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노동 2009

김유선(한국노동사회연구소 소장)

I. 노동시장과 노사관계를 바라보는 시각

1. 노동시장

<표1> 노동시장을 바라보는 2시각(Kaufman, 2004)

<그림1> 완전경쟁시장               <그림2> 수요독점모델

2. 노사관계

<표2> 노사관계를 바라보는 5가지 시각 (Godard, 1994)

II. 이명박 정부 노동정책

1. 개괄

O 2007년 대선 공약 “연 7% 성장으로 일자리 300만개(매년 60만개) 창출”

- (비판)

① 성장 7% 불가능.

② 설령 7% 성장이 이루어지더라도 일자리 300만개 불가능.

③ 현행 노동시장 구조를 개혁하지 않으면 늘어나는 일자리는 비정규직 저임금

⇒ 이명박 후보의 경제 살리기 ≠ 서민경제 살리기

O 2008년 상반기(인수위, 이명박 정부 출범)는 노동정책이라 할 만한 게 없음.

- 성장이 유일한 해법. “경제성장 → 일자리 확대”

⇒ 재벌(건설업자) 위주 성장정책 + 노동시장 유연화(저임금 비정규직) 확대

O 2008년 하반기 “경제위기-고용위기” 심화되자, 노동정책 실체가 드러남.

⑴ “747-일자리 300만개” 공약 폐기, “녹색뉴딜(녹슨삽질)-일자리 96만개” 대체

- ① 정책의 최우선 순위가 “건설업자 일거리 만들기”이고, ② 양적으로 “일자리 수를 과대포장”하고, ③ 질적으로 “단순노무직 비정규직 일자리가 대부분”인 점에선 동일.

⑵ 비정규직 보호법을 개정해서 기간제 사용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한다?

- 비정규직 보호법 때문에 일자리가 줄었다는 증거가 발견되지 않고, ‘7월 고용대란설’이 사실이 아님에도 사용기간 연장을 추진하는 것은, ① ‘법=규제’라는 시장근본주의 사고와 ② 정규직보다 비정규직을 선호하는 노동시장 유연화론에서 비롯.

⑶ 최저임금법을 개정(60세 이상 고령자 최저임금 삭감, 수습기간 연장(3월→6월), 숙식비 제외, 공익위원 단독결정, 지역별 차등)해서 최저임금 인하.

- “최저임금을 내리면 일자리가 는다”는 단순무식한 시장근본주의 사고(법정최저임금=규제)에서 비롯.

⑷ 공공부문 인원감축, 청년인턴제 도입

- 가뜩이나 일자리가 모자라는 지금, 공공부문 인원감축 할 땐가?

- 청년인턴은 최대 11개월짜리 아르바이트 자리. 내년은?

- 올해 대학 졸업자들, 미취업 상태가 장기화되면 ‘잃어버린 세대’ 될 판.

⑸ Job/Work Sharing

- 본래는 “노동시간 단축을 통해 일자리를 유지하거나 나누자는 것”으로, 줄어든 임금을 어떻게 보전할 것인가가 고통분담의 핵심.

- 그러나 ‘노동시간 단축’은 온데간데없고 ‘임금삭감’으로 전제가 바뀌면서, “이번 기회에 임금을 삭감하자”로 본말이 뒤바뀜.

cf. 공기업, 대기업: 대졸초임 삭감.

O 이상을 종합하면 이명박 정부의 노동정책 방향은 “정규직 일자리는 줄이고, 저임금 비정규직을 늘리자”로 요약할 수 있음.

- 추진하려는 사안을 합리화하고 밀어붙이는 근거로 ‘일자리 늘리기’ 사용.

예: 미디어 관련법, 제2롯데월드 등

- 5월 7일 이명박 대통령, ‘노동 유연성 문제 해결을 올해 연말까지 최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국정 최대 과제’라고 강조.

O 임금을 깎고 정규직을 비정규직으로 대체하면 일자리가 늘어나나?

- No. 가계수지 악화 → 내수잠식 → 일자리 축소

<그림3> 매출액 대비 인건비 비중 추이(1971~2007년, 단위:%)

2. 비정규직법 개악이 경제위기 해법인가?

가. 실태: 비정규직 보호법 시행 이후 변화

O 외환위기 이후 비정규직 매년 증가, 비정규직 비율 55~56% 수준에서 고착화.

- 2007년 7월 비정규직 보호법 시행하면서, 비정규직 감소, 정규직 증가, 비정규직 비율 감소.

① 비정규직 감소: 2007년 3월 879만명 → 2008년 8월 840만명: 39만명 감소

② 정규직 증가  : 2007년 3월 695만명 → 2008년 8월 771만명: 76만명 증가

③ 비정규직 비율 감소 : 2007년 3월 55.8% → 2008년 8월 52.1%: 3.7% 감소

⇒ 비정규직이 감소하고 정규직이 증가한 것은, 경기침체 효과만으로 설명되지 않음. 기간제 보호법에 따른 정규직 전환효과와 경기침체 효과가 맞물린 결과.

