13.2
	기혼여자	1,037	21.2	49.3	1,145	23.4	49.7
학력	중졸이하	880	33.3	41.8	960	36.4	41.7
	고졸	988	15.0	47.0	1,079	16.3	46.9
	전문대졸	103	4.4	4.9	113	4.8	4.9
	대졸이상	132	2.7	6.3	150	3.1	6.5
연령	25세미만	364	27.6	17.3	394	29.9	17.1
	25-34세	257	5.6	12.2	288	6.2	12.5
	35-44세	328	7.0	15.6	365	7.8	15.9
	45-54세	442	11.9	21.0	485	13.1	21.1
	55세이상	713	33.1	33.9	770	35.7	33.4
산업	제조업	227	7.0	10.8	259	8.0	11.2
	건설업	114	8.6	5.4	130	9.8	5.6
	사업지원서비스업	196	21.5	9.3	226	24.8	9.8
	도소매업	353	18.3	16.8	379	19.6	16.5
	숙박음식점업	412	37.4	19.6	435	39.5	18.9
	기타개인서비스업	124	18.9	5.9	129	19.7	5.6
	가구내고용활동등	61	44.2	2.9	66	47.8	2.9
	공공행정	98	8.3	4.7	117	9.9	5.1
	교육서비스업	75	5.1	3.6	83	5.7	3.6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	91	9.7	4.3	103	10.9	4.5
직업	관리자	2	0.6	0.1	2	0.6	0.1
	전문가	113	3.2	5.4	125	3.5	5.4
	사무직	89	2.6	4.2	110	3.3	4.8
	서비스직	420	27.9	20.0	444	29.5	19.3
	판매직	256	17.7	12.2	283	19.5	12.3
	농림어업숙련직	15	25.9	0.7	16	27.6	0.7
	기능직	120	7.6	5.7	137	8.7	6.0
	장치기계조작	112	6.5	5.3	122	7.1	5.3
	단순노무직	978	33.8	46.5	1,064	36.8	46.2
규모	1-4인	915	29.9	43.5	965	31.6	41.9
	5-9인	487	17.8	23.1	537	19.6	23.3
	10-29인	405	10.9	19.2	453	12.2	19.7
	30-99인	203	6.1	9.6	239	7.2	10.4
	100-299인	60	3.6	2.9	67	4.0	2.9
	300인 이상	34	1.7	1.6	41	2.0	1.8

7. 임금지급 방식

정규직은 월급제(70.3%)와 연봉제(28.0%)가 98.3%인데, 비정규직은 월급제(48.8%), 일급제(24.1%), 시급제(10.5%), 실적급제(9.9%), 연봉제(6.2%) 순으로 임금지급 방식이 다양하다. 특히 시간제근로는 시급제(38.3%), 일급제(25.4%), 월급제(24.3%), 실적급제(10.9%) 순으로 임금지급 방식이 다양하다. 호출근로는 일급제(83.0%), 특수고용형태는 실적급제(92.3%), 파견근로는 월급제(52.7%), 용역근로는 월급제(73.8%), 가내근로는 실적급제(49.0%)가 주를 이루고 있다([표17] 참조).

[표17] 고용형태별 임금지급 방식 (2009년 8월, 단위: %)

	시급제	일급제	주급제	월급제	연봉제	실적급제	기타	전체
임금노동자	5.9	12.5	0.2	59.1	16.7	5.4	0.1	100.0
정규직	0.9	0.1		70.3	28.0	0.6	0.0	100.0
비정규직	10.5	24.1	0.4	48.8	6.2	9.9	0.1	100.0
임시근로	10.7	24.5	0.4	48.3	6.0	10.0	0.1	100.0
장기임시근로	9.6	26.3	0.6	48.2	0.0	15.2	0.1	100.0
한시근로	12.1	22.4	0.2	48.3	13.4	3.6	0.1	100.0
(기간제근로)	9.8	21.2	0.1	49.0	17.7	2.2	0.0	100.0
시간제근로	38.3	25.4	0.5	24.3	0.3	10.9	0.3	100.0
호출근로	9.6	83.0	0.9			6.3	0.1	100.0
특수고용	0.9	3.0	0.3	3.5		92.3		100.0
파견근로	10.9	10.9		52.7	21.2	4.2		100.0
용역근로	5.6	14.0	0.2	73.8	5.8	0.6		100.0
가내근로	14.3	13.3		22.4	1.0	49.0		100.0

