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 ․ 고용형태별 차별실태와 개선방향

이 글은 ‘노동시장 내 차별실태와 노동조합의 정책과제’를 주제로 한국노총이 주최하는 여성정책토론회(2009년 5월 27일)에서 발제문으로 작성한 글입니다.

김유선(한국노동사회연구소 소장)

I. 차별 실태

1. 고용

2008년 8월 현재 취업률(취업자/생산가능인구)은 남자가 71.2%, 여자가 48.4%다. 연령계층별로 살펴보면 20대는 남녀 취업률에 차이가 없지만, 30대 이후는 뚜렷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남자는 30대 초반부터 50대 초반까지 88~92%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지만, 여자는 자녀출산 및 양육기인 30대 초반에 50%로 뚝 떨어졌다가 40대 초반(64%)에 다시 20대 후반(67%) 수준을 회복하는 M자를 그리고 있다.

OECD 국가 중 여성 취업률이 M자형인 나라는 한국과 일본 두 나라뿐이다. 이는 자녀출산과 양육부담을 여성이 모두 짊어지는, 일과 가정이 양립하기 힘든 사회문화적 배경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비경제활동 사유 중 육아와 가사를 제외하면 여성의 비취업률이 남성보다 조금 낮다(<그림1>과 <표1>, <표2> 참조).

<그림1> 성별 연령계층별 취업률과 비취업률(2008년 8월, 단위:%)

<표1> 생산가능인구 대비 취업자, 실업자, 비경제활동인구 비중(단위:%)

성	연령	생산가능인구		취업자	정규직	비정 규직	비임금근로자	실업자	비경제활동 인구
		수 (천명)	비율 (%)
남자	20세미만	1,690	100.0	6.2	0.1	5.7	0.4	0.7	93.1
	20-24세	1,127	100.0	39.4	8.3	28.0	3.1	5.5	55.1
	25-29세	1,985	100.0	70.1	36.2	27.9	6.0	4.8	25.1
	30-34세	1,982	100.0	89.0	47.7	26.6	14.6	3.6	7.5
	35-39세	2,228	100.0	91.4	45.9	24.8	20.8	3.0	5.6
	40-44세	2,095	100.0	92.3	41.6	20.9	29.8	2.3	5.4
	45-49세	2,137	100.0	91.6	35.3	20.5	35.7	2.0	6.5
	50-54세	1,798	100.0	88.0	30.7	19.7	37.5	2.4	9.6
	55-59세	1,264	100.0	80.6	20.1	22.9	37.6	2.0	17.4
	60세이상	3,050	100.0	50.8	3.3	15.9	31.5	0.7	48.6
	전연령	19,356	100.0	71.2	27.5	20.9	22.8	2.5	26.3
여자	20세미만	1,553	100.0	7.9	0.6	6.5	0.8	0.6	91.5
	20-24세	1,549	100.0	49.9	16.5	30.0	3.4	4.0	46.1
	25-29세	1,913	100.0	65.6	34.4	25.6	5.6	2.8	31.7
	30-34세	1,891	100.0	50.2	22.3	19.2	8.7	1.4	48.3
	35-39세	2,145	100.0	55.5	16.2	25.8	13.5	1.2	43.3
	40-44세	2,025	100.0	63.8	13.6	29.7	20.4	1.1	35.2
	45-49세	2,105	100.0	64.5	10.8	28.9	24.8	1.1	34.4
	50-54세	1,778	100.0	59.7	7.6	26.4	25.6	0.4	39.8
	55-59세	1,279	100.0	52.1	3.9	22.0	26.2	0.7	47.2
	60세이상	4,061	100.0	28.8	0.3	10.1	18.3	0.1	71.2
	전연령	20,299	100.0	48.4	11.8	21.4	15.3	1.2	50.4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2008년 8월)

<표2> 성별 연령계층별 비취업 사유(생산가능인구 대비, 단위:%)

월임금 기준	남자					여자
	육아가사연로	재학진학준비	취업준비	쉬었음	구직활동	육아가사연로	재학진학준비	취업준비	쉬었음	구직활동
20세미만	0.1	90.5	0.2	0.8	0.7	0.5	89.7	0.4	0.6	0.6
20-24세	0.1	39.4	5.8	6.7	5.1	5.2	30.1	7.0	3.1	3.8
25-29세	0.1	10.3	9.8	3.9	4.3	21.0	2.3	5.1	2.7	2.6
30-34세	0.2	0.5	2.8	3.1	3.4	44.5	0.6	1.4	1.3	1.2
35-39세	0.4	0.1	1.1	2.9	2.8	41.5	0.2	0.3	0.9	0.9
40-44세	0.5		0.6	3.2	2.1	33.5	0.1	0.4	0.6	0.8
45-49세	0.5		0.2	3.9	1.9	33.0	0.1	0.0	0.9	0.9
50-54세	0.7		0.2	6.8	2.2	38.5	0.1	0.2	0.7	0.2
55-59세	1.0		0.2	13.1	1.7	44.9	0.1		1.3	0.6
60세이상	30.9			12.6	0.6	67.5		0.0	1.2	0.0
전연령	5.2	11.3	1.9	5.8	2.3	37.4	9.5	1.3	1.3	1.0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2008년 8월)

생산가능인구 대비 취업자를 임금노동자(정규직, 비정규직)와 비임금근로자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특징을 발견할 수 있다(<그림2> 참조).