<그림4> 비정규직 규모 추이             <그림5> 정규직 규모 추이

O 고용형태별로 살펴보면, 기간제 등 비정규직은 대부분 감소하고, 정규직과 간접고용(용역)은 증가.

- 기간제근로: 2007년 3월 261만명(16.6%) → 2008년 8월 237만명(14.7%)

- 한시근로  : 2007년 3월 355만명(22.6%) → 2008년 8월 336만명(20.8%)

⇒ 용역근로를 제외한 모든 고용형태에서 비정규직이 감소한 것은 경기침체에서 비롯된 측면이 큼.

⇒ 정규직(+76만명)과 용역근로(+6만명)가 크게 증가하고, 기간제근로(-25만명)가 크게 감소한 것은, 기간제보호법의 정규직 전환효과에서 비롯.

<그림6> 고용형태별 증감(2007년 3월~2008년 8월, 단위:%)

O 정규직과 비정규직간에 차별개선 효과는 발견되지 않음.

- 물론 기간제에서 정규직으로 전환한 사람은 차별개선 효과 발생.

<그림7>고용형태별 월평균임금 추이      <그림8>고용형태별 시간당 임금 추이

O (함의)

① 법률 등 정책수단을 잘 사용하면 비정규직 문제 해결가능하다

② (제도 보완사항)

- 파견, 용역 등 간접고용 대체를 제어할 제도적 장치 필요

- 차별해소가 실효성을 가질 수 있도록 제도 보완 필요(차별시정 신청대상을 간접고용 등 모든 고용형태로 확대하고 차별시정 신청주체도 노조 등으로 확대)

③ 비정규직 사용기간을 늘리면 그만큼 정규직 전환효과가 사라진다.

나. 정부쪽 주장

1) 비정규직 보호법 때문에 일자리가 줄었다?

O 비정규직 보호법이 시행된 2007년 하반기(7~12월)에 일자리 증가세가 둔화되었다는 증거 발견되지 않음.

- 전년동기 대비 취업자는 29만명, 노동자는 44만명, 상용직은 47만명 증가했음.

- 2006년 하반기, 2008년 하반기와 비교하더라도 가장 높은 수치임.

<그림9> 일자리수 증감 추이(단위: 천명)

O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2008년 2월부터 일자리 증가세가 빠른 속도로 둔화되기 시작했고, 2008년 12월부터 감소세로 전환했음.

- 최근 일자리 감소는 자영업자와 임시직, 일용직이 주도하고 있음.

2) 비정규직 일자리를 보호하려면 사용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늘려야 한다?

- 사용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늘린다고 비정규직 고용이 보장되지 않음. 고용사정이 악화된 기업은, 사용기간이 2년이든 4년이든 비정규직부터 줄이려 들 것. 사용기간을 늘린다고 일자리가 늘거나 실업자가 줄어들 가능성 희박.

- 그나마 긍정적인 정규직 전환효과만 없앨 것. 단기적으론 정규직 전환효과를 없애고, 장기적으론 경기가 회복될 때 비정규직 일자리를 늘리는 결과 초래. 정규직 전환을 촉진해서 일자리의 안정성을 높이는 게, 이들의 일자리를 보호하는 최선의 방안임.

3) 올해 7월 (이후) 백만 고용대란?

O 정부는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지 않으면, 올해 7월 백만명이 해고되는 고용대란이 발생한다고 협박. 요즘은 말을 바꾸어 7월 이후 (1년 사이) 백만 고용대란이 발생한다고 주장.

O 비정규직 보호법은 사용기간 2년을 초과해서 사용할 수 있는 적용대상 예외를 폭넓게 허용하고 있음.

- 5인 미만 사업장(35만명), 55세 이상 고령자(47만명), 주 15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자(22만명)만 제외해도, 사용기간 2년 제한 조항을 적용받는 기간제근로자는 237만명에서 148만명으로 줄어듦.

O 기간제보호법 부칙 2항은 “제4조의 규정(사용기간 2년 제한)은 이 법 시행(2007년 7월 1일) 후 근로계약이 체결·갱신되거나 기존의 근로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라 하고 있음.

- 올해 7월 사용기간 2년 제한 조항이 적용되는 사람은, ⑴ 2007년 7월 근로계약을 체결·갱신하거나 기존의 근로계약기간을 연장한 사람으로서, ⑵ 올해 7월에도 같은 사업장에 계속 근무하고 있어야 함.

O 2007년 8월 경활조사에서 근속월수가 1월인 기간제근로자(5인이상, 55세미만, 15시간이상 근무)는 12만2천명.

- 같은 직장에 계속 근무한다면 2008년 8월에 근속월수는 13개월 <2만6천명>

- 올해 7월에도 같은 직장에 계속 근무한다는 보장은 없음. 올해 7월 사용기간 2년 제한조항이 적용될 기간제근로자는 최대 1만6천명.