8. 사회보험 가입 및 노동조건 적용률

현 직장에서 사회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 가입률은 정규직은 82～99%인데, 비정규직은 34～38%밖에 안 된다. 정규직은 퇴직금․상여금․시간외수당․유급휴가를 73～99% 적용받지만, 비정규직은 16～27%만 적용받고 있다([그림16]과 [표18] 참조).

[그림16] 고용형태별 사회보험 및 노동조건 적용률(2009년 8월, 단위: %)

[표18] 고용형태별 사회보험 및 노동조건 적용률 (2009년 8월, 단위: %)

	국민 연금	건강 보험	고용 보험	퇴직금	상여금	시간외 수당	유급 휴가	주5일제	근로계약 서면작성
임금노동자	64.7	67.1	58.9	61.5	61.0	43.3	57.0	49.8	48.6
정규직	98.0	98.5	82.4	99.2	97.6	73.2	92.6	68.3	59.9
비정규직	33.8	37.9	37.0	26.4	27.0	15.5	24.0	32.5	38.1
임시근로	32.7	36.7	35.9	25.0	25.8	14.5	22.9	32.0	37.4
장기임시근로	18.5	19.8	20.0	11.3	16.4	6.0	7.1	18.8	16.5
한시근로	50.7	58.1	55.9	42.5	37.7	25.2	42.8	48.7	63.8
(기간제근로)	62.6	71.4	68.7	53.3	46.8	31.5	54.7	59.4	79.4
시간제근로	7.4	8.8	9.1	5.5	8.8	4.9	4.3	20.4	23.7
호출근로	0.2	0.4	5.1	0.3	0.7	3.2	0.2	1.4	4.5
특수고용	0.5	1.2	2.3	0.7	3.6	0.1	0.3	48.5	35.3
파견근로	73.2	75.7	77.1	64.3	57.2	45.0	58.6	63.8	79.0
용역근로	58.1	78.2	70.3	69.7	52.2	32.0	47.7	39.9	76.1
가내근로	8.3	8.8	7.6	7.0	8.5	3.5	5.4	3.6	7.5

연도별 추이를 살펴보면 정규직은 국민연금․건강보험 가입률과 퇴직금․상여금 적용률이 100%에 근접한다. 고용보험 가입률은 82%로 같은 수준을 유지하고, 유급휴가 적용률은 93%로 증가한데 비해, 시간외수당 적용률은 73%로 하락했다.

비정규직은 사회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 가입률이 2001년 19～22%에서 2009년 34～38%로 16%p 증가했고, 퇴직금․상여금․시간외수당․유급휴가 적용률은 10～14%에서 16～27%로 증가했다. 그렇지만 비정규직의 사회보험 가입률과 노동조건 적용률은 앞으로 개선 폭이 미미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비정규직 대다수가 임시근로 내지 임시근로를 겸하고 있어, 사업체 소속 상용직을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 사회보험제도와 근로기준법 체계로는 근본적 제약이 따르기 때문이다([그림17]과 [표19] 참조).

[그림17] 비정규직 사회보험 및 노동조건 적용률 추이 (단위: %)

[표19] 연도별 고용형태별 사회보험 및 노동조건 적용률 (단위: %)

