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장의 유연안정성

이 글은 2007년 12월 노사정위원회 연구용역으로 작성한 글과, 2008년 6월 ‘세계인권선언 60주년 기념, 2008 제주인권회의’에서 발표한 글을 대폭 줄여서, 노동사회연구소가 발간하는 '노동사회' 2008년 9월호(통권 제135호)에 실은 글입니다

김유선(한국노동사회연구소 소장)

1. 머리말

1993년 2월에 출범한 김영삼 정부는 세계화를 국정지표로 제시하면서, 노동시장 유연화를 노동정책 제1과제로 추진했다.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 2월에 출범한 김대중 정부는 ‘평생직장에서 평생고용으로’를 슬로건으로, 기업 구조조정과 노동시장 유연화를 강도 높게 추진했다. 2003년 2월에 출범한 노무현 정부도 이러한 정책기조를 그대로 유지했다. 이에 따라 한국의 노동시장은 비정규직이 전체 노동자의 절반을 넘어서고, 수량적 유연성과 임금불평등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 등 많은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지난 15년 동안 한국 정부가 노동시장 유연화를 노동정책 제1과제로 추진한 것은, ‘한국의 노동시장은 경직적이다. 더 많은 노동시장 유연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지배적 담론으로 자리 잡고 있어서 가능했다. 이러한 담론이 형성되기까지 OECD의 “1994년 일자리 연구”(Jobs Study)가 미친 영향은 매우 컸다.

그러나 지금까지 “한국의 노동시장이 경직적이다”는 담론을 뒷받침할만한 실증분석 결과가 제시된 적이 없다. 최근에는 OECD 스스로 “1994년 일자리 연구”에서  정책권고가 부적절했음을 인정하고(OECD 2004, 2006), 유럽연합 각국은 기존의 유연성 논의가 갖는 한계를 넘어서 유연성과 안정성을 결합시키는 방향에서 유연안정성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제2절에서는 ‘한국의 노동시장이 경직적이다’는 지배적인 담론과는 달리, ‘한국의 노동시장이 매우 유연하다’는 실증분석 결과를 살펴본다. 제3절에서는 유럽연합에서 진행하고 있는 유연안정성 논의를 살펴보고, 제4절에서 한국은 수량적 유연성을 제어하고 기능적 유연성과 안정성을 제고하는 방향에서 유연안정성을 모색해야 한다는 결론을 제시할 것이다.

2. 노동시장 유연성 추정 결과

자세한 것은 졸고『노동시장 유연화와 비정규직 고용』 또는『한국의 노동 2007』참조바람.

가. 고용보호법제 경직성 지표

<표1>은 OECD가 2004년에 발표한 28개 회원국의 고용보호법제 경직성지표이다. 한국을 중심으로 몇 가지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1990년대 후반과 2003년은 대량해고와 임시고용이 급증한 시기이다. 그렇지만 이 시기 한국의 고용보호법제는 4개 지표 모두 변함이 없다. 이것은 고용보호법제 경직성지표와 현실 사이에 상당한 갭이 있음을 의미한다.

둘째, 2003년 한국의 고용보호법제 경직성지표는 OECD 28개국 중 12위로 유연한 편에 속한다. 정규직 고용보호는 16위, 임시고용 규제는 17위로 중간 정도이고, 집단해고 규제는 뉴질랜드, 일본에 이어 3위로 매우 유연하다.

셋째, 고용보호법제가 가장 유연한 미국, 캐나다, 영국에서도, 집단해고는 우리보다 훨씬 강하게 규제하고 있다.

<표1> 고용보호법제 경직성 지표 (OECD 28개국 비교)