<표3> 근속월수별 기간제 근로자수(단위:천명)

근속월수	2007년8월			2008년8월
	전체	5인 이상 55세미만	+15시간 이상	전체	5인 이상 55세미만	+15시간 이상
0	345	159	148	279	130	120
1	204	128	122	191	131	121
2	113	67	62	89	49	45
3	94	56	52	79	56	53
4	105	57	52	103	55	48
5	153	102	81	155	105	84
6	65	44	42	75	44	41
7	56	36	35	82	53	49
8	50	32	32	35	27	25
9	31	21	19	24	20	18
10	34	24	23	36	24	22
11	41	32	29	33	25	20
12	41	31	27	28	20	18
13	37	26	26	37	28	26
14	28	23	22	26	21	19
15	47	33	31	40	32	30
16	36	26	25	34	25	23
17	55	44	38	61	47	37
18	35	29	27	31	23	20
19	32	24	24	37	30	30
20	23	22	21	19	15	15
21	17	14	14	21	15	15
22	32	27	26	19	14	14
23	16	14	12	25	18	15
24	16	14	14	19	16	16
2년초과	814	642	587	788	609	554
전체	2,520	1,727	1,591	2,366	1,632	1,478

O 2008년 8월 기간제근로자(5인이상, 55세미만, 15시간이상 근무) 중 근속 2년 초과자는 55만4천명.

- 추가로 수자를 파악할 수 있는 적용 예외자는 ① 고용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사람(10만3천명)과, ② 고용계약기간이 2년 이하인 의원관리자(6천명)와 전문가(6만2천명) 중 절반가량(3만4천명)임. 이들 13만7천명을 빼면 41만7천명.

- 그밖에 ‘기간제보호법 적용 예외자’⑴와 ‘2008년 8월에도 근로계약을 체결․갱신하지 않거나 기존의 근로계약을 연장하지 않은 경우’⑶을 감안하면, ‘2007년 7월부터 1년 사이 근로계약을 갱신하거나 기존의 근로계약을 연장’⑵해서 올해 7월부터 1년 사이 사용기간 제한조항을 적용받을 사람은 최대 30만명(매달 2.5만명)이 넘지 않을 것임.

4) 종합

O 올해 7월 사용기간 2년 제한조항이 적용되는 사람은 2008년 8월 현재 ① 근속월수가 13개월인 사람(최대 1.6만명)과 ② 근속년수가 2년을 초과하는 사람 가운데 일부(최대 2.5만명)로 최대 4.1만명.

O 일부는 정규직(또는 무기계약)으로 전환되고, 일부는 고용계약이 해지되고 그 빈자리가 다른 사람으로 대체될 것임.

- 사회 전체적으로 비정규직 보호법이 고용총량에 미치는 효과는 0.

- 기간제 노동자 개인에게는 양날의 칼.

*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사람은 (+).

* 고용계약이 해지되어 새로이 일자리를 구해야 하는 사람은 (-)

- 새로이 고용되어 빈자리를 대체하는 사람은 (+)

O 정부쪽에서 강조하는 부작용<고용계약 해지>은 입법 당시 이미 예고된 사항.

- (대안1) 사용사유 제한

- (대안2) 정규직 전환 촉진. 고용계약이 해지되는 사람의 재취업 촉진

O 정규직(무기계약) 전환을 촉진하려면 당근과 채찍 모두 필요.

① 정규직전환 촉진장려금 지급.

② 비정규직을 많이 사용하는 업체는 사회보험 분담금 인상(경험료율).

③ 비정규직에게 계약종료수당(또는 해고수당) 지급.

<참고1> 비정규직 규모 논란(2008년 8월, 단위: 천명,%)

			본조사		소계
			상용	임시일용
부가 조사	설문문항 없음	(전형)	④ 7,707(47.9)	① 2,973(18.5)	①+④ 10,680(66.3)
	기간제, 시간제, 파견, 용역, 가내, 호출근로, 특수고용	(비전형)	③ 1,400(8.7)	② 4,024(25.0)	②+③ 5,424(33.7)
소계			③+④ 9,107(56.6)	①+② 6,997(43.4)	16,104(100.0)
주: 노동사회연구소 비정규직=①+②+③, 노동부 비정규직=②+③, 통계청 임시일용=①+②

<참고2> 비정규직 고용의 사회경제적 폐해

O 비정규직-저임금 일자리가 증가하면, 저임금 계층이 양산되고 노동소득 분배구조가 악화되고, 내수기반 잠식과 가계부채 증가, 노사갈등과 사회갈등, 성장 잠재력과 민주주의 지지기반 잠식 등으로 이어져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많은 부정적 폐해를 낳게 됨. 출산율 저하와 자살 급증도 무관하지 않음.

양질의 일자리 파괴 ↔ 비정규직-저임금 일자리 증가
			⇓
노동소득분배구조 악화 ↔ 고용과 임금 양극화 ↔ 저소득층 생활난 가중
⇓				⇓
저소득층 소비부진 가계부채 증가				고용불안과 생활불안 가중 계층 간 위화감 조성
↓		↓		↓		↓
민간소비 위축 내수기반 약화		인적 자본 축적 저해		기업의 설비투자 의욕 저하	←	노사관계 악화 생활범죄 증가
↓		↓		↓		↓
경기침체 장기화 경기회복 지연	↔	성장 잠재력 훼손			↔	사회경제적 갈등 확산
⇓		⇓				⇓
지속적인 경제성장 불가능, 민주주의 지지 기반 잠식, 사회통합 저해

- 민간소비가 위축되고 가계부채가 증가하면, 내수기반이 약화되고 경기침체가 장기화되어 성장 잠재력이 잠식됨(강두용 2005). 비정규직 비율이 증가하면 노동소득분배율이 하락하고, 민간소비가 위축됨. 비정규직 비율이 감소하면 국내총생산이 증가함(황선웅 2009). 불평등이 증가하면 성장률이 낮아짐(Alesina and Rodrik 1994, Persson and Tabellini 1994, Aghion et al. 1999).