	정규직						비정규직
	07년 3월	07년 8월	08년 3월	08년 8월	09년 3월	09년 8월	07년 3월	07년 8월	08년 3월	08년 8월	09년 3월	09년 8월
국민연금	98.8	98.7	98.3	98.2	98.1	98.0	33.9	33.3	33.4	33.2	34.7	33.8
건강보험	99.3	99.3	98.3	98.5	98.7	98.5	35.8	35.0	35.8	35.5	37.5	37.9
고용보험	83.8	82.6	81.7	82.1	82.2	82.4	33.3	32.2	33.0	33.5	35.7	37.0
퇴직금	99.2	99.3	99.2	99.4	99.3	99.2	21.8	22.3	26.2	26.5	28.4	26.4
상여금	97.9	97.3	96.6	96.4	97.4	97.6	22.0	21.0	20.6	20.0	21.7	27.0
시간외수당	78.4	77.0	75.5	73.7	75.0	73.2	15.5	14.9	14.1	13.7	14.1	15.5
유급휴가	85.6	86.4	88.0	88.6	90.1	92.6	18.2	19.0	18.9	20.0	21.3	24.0
주5일제	55.8	57.8	61.6	66.3	68.3	68.3	22.4	24.5	25.3	27.8	30.2	32.5
서면계약	54.3	55.3	58.5	59.9	61.2	59.9	31.5	32.3	33.1	34.2	36.1	38.1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직장가입 이외에 지역가입이 가능하고, 건강보험은 의료보호나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적용받을 수 있다. 이러한 측면까지 고려해서 비정규직의 사회보험 가입률을 계산하면, 건강보험은 직장가입(37.9%), 지역가입(32.6%),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20.8%), 의료수급권자(1.8%) 등 93.0%가 적용받고 있다. 이에 비해 국민연금은 직장가입(33.8%)과 지역가입(11.8%)을 합쳐도 가입률이 45.6%밖에 안 된다.

[표20] 고용형태별 사회보험 적용률 (2009년 8월, 단위: %)

	국민연금			건강보험					전체
	미가입	직장 가입자	지역 가입자	미가입	직장 가입자	지역 가입자	의료수급권자	직장가입피부양자	전체
임금노동자	28.8	64.7	6.4	3.6	67.1	17.4	1.0	11.0	100.0
정규직	1.3	98.0	0.7	0.0	98.5	1.0	0.1	0.4	100.0
비정규직	54.4	33.8	11.8	7.0	37.9	32.6	1.8	20.8	100.0
임시근로	55.3	32.7	12.0	7.1	36.7	33.2	1.8	21.1	100.0
장기임시근로	65.5	18.5	16.0	8.1	19.8	44.0	2.1	26.0	100.0
한시근로	42.4	50.7	6.9	5.8	58.1	19.5	1.5	15.0	100.0
(기간제근로)	32.7	62.6	4.8	4.2	71.5	12.4	1.4	10.6	100.0
시간제근로	83.9	7.4	8.7	11.1	8.8	35.1	3.8	41.1	100.0
호출근로	78.0	0.2	21.8	9.7	0.5	56.5	3.6	29.7	100.0
특수고용	71.0	0.5	28.6	8.3	1.3	59.7	1.4	29.4	100.0
파견근로	23.5	72.9	3.6	4.2	75.8	9.1	1.8	9.1	100.0
용역근로	37.6	58.0	4.3	3.4	78.1	8.8	1.1	8.5	100.0
가내근로	80.8	8.1	11.1	10.0	9.0	32.0	3.0	46.0	100.0

9. 근속년수

2009년 8월 임금노동자 근속년수 평균은 4.9년으로 1년 전보다 0.1년 길어졌다. 정규직은 8.2년으로 0.3년 길어진데 비해, 비정규직은 1.8년으로 오히려 0.1년 짧아졌다. 근속년수 1년 미만의 단기근속자는 정규직은 15.5%에서 13.6%로 줄어들고, 비정규직은 57.4%에서 60.3%로 늘어났다. 이는 그만큼 비정규직의 고용불안이 더 심화되었음을 말해준다([표21]과 [표22] 참조).