첫째, 남자정규직은 30대 초반(47.7%)을 정점으로 빠른 속도로 감소하고, 남자비정규직은 20대 초반(28.0%)부터 완만하게 감소한다. 남자는 20대 후반부터 50대 초반까지는 정규직이 많고, 청년층(20대 초반)과 고령층(50대 후반)은 비정규직이 많다.

둘째, 여자정규직은 20대 후반(34.4%)을 정점으로 빠른 속도로 감소하고, 여자비정규직은 30대 초반(19.2%)이 저점이고 20대 초반(30.0%)과 40대 초반(29.7%)이 정점인 M자형을 그리고 있다. 이는 자녀출산 및 육아기를 거친 여성이 노동시장에 다시 진입하려 할 때 제공되는 일자리가 대부분 비정규직이기 때문이다. 여자는 20대 후반과 30대 초반 연령층만 정규직이 많고, 다른 연령층은 모두 비정규직이 많다.

셋째, 자영업자 등 비임금근로자는 남녀 모두 나이가 들수록 꾸준히 증가한다. 50대 초반에는 남자의 37.5%, 여자의 25.6%가 자영업 등에 종사한다.

<그림2> 성별 연령계층별 취업자, 실업자, 비경제활동인구 비중

(2008년 8월, 생산가능인구 대비, 단위:%)

취업자 대비 임금노동자 비중은 남녀 모두 나이가 들수록 빠른 속도로 줄고 있다. 정규직 비중도 남자는 30대 초반(53.6%), 여자는 20대 후반(52.5%)을 정점으로 빠른 속도로 줄고 있다. 남자는 20대와 30대 초반, 여자는 20대 후반만 정규직이 전체 취업자의 절반이 넘을 뿐, 다른 연령층은 모두 비정규직과 자영업 등 비임금근로자가 절반이 넘는다. 이는 청년노동시장은 공식고용이 다수를 점하지만, 장년과 고령층 노동시장은 비공식고용이 다수를 점함을 의미한다(<그림3> 참조).

<그림3> 성별 연령계층별 정규직과 임금노동자 비중 추이

(2008년 8월, 취업자 대비, 단위:%)

같은 연령층의 남녀는 취업자 대비 임금노동자 비중이 거의 같다. 임금노동자 대비 비정규직 비율은, 남자는 30~40대(33~36%)를 저점으로 U자형을 그리는데, 여자는 20대 후반(44%)을 저점으로 V자형을 그리고 있다. 20대 비정규직 비율은 남녀 간에 차이가 없지만, 30대 이후는 여자가 남자보다 비정규직 비율이 크게 높다. 이는 20대 청년노동시장은 성차별적 고용관행이 없거나 미미한데 비해, 30~40대 장년층과 50대 고령층 노동시장은 ‘기혼남성 생계부양자 모델’ 내지 ‘기혼여성 피부양자 또는 생계보조자 모델’에 따른 성차별적 고용관행이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그림4> 참조).

<그림4> 성별 연령계층별 임금노동자와 비정규직 비율 추이

(2008년 8월, 단위:%)

2. 임금

2008년 8월 월평균임금은 남자 223만원, 여자 132만원이고, 정규직 250만원, 비정규직 125만원이다. 성별․고용형태별로는 ‘남자정규직(279만원)>여자정규직(185만원)>남자비정규직(149만원)>여자비정규직(102만원)’ 순으로 임금수준이 높은데, 이러한 순위는 모든 연령층에서 마찬가지다.

남자 임금을 100이라 할 때 여자는 59.2고, 정규직을 100이라 할 때 비정규직은 49.9이며, 남자정규직을 100이라 할 때  남자비정규직은 53.2, 여자정규직은 66.3, 여자비정규직은 36.7로 격차가 매우 클 뿐 아니라, 나이가 들수록 격차가 확대되고 있다. 즉 20대 후반에는 남자정규직을 100이라 할 때 남자비정규직은 74.2, 여자정규직은 86.5, 여자비정규직은 65.1이지만, 50대 초반에는 남자비정규직은 48.0, 여자정규직은 56.7, 여자비정규직은 29.1로, 격차가 두 배 이상 벌어진다. 월평균임금이 정점에 이르는 나이는 ‘남자정규직(50대 초반)>남자비정규직(40대 초반)>여자정규직(30대 후반)>여자비정규직(20대 후반)’ 순으로, 남자가 여자보다 길다(<그림5>와 <표2> 참조).