- 파업이 증가하고(김유선 2004), 생활범죄가 증가함(Chiricos 1987, Land et al. 1990, Gould et al. 1998). 사회정치적 불안이 고조되고 정치경제 환경의 불확실성이 높아지면, 기업의 설비투자 의욕이 저하되고 성장 잠재력이 훼손됨(Alesina and Perotti 1996).

3. 최저임금법 개악이 경제위기 해법인가?

가. 정부쪽 주장 검토

O 60세이상 고령자 최저임금 삭감, 수습기간 연장(3월→6월), 최저임금에서 숙식비 제외, 공익위원 단독결정, 지역별 최저임금 차등지급’ 등 최저임금법 개악 추진.

- 올해 최저임금위원회가 정할 2010년 법정 최저임금은 예년에 비해 낮은 수준에서 정해질 가능성이 높음.

O 고령자 등 취약계층의 고용안정을 위한 조처. 최저임금 깎자는 취지가 아니다?

- 만약 그렇다면 최저임금법을 개정할 이유 없음. 고용촉진 장려금제도를 손질해서 고령자 채용기업에 대한 지원을 늘리면 됨.

- 우리나라 노인가구 빈곤율은 45%로,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음. 노인복지가 턱없이 부족한 상태에서, 가족 중심의 부양문화가 빠른 속도로 해체되고, 혼자 사는 노인가구 비율이 높아졌기 때문. 최저임금마저 깎으면 노인가구 빈곤율은 더 악화될 것.

O 최저임금 이하를 받더라도 일할 의사가 있는 사람을 위해 법 개정을 추진한다?

- 최저임금법은 본래 이런 ‘바닥으로의 질주’를 막기 위한 것.

- 억대 연봉이 아니어도 장관 할 사람 많다. 장관 연봉을 1/10로 깎고 장관 10명두면 어떨까?

나. 최저임금의 고용효과

1) OECD(1998)는 OECD 국가의 ‘최저임금 효과’에 관한 연구를 다음과 같이 종합하고 있음.

① 최저임금은 임금불평등을 완화하는데 긍정적.

- 공정임금을 보장하여 형평성을 제고하고, 연령간, 남녀간 임금격차 축소. 평균임금 대비 최저임금 비율 높은 나라일수록 임금불평등과 저임금계층 비율이 낮다.

② 최저임금의 고용효과에 대한 합의는 존재하지 않음.

- 부분적으로 이견은 있으나 최저임금 수준이 높을수록 10대 청소년들이 일자리를 상실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여성, 파트타임 등 다른 집단은 최저임금의 부정적 고용효과를 발견할 수 없다.

③ 최저임금은 노동자 가구에서 빈곤을 축소하고 분배구조 개선

- 전체 가구로 대상을 넓히면 그 효과가 줄어든다. 빈곤가구 가운데 취업자가 한 사람도 없는 가구가 있고, 최저임금 수혜자의 부모가 중산층인 가구도 있기 때문.

- 빈곤을 해소하는 데는 EITC 등 근로장려세가 좀 더 효과적인 정책수단일 수 있음. 그러나 근로장려세는 국가 재정이 소요되고 저임금 노동자들을 ‘빈곤의 덫’에 빠뜨릴 가능성이 있으므로, 최저임금제와 상호 보완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

2) Saget(2001)는 남미, 아시아, 아프리카 20개 저개발 국가를 대상으로 실증분석한 뒤 다음과 같이 결론짓고 있음.

① 평균임금 대비 최저임금 비율이 높다고 해서 비공식 부문이 증가하거나 고용이 감소하는 부정적 효과가 발견되지 않는다. 노동시장 경직성 특히 임금 경직성은 남미 국가에서 비공식 부문이 증가한 주된 요인이 아니다.

② 1인당 국민소득, 제조업 평균임금 등을 통제하더라도, 최저임금 비율이 높은 나라일수록 빈곤률이 유의미하게 낮다. 최저임금은 고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 노동자 가구의 생활조건을 개선하고 빈곤을 해소하는데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3) 1999년부터 최저임금제를 실시한 영국의 저임금위원회(LPC 2003)는 최저임금의 효과를 다음과 같이 평가하고 있음.

① 최저임금은 기업 또는 고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도, 1백만 저임금 노동자 특히 여성, 파트타임, 연소자, 소수민족에게 혜택을 주고 있다.

② 최저임금의 부정적 고용효과를 뒷받침할만한 증거는 발견되지 않는다.

- 최저임금 수혜자 집단에서 고용증가율은 평균치를 상회한다.

- 연소자들은 예외적으로 미세한 (-) 고용효과가 발견되지만, 청소년 노동시장은 주로 경기변동의 영향을 받고 있다.