[표21] 연도별 근속년수 평균값과 중위값 (단위: 년)

	평균값						중위값
	07년 3월	07년 8월	08년 3월	08년 8월	09년 3월	09년 8월	07년 3월	07년 8월	08년 3월	08년 8월	09년 3월	09년 8월
임금노동자	4.51	4.60	4.69	4.76	4.91	4.88	1.67	1.67	1.92	1.83	2.00	1.83
정규직	7.81	7.78	7.80	7.92	8.17	8.22	5.00	5.00	5.00	5.25	5.42	5.42
비정규직	1.91	1.91	2.00	1.86	1.94	1.78	0.75	0.67	0.75	0.67	0.75	0.58
임시근로	1.88	1.88	1.93	1.83	1.91	1.75	0.67	0.58	0.75	0.58	0.75	0.50
장기임시근로	1.68	1.68	1.71	1.66	1.73	1.72	0.67	0.58	0.67	0.58	0.58	0.58
한시근로	2.16	2.17	2.25	2.09	2.15	1.79	0.75	0.67	0.92	0.67	0.83	0.50
(기간제근로)	2.36	2.43	2.55	2.35	2.39	1.93	0.86	0.92	1.08	1.00	1.00	0.58
시간제근로	0.88	0.95	1.12	0.98	0.95	1.00	0.17	0.33	0.25	0.33	0.17	0.33
호출근로	0.18	0.19	0.21	0.17	0.15	0.14	0.00	0.00	0.00	0.00	0.00
특수고용	2.69	2.93	3.47	3.31	3.45	3.30	1.00	1.25	1.54	1.50	1.27	1.42
파견근로	1.92	2.09	2.72	2.42	2.39	2.13	1.00	1.08	1.80	1.25	1.17	0.92
용역근로	2.07	2.14	2.18	1.99	2.27	2.11	0.92	1.00	1.08	1.00	1.17	1.17
가내근로	0.92	1.33	2.44	0.87	1.28	1.02	0.08	0.25	0.33	0.17	0.17	0.17

[표22] 근속년수 계층별 분포 (2009년 8월, 단위: %)

	1년미만	1-2년미만	2-3년미만	3-5년미만	5-10년미만	10년이상
임금노동자	37.8	13.0	7.8	10.8	14.0	16.5
정규직	13.6	10.9	8.5	14.1	21.7	31.2
비정규직	60.3	14.9	7.2	7.7	6.9	2.9
임시근로	60.8	14.9	7.0	7.6	6.7	2.9
장기임시근로	60.9	15.3	7.0	7.3	6.3	3.1
한시근로	60.7	14.4	7.1	7.9	7.3	2.6
(기간제근로)	57.5	14.7	7.7	9.0	8.2	2.9
시간제근로	76.2	10.9	4.2	4.1	3.4	1.2
호출근로	98.2	0.8	0.3	0.2	0.3	0.1
특수고용	41.5	16.8	8.5	10.8	13.7	8.6
파견근로	52.1	18.2	5.5	10.9	11.5	1.8
용역근로	44.8	21.1	11.8	10.6	9.5	2.3
가내근로	78.8	8.1	4.0	3.0	4.0	2.0

10. 취업 동기

현재 일자리 형태에 비자발적 취업은 정규직이 6.2%, 비정규직이 61.7%다. 정규직은 자발적 취업사유를 ‘안정된 일자리’(49.8%)와 ‘근로조건 만족’(39.7%) 순으로 응답하고, 비정규직은 비자발적 취업사유를 ‘생활비등 당장 수입이 필요해서’(42.3%)와 ‘원하는 일자리가 없어서’(7.2%) 순으로 응답하고 있다. 고용형태별 비자발적 취업자 비율은 호출근로(88.8%), 장기임시근로(69.1%), 시간제근로(62.0%), 가내근로(61.2%), 특수고용(58.2%), 용역근로(58.1%), 기간제근로(46.8%), 파견근로(36.4%) 순이다([표23] 참조).

[표23] 고용형태별 취업동기 (2009년 8월, 단위: %)