	정규직 고용보호		임시고용 규제		집단해고 규제		EPL 종합지표
	90년대후반	2003년	90년대후반	2003년	90년대후반	2003년	90년대후반	2003년
미국	0.2	0.2	0.3	0.3	2.9	2.9	0.7	0.7
카나다	1.3	1.3	0.3	0.3	2.9	2.9	1.1	1.1
영국	0.9	1.1	0.3	0.4	2.9	2.9	1.0	1.1
아일랜드	1.6	1.6	0.3	0.6	2.4	2.4	1.2	1.3
뉴질랜드	1.4	1.7	0.4	1.3	0.4	0.4	0.8	1.3
호주	1.5	1.5	0.9	0.9	2.9	2.9	1.5	1.5
스위스	1.2	1.2	1.1	1.1	3.9	3.9	1.6	1.6
헝가리	1.9	1.9	0.6	1.1	2.9	2.9	1.5	1.7
덴마크	1.5	1.5	1.4	1.4	3.9	3.9	1.8	1.8
일본	2.4	2.4	1.6	1.3	1.5	1.5	1.9	1.8
체코	3.3	3.3	0.5	0.5	2.1	2.1	1.9	1.9
한국	2.4	2.4	1.7	1.7	1.9	1.9	2.0	2.0
슬로바키아	3.6	3.5	1.1	0.4	3.3	2.5	2.5	2.0
폴란드	2.2	2.2	0.8	1.3	4.1	4.1	1.9	2.1
핀란드	2.3	2.2	1.9	1.9	2.6	2.6	2.2	2.1
오스트리아	2.9	2.4	1.5	1.5	3.3	3.3	2.4	2.2
네덜란드	3.1	3.1	1.2	1.2	3.0	3.0	2.3	2.3
이태리	1.8	1.8	3.6	2.1	4.9	4.9	3.1	2.4
벨기에	1.7	1.7	2.6	2.6	4.1	4.1	2.5	2.5
독일	2.7	2.7	2.3	1.8	3.5	3.8	2.6	2.5
스웨덴	2.9	2.9	1.6	1.6	4.5	4.5	2.6	2.6
노르웨이	2.3	2.3	3.1	2.9	2.9	2.9	2.7	2.6
그리스	2.3	2.4	4.8	3.3	3.3	3.3	3.5	2.9
프랑스	2.3	2.5	3.6	3.6	2.1	2.1	2.8	2.9
스페인	2.6	2.6	3.3	3.5	3.1	3.1	3.0	3.1
멕시코	2.3	2.3	4.0	4.0	3.8	3.8	3.2	3.2
터키	2.6	2.6	4.9	4.9	1.6	2.4	3.4	3.5
포르투갈	4.3	4.3	3.0	2.8	3.6	3.6	3.7	3.5
평균값	2.2	2.2	1.9	1.8	3.0	3.0	2.2	2.2
중위값	2.3	2.3	1.6	1.5	3.0	2.9	2.2	2.1
표준편차	0.86	0.83	1.41	1.23	0.98	0.96	0.83	0.73
한국순위	18	16	17	17	4	3	13	12
자료: OECD(2004), Employment Outlook, p.117.

나. 노동시장 유연성 추정

OECD의 고용보호법제 경직성지표는 해고관련 법률조항에 점수를 매겨 비교한 것으로, 경제학적 의미에서 노동시장 유연성을 추정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남녀고용평등법이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을 규정하고 있지만 지켜지지 않는데서 알 수 있듯이 법률과 현실은 괴리가 있기 마련이다. 한국에서 근로기준법은 사실상 최고(또는 표준)기준으로 작용하지만, 유럽에서는 단체협약으로 노동시장을 규율하기 때문에 해고관련 법제를 단순 비교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경제학적 의미에서 노동시장 유연성은 ‘경제가 변동할 때 노동시장이 얼마나 유연하게(탄력적으로, 빠른 속도로) 조응 하는가’를 의미하며, 기능적 유연성과 수량적 유연성으로 구분할 수 있다. 경제학에서 유연성 개념에 근접하는 지표로는 (장단기)탄력성과 조정속도, 변동성과 상관성이 있다. 주요 실증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김유선(2004), “한국과 미국의 노동시장 유연성 비교”

오차수정모형을 사용해서 한국과 미국의 노동시장, 고용, 임금의 장단기 탄력성과 조정속도를 추정한 결과, 한국의 노동시장 유연성은 OECD 국가 중 1위를 자랑하는 미국보다 크게 높다. 노동시장, 고용, 임금의 장기 탄력성과 단기 탄력성, 조정속도 9개 지표 가운데, 고용의 단기탄력성만 미국이 높을 뿐, 나머지 8개 지표는 모두 한국이 미국보다 높다.