③ 최저임금 도입은 생산성 증대를 가져오지도 않았고, 단위노동비용 증가를 가져오지도 않았다.

4) 이론적 측면

<그림1> 완전경쟁시장               <그림2> 수요독점모델

5) 실증분석 결과

O 미국: 여성, 파트타임 등 성인 고용에 대한 부정적 효과는 발견되지 않는다.

10대 연소자 고용효과 논쟁

- 80년대 : 부정적 효과 다수. But 실업률에는 영향 없음.

- 90년대 : 부정적 효과 없고 때로는 긍정적 효과.

- 계속 논쟁<Card vs Neumark> : (+), 영향 없음, (-)

- Chapman(2004): (+)든 (-)든 영향력 미미.

O 한국

- 김유선(2004), 이시균(2007) : 유의미하지 않거나 유의미한 (+)

- 정진호(2008) : 유의미하지 않거나 유의미한 (-)

- 이병희(2008) : 유의미하지 않다.

다. 최저임금 수준평가

O 최저임금액은 적정한가?[한길리서치 여론조사 결과(전국의 성인남녀 천명)]

- ‘너무 적다’ 72.4%, ‘적정하다’ 24.6%, ‘너무 많다’ 1.2%

O 1990년대에 계속 하락하던 최저임금 비율이 2000년대에 증가세로 돌아섰음. 그러나 2007년에도 1989~90년 수준에 못 미침.

<그림10> 평균임금 대비 최저임금 비율(단위:%)

O 지난 3월 기획재정부가 OECD의 구조개혁평가보고서(Going for Growth)를 인용한 자료를 보면, 한국의 최저임금은 OECD 국가 중 멕시코 다음으로 낮음.

III. 일자리 정책방향

O 노동시장 상황: 노동시장 양극화 + 경제위기에 따른 고용사정 악화(장기화)

O 이명박 정부 정책방향: 저임금 비정규직(working poor)을 양산하는 low road

→ 내수잠식 → 일자리 축소 : 악순환

O 대안: 양질의 일자리(decent work) 창출을 목표로 하는 high road 추구

1) 신규 진입자 : 일자리 만들기(청년실업 대책)

O 청년 인턴???

O 경제 환경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민간부문에서 안정된 일자리 만들기 어려움.

- 공공부문(공공행정, 교육, 보건복지 등 사회서비스업)에서 제대로 된 일자리 만들어줘야

① 초중등학교에 교사 1명씩만 늘려도 1만명.

② 보호자 없는 병원 만들기

③ 고용안정센터 고용상담원 늘리기

O 부동산 감세 효과(국회 예산정책처) : 앞으로 5년간 96조원

☞ 10조원 = 연봉 2천만원 일자리 × 50만명

2) 취업자 : 일자리 지키기

O 실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Work/Job Sharing + 고용유지 지원제도 확충

3) 실업자 : 전 국민을 포괄하는 방향에서 실업대책 확대

O 정책 우선순위: 대상 확대 → 기간 연장 → 수준 인상

- 청년, 자영업자등 고용보험 미가입자는 (직업훈련 연계형) 실업부조(취업지원수당) 지급

4) 최저임금 인상과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촉진

O working poor 축소 → 내수 확대 → 위기탈출

<참고3> 뉴딜이란?

O 1930년대 대공황 때 루즈벨트 대통령은, 시민들 구매력을 높이고 노동자들과 가난한 사람들이 경제적 어려움에서 벗어나는데 도움이 되도록, 실업보험, 일자리창출, 사회보장, 최저임금제도 도입하고, 노동기본권 보장. ☞ 뉴딜.

- 당시 미국 산별노조회의는 “대통령은 당신의 노동조합 가입을 원한다!(The President Wants You To Organize!)를 슬로건으로 노동자들 조직화.

O 미국 오바마 대통령은 노동기본권을 신장하고, 최저임금을 인상하고, 공공부문에서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약속.

- 올해 7.25달러인 최저임금, 2011년까지 9.5달러(평균임금의 50% 상회)로 인상

- 어려운 사람들에게 한 푼이라도 더 지원해야 소비가 촉진되고 내수가 증진되고 경제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는 인식.

O 브라질 정부는 지난 2월 1일 최저임금을 415헤알에서 465헤알로 인상.

- 내수시장에 93억달러의 유동성을 공급한 것과 마찬가지 효과를 가져 왔고, 4천3백만명에게 직간접적인 소득확대 효과가 나타나 소비가 늘고 산업생산과 고용수준을 유지하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평가.