	자발적 취업여부		자발적 취업 사유			비자발적 취업 사유
	자발적 취업	비자발적취업	근로조건만족	안정된 일자리	기타	생활비등 수입필요	원하는일 자리없어	전공경력맞는일자리무	기타
임금노동자	65.0	35.0	27.9	28.7	8.4	24.0	4.6	1.6	4.9
정규직	93.8	6.2	39.7	49.8	4.3	4.2	1.0	0.4	0.6
비정규직	38.3	61.7	17.0	9.2	12.2	42.3	7.9	2.6	8.8
임시근로	37.5	62.5	16.4	8.8	12.2	42.9	8.0	2.6	9.0
장기임시근로	30.9	69.1	12.2	5.9	12.7	48.0	8.1	2.6	10.4
한시근로	45.8	54.2	21.6	12.5	11.6	36.4	8.0	2.7	7.1
(기간제근로)	53.2	46.8	26.3	15.7	11.2	31.5	7.2	2.5	5.6
시간제근로	38.0	62.0	12.0	1.5	24.5	36.7	6.9	1.7	16.7
호출근로	11.2	88.8	4.3	0.2	6.7	75.1	5.8	1.2	6.7
특수고용	41.8	58.2	10.1	1.3	30.4	33.5	6.3	2.2	16.2
파견근로	63.6	36.4	33.1	16.3	14.2	24.1	4.8	1.8	5.6
용역근로	41.9	58.1	21.5	14.4	5.9	47.0	7.2	1.3	2.6
가내근로	38.8	61.2	12.0	3.0	23.8	35.0	3.0		23.2

11. 교육훈련 경험

지난 1년 동안 교육훈련을 받은 경험이 있는 사람은 정규직이 44.1%로 비정규직(18.4%)보다 25.7%p 많다. 세부 고용형태별로 교육훈련 경험자 비율은 특수고용(50.5%), 파견근로(42.8%), 기간제근로(28.0%), 용역근로(21.6%) 순이다([표24] 참조).

[표24] 지난 1년 동안 교육훈련 경험과 교육훈련시간(단위: %)

	교육훈련 경험						교육훈련시간(평균값)
	2007.3	2007.8	2008.3	2008.8	2009.3	2009.8	2007.8	2008.3	2008.8	2009.3	2009.8
임금노동자	28.9	24.9	24.5	26.8	30.8	30.8	8.0	8.7	10.1	11.8	11.4
정규직	44.5	38.1	37.2	39.9	44.5	44.1	12.9	13.9	15.7	17.9	18.0
비정규직	16.6	13.8	13.6	14.8	18.4	18.4	3.9	4.3	4.9	6.1	5.3
임시근로	16.2	13.5	13.2	14.5	18.2	18.0	3.9	4.2	4.8	6.0	5.1
장기임시근로	12.2	10.2	10.2	11.4	14.0	13.7	3.1	3.2	3.8	5.5	4.7
한시근로	22.0	18.3	17.5	19.0	23.8	23.5	4.9	5.7	6.3	6.8	5.6
(기간제근로)	26.4	22.5	22.1	23.8	29.4	28.0	6.2	7.2	8.1	8.4	6.4
시간제근로	9.7	8.6	7.9	8.4	13.2	14.9	2.6	2.2	2.6	4.9	4.8
호출근로	2.7	2.1	1.5	2.5	3.7	4.7	0.5	0.2	0.8	1.4	1.4
특수고용	40.9	37.9	44.7	49.5	51.1	50.5	14.1	16.3	20.3	25.9	21.3
파견근로	35.8	27.7	29.8	30.7	38.5	42.8	6.7	9.0	12.6	14.0	13.9
용역근로	17.8	16.3	14.6	14.3	22.4	21.6	2.3	3.5	3.2	5.3	4.8
가내근로	4.5	1.9	4.2	1.1	8.8	9.5	2.6	0.8	0.1	3.3	3.8

12. 노조 조직률

2009년 8월 조합원수(조직률)는 200만명(12.2%)으로, 정규직은 183만명(23.1%), 비정규직은 17만명(2.0%)이다. 전체 조합원 가운데 정규직은 91.5%이고 비정규직은 8.5%를 차지한다. 정규직은 2006년 8월 150만명(11.3%)을 저점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비해, 비정규직은 2007년 8월 28만명(3.3%)을 정점으로 계속 감소하고 있다([그림18]과 [표25] 참조).