② 칠레 중앙은행 알바그리 등(2005), “칠레 노동시장 유연성 평가: 국제비교”

벡터자기회귀 모형을 사용해서 18개국 노동시장의 탄력성을 추정한 결과, 한국과 홍콩의 노동시장이 가장 유연하고, 칠레, 멕시코, 미국이 다음으로 유연하며, 독일, 스페인, 스웨덴, 콜롬비아가 가장 경직적이다.

③ 한국노동연구원 이인재․이연정(2005), “노동시장 유연성 국제비교”

60개국의 고용조정속도를 추정한 결과, 한국의 노동시장 유연성은 60개국 중 9위고, OECD 국가 중 1위다.

④ 김유선(2004), “외환위기 이후 노동시장 구조변화”

한국의 정규직은 비정규직보다는 안정적이지만, OECD 국가 중 노동시장이 가장 유연하다는 미국 노동자(정규직과 비정규직 포함)보다 고용 변동성, 노동시간 변동성, 임금 변동성 모두 높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모두 극심한 고용불안과 생활불안에 시달리고 있는 것이다. 한국의 정규직은 미국 노동자들보다 노동시간 상관성, 임금 상관성이 높다. 고용조정이 본격화될 때까지 2개월가량 시차가 있을 뿐이다.

다. 고용안정성

국제노동기구(ILO)는 고용안정성의 지표로 근속년수를 사용한다. OECD 국가들의 근속년수 평균값을 살펴보면, 유럽대륙은 8.5~13.3년이고, 영미권은 6.7~8.3년인데, 한국은 4.5년으로 가장 짧다. 그만큼 한국 노동자들은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다.

3. 유럽연합에서 노동시장 유연안정성 논의

사용자들은 시장에서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탈규제화를 요구하고, 노동자들은 급격한 구조조정과 일자리 재배치 과정에서 생겨나는 고용불안 해소를 목적으로 고용안정을 요구한다. 최근 유럽 각국과 유럽연합(EU)에서는, 사용자들이 요구하는 유연성(flexibility)과 노동자들이 요구하는 안정성(security) 양자를 결합해서 노동시장정책과 사회보장정책을 운용하는 방향에서 유연안정성(flexicurity)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것은 사용자를 위한 노동시장 유연성과 노동자를 위한 고용안정성이 반드시 모순관계는 아니며 보완관계가 될 수 있다는 인식과, 이들 양자를 적절하게 결합할 때만이 기업의 경쟁력과 노동의 안정성 및 사회통합을 동시에 증진시킬 수 있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기 때문이다.

가. 유연안정성 정의

이 부분은 주로 European Commission(2006)과 European Foundation for the Improvement of Living and Working Conditions(2007c) 참조했음.

유연안정성 개념을 처음 도입한 빌트하겐은, 유연안정성은 “한편으로는 노동시장, 작업조직, 노사관계의 유연성을 높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취약계층의 고용안정성과 소득안정성을 높이는 정책전략”(EC 2006)으로 정의한다. 이런 정의에 따르면 유연성과 안정성을 분리시켜 사고한다든지, 주변부만 유연성을 증대시켜 노동시장의 분단을 촉진하는 (노동시장) 개혁전략은 부적절한 것이 된다.

빌트하겐은 유연성을 외적 수량적 유연성, 내적 수량적 유연성, 기능적 유연성, 임금 유연성 네 유형으로 구분하고, 안정성을 직장안정성, 고용안정성, 소득안정성, 결합안정성 네 유형으로 구분한다(<표2> 참조). 유연성과 안정성을 어떻게 조합하느냐에 따라 유연안정성을 다양한 방식으로 제고할 수 있음을 강조한다.

<표2> 빌트하겐 유연안정성 행렬

안정성 유연성	직장안정성	고용안정성	소득안정성	결합안정
외적 수량적 유연성	o고용계약유형 o고용보호입법 o조기퇴직	o고용서비스 /적극적노동시장 o훈련/평생학습	o실업보험 o기타사회급여 o최저임금	o휴가기간 해고금지
내적 수량적 유연성	o근로시간단축 /파트타임제도	o고용보호입법 o훈련/평생학습	o파트타임보충급여 o학습보조금 o질병급여	o다양한휴가제도 o파트타임 연금
기능적 유연성	o직무확충 o훈련 o노동임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