<참고4> 민생민주국민회의(준)가 마련한 새로운 일자리 100만개 창출 방안

대분류	중분류	항목(과제)	일자리 산출근거	총일자리창출수(명)	연간인당 급여수준(만원)	총소요 재정(억원)	비고
고용	직업훈련	평생학습체제 및 사내상담 사업	5명*2천개지역	10,000	2,400	2,400
고용	고용지원서비스	고용지원서비스인력 증원	고용지원서비스종사자 1인당 담당 경제활동인구수를 일본 3,703명 수준으로 증원 (6324명필요-현2856명)	3,468	2,400	832
교육	교사인력충원	방과후교사	참여율을 50%에서 70%로 제고	70,000	2,400	16,800
교육	교사인력충원	취약계층 아동 학습 및 문화 지원 전문인력	빈곤아동청소년 10만명에 대한 학습 및 문화프로그램 시행	10,000	2,400	2,400
교육	교사인력충원	초중고 교사 신규충원	각급학교 교사 4인씩 충원*1만개학교	40,000	2,400	9,600
교육	교사인력충원	특수교사 추가충원	장애인등에대한특수교육법시행으로 1만명 추가필요	10,000	2,400	2,400
교육	교사인력충원	사회복지사, 심리치료사, 상담사 등 배치	3명*1만개학교=30,000명	30,000	2,400	7,200
교육	보육	지역아동센터/방과후보육센터	지역아동센터대기자 3만명, 경제위기시2배증가(6만명)센터당 30명 보호가능 2천개필요 5명*2천개=1만명	10,000	2,400	2,400
교육	보육	영유아보육/유아교육의무상화	8명*5천개(동 당 1개소 이상 국공립시설 설치, 시설이 없는 읍면동 우선 설치)	40,000	2,400	9,600
교육	청소년육성	청소년자립/문화프로그램 확대	청소년자립/문화시설5백개소*10명	5,000	2,400	1,200
복지	가정복지	방문가정복지사파견사업	0-9세총아동의5%보호(복지사1인당5명담당) 50명*1,000개지역	50,000	1,700	8,500
복지	노인복지	노인장기요양사업(3%에서 12%로 확대)	현재5만명에서 27만명 추가	270,000	1,700	45,900
복지	돌봄서비스	장애인돌봄서비스	중증장애인 762,576명*수요율50%*0.5(1인당2명)	190,644	1,700	32,409
복지	돌봄서비스	산모신생아돌봄서비스	08년신생아466천명/18건(관리사1인당연평균인원)+유휴율20%*실이용률70%	21,747	1,700	3,697	저출산고령화시대보편서비스로 출발
복지	돌봄서비스	재가가사간병서비스 확대	도시근로자가구소득60%로확대적용(희귀난치질환자,암환자등에게확대적용)	11,500	1,700	1,955
복지	보건 인력 및 인프라	도시보건지소 확대사업	방문간호 등 주민보건사업 확대를 위해 6대도시 및 16개 도청소재지에 모두 200개지소*30명=6,000명	6,000	2,400	1,440
복지	보건 인력 및 인프라	간호사/간병인 등 보건의료인력증원	간호사1등급의보호자없는병동사업으로공공병원및민간의료기관200개적용 간호사및의료인력29,000명+간병인40,000명	69,000	간호사및전문인력:2400만원 간병인:1700만원	13,760	보건의료노조추계자료 참고
복지	복지 인력 및 인프라	지역내 주민이용복지시설 확충 사업(장애인/노인/아동복지관 )	인구5천명당 1개소 1,000개소*30명=30,000명	30,000	2,400	7,200
복지	복지 인력 및 인프라	지역사회네트워크센터(고용,학습복지연계)/공공상담센터	30명*230개소=6,900명	6,900	2,400	1,656
복지	복지 인력 및 인프라	농촌복지망 구축사업	10명*150개광역시군*5개권역=7,500명	7,500	2,400	1,800
복지	복지 인력 및 인프라	사회복지전담공무원 확충/ 공공사례관리자 배치	통합서비스제공 및 찾아가는 서비스 위해 15,000명 증원 필요	15,000	2,400	3,600
복지	취약가구복지	취약계층 주거조건 개량사업(예: 단열재공사등)	30명*1,000개=30,000명	30,000	1,700	5,100
녹색	농업	귀농지원산업(마을조사사업단, 귀농학교, 영농상담, 귀농사후관리)	읍면1,417개*10명=1417명	14,170	팀당18,400만원(2인*2400만원+8인*1700만원)	2,607
녹색	농업	학교급식지원센타	230개시군*20명	4,600	팀당36,100만원(3인*2400+17인*1700)	830
녹색	농업	도농교류사업(예:직거레장터)	230개시군*10개소*10명	23,000	팀당18,400만원(2인*2400만원+8인*1700만원)	4,232
녹색	농업	도시농업관리사	150개소*5명	750	1,700	128
녹색	농업	영농도우미활동	160개소*10명	1,600	1,700	272
녹색	자연생태보호	자연환경안내/ 감시/ 조사 및 모니터링 요원 충원	보호구역 29개소, 194개소의 하천, 340개소의 내륙습지에 개소당 10명(563개소*10명)	5,630	1,700	957
녹색	자연생태보호	에코가이드	도립공원22개소*10 군립공원33개소*5 주요천연기념물등100곳*3	1,085	2,400	260
녹색	자연생태보호	숲길레인저	산림면적 650만ha, 2000ha 당 숲길조사단 2인, 숲길복원단 2인으로 구성된 숲길레인저 배치	13,000	2,400	3,120
녹색	자연생태보호	훼손지 조사/복원	훼손지100곳, 1곳당 25인	2,500	2,400	600
녹색	자연생태보호	숲가꾸기사업/ 산물수집단/ 산물활용코디네이터	30명*1,000개 = 30,000명	30,000	1,700	5,100
계				1,033,094		199,956

IV. 노동시장 유연안정성

1. 노동시장 유연성 추정 결과

O 한국의 고용보호법제 경직성 지표는 OECD 28개국 중 12위로 유연한 편.