[그림18] 고용형태별 노조 조직률 추이 (단위:%)

[표25] 연도별 고용형태별 노조 조합원수, 조직률 및 조합원 구성

	조합원수(천명)						조직률(%)
	07년 3월	07년 8월	08년 3월	08년 8월	09년 3월	09년 8월	07년 3월	07년 8월	08년3월	08년 8월	09년 3월	09년 8월
임금노동자	1,784	1,916	1,935	2,052	2,043	2,003	11.3	12.1	12.1	12.7	12.7	12.2
정규직	1,517	1,633	1,678	1,796	1,819	1,832	21.8	22.5	22.6	23.3	23.7	23.1
비정규직	267	283	257	256	224	171	3.0	3.3	3.0	3.0	2.7	2.0
임시근로	248	260	232	238	215	156	2.9	3.1	2.8	2.9	2.6	1.9
장기임시근로	70	71	63	61	46	41	1.4	1.4	1.3	1.3	1.0	0.9
한시근로	178	189	169	177	168	115	5.0	5.5	5.0	5.3	4.7	3.1
(기간제근로)	160	173	155	162	156	110	6.1	6.8	6.8	6.9	6.1	3.9
시간제근로	2	3	4	4	3	6	0.2	0.2	0.3	0.3	0.2	0.4
호출근로			2	4		2			0.2	0.5		0.2
특수고용	8	9	14	11	7	3	1.2	1.4	2.3	1.8	1.1	0.5
파견근로	8	9	10	10	4	5	4.8	5.1	5.8	7.2	3.0	3.0
용역근로	30	32	34	26	23	22	5.2	5.4	5.5	4.0	4.0	3.5
가내근로						1						1.0

[보론] 비정규직 규모 추정 방식

2009년 8월 현재 비정규직 규모를 정부는 575만명(34.9%), 노동사회연구소는 855만명(51.9%)으로 달리 추정하고 있다. 노동사회연구소 추정 방식에 따르면 2001년 8월부터 2007년 3월까지 55～56% 수준을 유지하다가, 비정규직 보호법이 시행된 직후인 2007년 8월부터 감소세로 돌아서 2008년 8월에는 52.1%로 하락했고, 2009년 3월 52.3%, 8월 51.9%로 같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에 비해 정부 추정방식에 따르면 2002년 8월 27.4%에서 2004년 8월 37.0%로 가파르게 증가하던 비정규직 비율이 2007년 3월까지 36～37% 수준을 유지했고, 2007년 8월부터 감소세로 돌아서 2009년 3월에는 33.4%로 감소했다. 그러다가 2009년 8월에는 다시 34.9%로 증가했다([그림19] 참조).

2005년까지는 노동부가 비정규직 규모를 추정해서 발표했다. 그러나 2005년 비정규직 규모를 추정하는 과정에서 노동부가 실책을 범하면서, 2006년 8월부터 통계청이 비정규직 규모를 발표하고 있다. 그렇지만 통계청은 노동부 추정방식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어, 최종 발표기관이 달라진 것을 제외하면 양자 간 차이는 없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편의상 노동부 또는 통계청을 정부로 통일해서 사용한다.

정부(공식발표)는 한시근로자를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계약근로자’와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지 않았으나 비자발적 사유로 계속근무를 기대할 수 없는 자’로 정의한다. 그렇지만 노동사회연구소는 비정규직 고용형태를 주관적 평가가 게재되기 마련인 ‘비자발적 사유’를 기준으로 정의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판단 아래, 한시근로자를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기간제근로자’와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지 않았으나 계속근무를 기대할 수 없는 자’로 정의한다. [그림19]에서 정부(재조정) 비정규직 규모는 한국노동사회연구소가 정의한 한시근로자 개념을 사용하여 추정한 것으로, 정부(공식발표) 비정규직 규모와 0.1～1.6% 차이가 난다.

[그림19] 비정규직 규모 추이(단위:%)

이처럼 동일한 자료인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를 분석했음에도, 비정규직 규모가 크게 차이가 나는 이유는, 설문 문항 중 어디까지를 비정규직으로 보는가에서 비롯된다. 정부는 경제활동인구조사부가조사에서 7개 설문 문항(한시근로, 시간제근로, 파견근로, 용역근로, 가내근로, 호출근로, 특수고용형태) 중 어느 하나에 응답한 사람만 비정규직으로 추계한다([표26]에서 ②+③). 그동안 통계청이 발표해 온 임시일용직 가운데 271만명(①)이 실제는 정규직인데 비정규직으로 잘못 분류되었다는 것이다.