- 정규직 고용보호는 16위, 임시고용 규제는 17위로 중간 정도.

- 집단해고 규제는 뉴질랜드, 일본에 이어 3위로 매우 유연.

- 고용보호법제가 가장 유연한 미국, 캐나다, 영국도 집단해고는 강하게 제한.

<표4> 고용보호법제 경직성 지표 (OECD 28개국 비교)

	정규직 고용보호		임시고용 규제		집단해고 규제		EPL 종합지표
	1998년	2003년	1998년	2003년	1998년	2003년	1998년	2003년
미국	0.2	0.2	0.3	0.3	2.9	2.9	0.7	0.7
카나다	1.3	1.3	0.3	0.3	2.9	2.9	1.1	1.1
영국	0.9	1.1	0.3	0.4	2.9	2.9	1.0	1.1
아일랜드	1.6	1.6	0.3	0.6	2.4	2.4	1.2	1.3
뉴질랜드	1.4	1.7	0.4	1.3	0.4	0.4	0.8	1.3
호주	1.5	1.5	0.9	0.9	2.9	2.9	1.5	1.5
스위스	1.2	1.2	1.1	1.1	3.9	3.9	1.6	1.6
헝가리	1.9	1.9	0.6	1.1	2.9	2.9	1.5	1.7
덴마크	1.5	1.5	1.4	1.4	3.9	3.9	1.8	1.8
일본	2.4	2.4	1.6	1.3	1.5	1.5	1.9	1.8
체코	3.3	3.3	0.5	0.5	2.1	2.1	1.9	1.9
한국	2.4	2.4	1.7	1.7	1.9	1.9	2.0	2.0
슬로바키아	3.6	3.5	1.1	0.4	3.3	2.5	2.5	2.0
폴란드	2.2	2.2	0.8	1.3	4.1	4.1	1.9	2.1
핀란드	2.3	2.2	1.9	1.9	2.6	2.6	2.2	2.1
오스트리아	2.9	2.4	1.5	1.5	3.3	3.3	2.4	2.2
네덜란드	3.1	3.1	1.2	1.2	3.0	3.0	2.3	2.3
이태리	1.8	1.8	3.6	2.1	4.9	4.9	3.1	2.4
벨기에	1.7	1.7	2.6	2.6	4.1	4.1	2.5	2.5
독일	2.7	2.7	2.3	1.8	3.5	3.8	2.6	2.5
스웨덴	2.9	2.9	1.6	1.6	4.5	4.5	2.6	2.6
노르웨이	2.3	2.3	3.1	2.9	2.9	2.9	2.7	2.6
그리스	2.3	2.4	4.8	3.3	3.3	3.3	3.5	2.9
프랑스	2.3	2.5	3.6	3.6	2.1	2.1	2.8	2.9
스페인	2.6	2.6	3.3	3.5	3.1	3.1	3.0	3.1
멕시코	2.3	2.3	4.0	4.0	3.8	3.8	3.2	3.2
터키	2.6	2.6	4.9	4.9	1.6	2.4	3.4	3.5
포르투갈	4.3	4.3	3.0	2.8	3.6	3.6	3.7	3.5
평균값	2.2	2.2	1.9	1.8	3.0	3.0	2.2	2.2
중위값	2.3	2.3	1.6	1.5	3.0	2.9	2.2	2.1
표준편차	0.86	0.83	1.41	1.23	0.98	0.96	0.83	0.73
한국순위	18	16	17	17	4	3	13	12
자료: OECD(2004), Employment Outlook, p.117.

O OECD의 ‘고용보호법제 경직성 지표’는 해고관련 법률조항에 점수를 매겨 비교한 것으로, 경제학적 의미에서 노동시장 유연성을 추정한 것으로 볼 수 없음.

- 남녀고용평등법이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을 규정하고 있지만 지켜지지 않는데서 알 수 있듯이 법률과 현실 사이에 괴리가 있기 마련.

- 한국은 근로기준법이 사실상 최고(또는 표준)기준으로 작용하는데 비해, 유럽은 단체협약으로 노동시장을 규율하기 때문에, 해고관련법제 단순비교는 부적절.

cf. 노동시간법제: 한국 주 40시간, 독일 주 48시간

O 유연성(flexibility)은 엄밀하게 정의되지 않은 채 매우 다양한 의미로 사용.

- 경제학적 의미에서 노동시장 유연성은 ‘경제가 변동할 때 노동시장이 얼마나 유연하게(탄력적으로, 빠른 속도로) 조응 하는가’를 의미.