노동부와 통계청은 이러한 분류 방식이 “노사정위원회가 합의(2002년 7월)한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의 및 범주에 따른 것”이라고 강변한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자세한 것은 2007년 4월 16일자 매일노동뉴스 보도 참조바람).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임시․일용직은 일제 때부터 형성된 개념으로, 통계청은 1963년부터 상용․임시․일용직을 구분해서 조사․발표해 왔다. 비정규직, 시간제근로, 파견근로, 용역근로 등의 용어가 등장하기 전인 1970～80년대에도, 많은 단체협약이 임시직 조항을 체결한 데서도 알 수 있듯이, 노동현장에서 임시․일용직은 불안정고용(비정규직)을 지칭하는 대명사로 통용되어 왔다. 이에 따라 노동사회연구소는 임시일용직 701만명(42.5%)에, 부가조사에서 확인된 상용직 가운데 비정규직 154만명(9.3%)을 합쳐 855만명(51.9%)으로 추계했다([표26]에서 ①+②+③).

[표26] 비정규직 규모 추계 방식 (2009년 8월, 단위: 천명,%)

			본조사		소계
			상용	임시일용
부가 조사	설문문항 없음	(전형)	④ 7,934(48.1)	① 2,705(16.4)	①+④ 10,639(64.6)
	한시, 시간제, 파견, 용역, 가내, 호출근로, 특수고용형태	(비전형)	③ 1,538(9.3)	② 4,301(26.1)	②+③ 5,839(35.4)
소계			③+④ 9,472(57.5)	①+② 7,006(42.5)	16,478(100.0)
주: 노동사회연구소 비정규직=①+②+③, 노동부 등 비정규직=②+③, 통계청 임시일용=①+②

그렇다면 노동사회연구소가 집계한 비정규직은 2000년 8월부터 2007년 3월까지 55～56% 수준에서 같은 수준을 유지한데 비해, 정부가 집계한 비정규직(비전형근로)은 2002년 8월부터 2004년 8월까지 매년 5%씩 가파르게 상승한 이유는 무엇인가? 외환위기 직후처럼 비상시기가 아님에도 2년 연속 비정규직이 매년 5%씩 증가한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이는 설문조사 과정에서 장기임시근로자(①)가 기간제근로자(②)로 대체된 데서 비롯된 것으로 해석된다.

다음으로 노동사회연구소가 집계한 비정규직은 2009년 3월부터 8월 사이 0.4%p 감소한데 비해, 같은 기간 정부가 집계한 비정규직(비전형근로)은 1.5%p 증가한 이유는 무엇인가? 이는 정부의 일자리 대책으로 청년인턴, 희망근로 등 임시비전형 일자리(②)가 늘고, 경기침체의 여파로 장기임시근로자(①)가 줄었기 때문이다. 즉 정부 집계방식은 임시비전형 일자리(②)가 늘어난 것만 반영하는데 비해, 노동사회연구소 집계방식은 장기임시근로자(①)가 줄어든 것도 함께 반영하기 때문이다.

참고로 비정규직 규모와 관련된 논란의 핵심인 임시일용직 가운데 271만명(①)의 구성과 노동조건을 살펴보면, 저임금계층이 133만명이고, 법정 최저임금 미달자가 64만명이다. 시간당 임금은 5,928원으로 가장 낮고, 주당 노동시간은 50.5시간으로 가장 길다. 기혼여자(38.6%)와 중졸이하(21.2%) 비중이 높고, 사회보험 적용률은 29～30%, 시간외수당 등 노동조건 적용률은 8～25%로 매우 낮다. 주5일제 실시는 18.5%로 가장 낮고, 지난 1년간 교육훈련 경험도 9.1%로 가장 낮다([표27] 참조).