- 유연성 개념에 근접하는 지표: (장단기)탄력성과 조정속도, 변동성과 상관성

1) 탄력성과 조정속도

① 김유선(2004), “한국과 미국의 노동시장 유연성 비교”

- 오차수정모형을 사용해서 한국과 미국의 노동시장, 고용, 임금의 장단기 탄력성과 조정속도를 추정한 결과, “한국의 노동시장 유연성은 OECD 국가 중 1위를 자랑하는 미국보다 크게 높다. 노동시장, 고용, 임금의 장기 탄력성과 단기 탄력성, 조정속도 9개 지표 가운데, 고용의 단기탄력성만 미국이 높을 뿐, 나머지 8개 지표는 모두 한국이 미국보다 높다.”

② 칠레 중앙은행의 Albagli, Garcia and Restrepo(2005)

- 벡터자기회귀 모형을 사용해서 18개국 노동시장의 탄력성을 추정한 결과, “한국과 홍콩의 노동시장이 가장 유연하고, 칠레, 멕시코, 미국이 다음으로 유연하며, 독일, 스페인, 스웨덴, 콜롬비아가 가장 경직적이다.”

③ 한국노동연구원의 이인재․이연정(2005)

- 60개국의 고용조정속도를 추정한 결과, ‘한국의 노동시장 유연성은 60개국 중 9위이고, OECD 국가 중 1위이다’.

2) 변동성과 상관성

- 한국의 노동시장이 유연하다는 분석 결과가 잇따라 제시되자, ‘비정규직까지 포함하면 한국의 노동시장이 유연한 것은 사실이지만, 정규직 노동시장은 매우 경직적이다’는 변형된 유연화론 대두.

- 실증분석 결과 한국에서는 비정규직은 물론 정규직 노동시장도 매우 유연.

④ 김유선(2004), “외환위기 이후 노동시장 구조변화”

- 한국의 정규직은 비정규직보다 안정적이지만, OECD 국가 중 노동시장이 가장 유연하다는 미국 노동자(정규직과 비정규직 포함)들보다 고용 변동성, 노동시간 변동성, 임금 변동성 모두 높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모두 극심한 고용불안과 생활불안에 시달리고 있는 것이다. 한국의 정규직은 미국 노동자들보다 노동시간 상관성, 임금 상관성이 높다. 고용조정이 본격화될 때까지 2개월가량 시차가 존재할 뿐이다.

<그림11> 한국과 미국의 고용 변동성 비교

O 국제노동기구(ILO)는 고용안정성의 지표로 근속년수 사용.

- 유럽대륙은 8.5~13.3년, 영미권은 6.7~8.3년인데, 한국은 4.5년.

<그림12> 근속년수 국제비교(1999년, 평균값 기준, 단위: 년)

O 노동시장 유연화란 ‘경제가 변동할 때 고용, 임금, 노동시간이 얼마나 빠른 속도로 변화 하는가’를 의미하는 바, 기업에게는 경제적 효율성을 의미하지만, 노동자에게는 고용불안과 생활불안을 의미. 노동자들이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면 경제운용의 효율성과 형평성을 저해함은 물론 사회불안마저 야기할 수 있음.

- (기업) 유연성 : 경직성 ⇔ (노동자) 불안정 : 안정

2. 유럽연합에서 노동시장 유연안정성 논의

O 유럽연합(EU)에서는, 사용자들이 요구하는 유연성(flexibility)과 노동자들이 요구하는 안정성(security) 양자를 결합시켜 노동시장 정책과 사회보장 정책을 운용하는 유연안정성(flexicurity)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O 빌트하겐은 유연성을 외적 수량적 유연성, 내적 수량적 유연성, 기능적 유연성, 임금 유연성 네 유형으로 구분하고, 안정성을 직장안정성, 고용안정성, 소득안정성, 결합안정성 네 유형으로 구분한 뒤, 이들 유연성과 안정성을 어떻게 조합하느냐에 따라 유연안정성은 다양한 방식으로 제고될 수 있음을 강조한다.

<표5> 빌트하겐 유연안정성 행렬(Wilthagen Flexicurity Matrix)

안정성 유연성	직장안정성 Job Security	고용안정성 Employment Security	소득안정성 Income Security	결합안정성 Combination Security
외적 수량적 유연성 External numerical flexibility	o고용계약유형 o고용보호입법 o조기퇴직	o고용서비스 /적극적노동시장 o훈련/평생학습	o실업보험 o기타사회급여 o최저임금	o휴가기간 해고금지
내적 수량적 유연성 Internal numerical flexibility	o근로시간단축 /파트타임제도	o고용보호입법 o훈련/평생학습	o파트타임보충급여 o학습보조금 o질병급여	o다양한휴가제도 o파트타임 연금
기능적 유연성 Functional Flexibility	o직무확충 o훈련 o노동임대 o하도급 o아웃소싱	o훈련/평생학습 o직무순환 o팀제 o다기능화	o성과급제도	o자발적노동시간조정
임금 유연성 Labor Cost/Wage Flexibility	o노동비용조정 o사회보장급여조정/삭감	o사회보장급여변경 o고용보조금 o취업급여	o임금협약 o노동시간단축 시 급여조정	o자발적노동시간조정

<그림13> 유럽연합 회원국의 유연안정성 유형

<그림14> 유럽연합 회원국의 유연안정성 프레임 수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