[표27] 노동자 구성 및 노동조건 비교

	2008년8월				2009년3월				2009년8월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노동자수 (천명)	2,973	4,024	1,400	7,707	2,786	4,116	1,509	7,665	2,705	4,301	1,538	7,934
(%)	18.5	25.0	8.7	47.9	17.3	25.6	9.4	47.7	16.4	26.1	9.3	48.1
저임금계층 (천명)	1,481	2,089	256	491	1,380	2,161	260	467	1,326	2,334	342	492
최저임금미만 (천명)	574	992	86	94	692	1,289	98	143	637	1,219	121	127
월평균임금 (만원)	125	102	191	250	125	98	193	253	126	97	174	255
시간당임금 (원)	5,760	6,260	9,987	13,238	5,803	6,087	10,243	13,547	5,928	6,139	9,350	13,730
주노동시간 (시간)	51.2	40.4	46.3	45.0	50.8	39.4	45.4	44.5	50.5	38.5	45.5	44.2
근속년수 (년)	1.9	1.2	3.8	7.9	1.9	1.2	3.8	8.2	2.0	1.2	3.2	8.2
기혼여자비율 (%)	38.2	42.1	25.8	18.6	39.4	43.6	24.6	18.8	38.6	44.9	29.3	18.5
중졸이하비율 (%)	23.1	31.4	14.1	5.2	22.8	31.1	12.8	5.4	21.2	32.6	15.7	5.3
국민연금적용 (%)	29.8	14.9	93.3	98.2	29.8	17.0	91.8	98.1	28.8	17.2	89.2	98.0
건강보험적용 (%)	31.1	17.3	97.0	98.5	31.3	20.0	96.6	98.7	30.3	22.1	95.5	98.5
고용보험적용 (%)	29.9	16.2	91.1	82.1	30.0	19.0	91.8	82.2	29.2	22.3	91.7	82.4
퇴직금적용 (%)	16.6	9.0	97.4	99.4	18.0	10.4	96.6	99.3	17.4	7.0	96.7	99.2
상여금적용 (%)	11.8	3.8	83.9	96.4	13.2	4.1	85.3	97.4	25.1	6.7	87.2	97.6
시간외수당적용 (%)	5.7	3.1	61.2	73.7	4.4	3.4	61.6	75.0	7.5	5.3	57.7	73.2
유급휴가 (%)	11.2	5.8	79.1	88.6	10.1	6.6	82.0	90.1	11.3	10.3	84.5	92.6
근로계약서면작성	16.7	23.9	62.7	66.3	17.7	28.9	89.7	61.2	16.2	33.0	91.0	59.9
주5일근무제 (%)	18.0	27.6	87.7	59.9	17.8	25.0	67.3	68.3	18.5	30.8	62.0	68.3
교육훈련경험 (%)	7.8	14.0	32.1	39.9	9.6	17.1	38.4	44.5	9.1	18.4	34.9	44.1

[참고문헌]

김유선(2001a), “비정규직 규모와 실태: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2000.8) 결과”.『노동사회』55호(2001년 6월).

______(2001b), “비정규직 규모와 실태: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2001.8) 결과".『노동사회』59호(2001년 11월).

______(2003a), “비정규직 규모와 실태: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2002.8) 결과".『노동사회』72호(2003년 1월).

______(2003b), “비정규직 규모와 실태: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2003.8) 결과".『노동사회』82호(2003년 12월).

______(2004), “비정규직 규모와 실태: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2004.8) 결과".『노동사회』93호(2004년 11월).

______(2005), “비정규직 규모와 실태: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2005.8) 결과".『노동사회』105호(2005년 12월).

______(2006), “비정규직 규모와 실태: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2006.8) 결과".『노동사회』115호(2006년 11월).

______(2007a), “비정규직 규모와 실태: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2007.3) 결과".『노동사회』123호(2007년 7․8월).

______(2007b), “비정규직 규모와 실태: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2007.8) 결과".『노동사회』127호(2007년 12월).

______(2008a), “비정규직 규모와 실태: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2008.3) 결과".『노동사회』134호(2008년 7․8월).

______(2008b), “비정규직 규모와 실태: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2008.8) 결과".『노동사회』137호(2008년 11월).

______(2009), “비정규직 규모와 실태: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2009.3) 결과".『노동사회』144호(2009년 6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