<그림5> 성별 연령계층별 월평균임금 수준과 격차(2008년 8월, 단위:%)

<표2> 성별 고용형태별 연령계층별 월평균임금(2008년 8월 현재)

연령계층	임금수준(만원)					임금격차(%)
	전체	남자 정규직	남자비정규직	여자 정규직	여자비정규직	남자 정규직	남자비정규직	여자 정규직	여자비정규직
20-24세	113	160	97	147	96	100.0	60.5	92.3	60.3
25-29세	162	195	145	169	127	100.0	74.2	86.5	65.1
30-34세	197	239	171	200	123	100.0	71.6	84.0	51.4
35-39세	209	279	174	208	113	100.0	62.2	74.5	40.5
40-44세	218	317	183	197	108	100.0	57.7	62.1	34.1
45-49세	214	331	167	202	106	100.0	50.3	60.9	31.9
50-54세	207	334	160	189	97	100.0	48.0	56.7	29.1
55-59세	175	322	134	174	85	100.0	41.6	54.0	26.5
60세이상	102	245	103	158	64	100.0	42.3	64.5	26.1
전연령	185	279	149	185	102	100.0	53.2	66.3	36.7

이런 특징은 시간당임금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마찬가지다. 즉 ‘남자정규직(1만5천원)>여자정규직(1만원)>남자비정규직(8천원)>여자비정규직(6천원)’ 순이며, 이러한 순위는 20대 초반을 제외한 모든 연령층에서 마찬가지다. 남자정규직 임금을 100이라 할 때 여자정규직은 67.4, 남자비정규직은 51.0, 여자비정규직은 40.4로 격차가 매우 클 뿐 아니라, 나이가 들수록 격차가 확대된다. 즉 20대 후반에는 여자정규직은 88.7, 남자비정규직은 72.0, 여자비정규직은 71.1이지만, 50대 초반에는 여자정규직은 56.4, 남자비정규직은 44.5, 여자비정규직은 29.1로, 격차가 두 배 이상 벌어진다. 시간당임금이 정점에 이르는 연령은 ‘남자정규직(50대 초반)>남자비정규직(40대 초반)>여자정규직(30대 후반)>여자비정규직(20대 후반)’ 순으로, 남자가 여자보다 길다(<그림6>과 <표3> 참조).

<그림6> 성별 연령계층별 시간당임금 수준과 격차(2008년 8월, 단위:%)

<표3> 성별 고용형태별 연령계층별 시간당임금(2008년 8월 현재)

연령계층	임금수준(만원)					임금격차(%)
	전체	남자 정규직	남자비정규직	여자 정규직	여자비정규직	남자 정규직	남자비정규직	여자 정규직	여자비정규직
20-24세	6,189	7,952	5,244	7,796	5,594	100.0	65.9	98.0	70.4
25-29세	8,609	10,165	7,323	9,018	7,224	100.0	72.0	88.7	71.1
30-34세	10,390	12,464	8,649	10,877	6,965	100.0	69.4	87.3	55.9
35-39세	11,052	14,583	8,566	11,296	6,870	100.0	58.7	77.5	47.1
40-44세	11,644	16,851	9,064	10,594	6,460	100.0	53.8	62.9	38.3
45-49세	11,286	17,670	8,311	10,751	5,712	100.0	47.0	60.8	32.3
50-54세	10,928	17,910	7,965	10,095	5,205	100.0	44.5	56.4	29.1
55-59세	9,255	17,168	6,578	9,023	4,908	100.0	38.3	52.6	28.6
60세이상	5,732	12,401	5,538	7,798	4,238	100.0	44.7	62.9	34.2
전연령	9,831	14,727	7,518	9,932	5,945	100.0	51.0	67.4	40.4

다른 조건을 통제한 상태에서 성별 고용형태별 순임금격차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종속변수가 월평균임금일 때 성별 순임금격차는 17.7%고, 고용형태별 순임금격차는 17.8%다. 남성정규직을 기준으로 할 때 성별 고용형태별 순임금격차는 남성비정규직이 17.0%, 여성정규직이 16.6%, 여성비정규직이 32.4%다. 다른 조건을 통제하더라도 여성비정규직에게 성별 고용형태별 차별이 중첩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종속변수가 시간당임금이더라도 마찬가지다. 다른 조건을 통제한 상태에서 성별 순임금격차는 16.8%고, 고용형태별 순임금격차는 13.5%다. 남성정규직을 기준으로 할 때 성별 고용형태별 순임금격차는 남성비정규직이 15.8%, 여성정규직이 19.9%, 여성비정규직이 28.0%다.

<표4> OLS 회귀분석 결과

종속변수	ln 월평균임금						ln 시간당임금
	(모형1)			(모형2)			(모형3)			(모형4)
	계수β	P값	exp (β)	계수β	P값	exp (β)	계수β	P값	exp (β)	계수β	P값	exp (β)
여성	-0.195	0.000	0.823				-0.184	0.000	0.832
비정규직	-0.196	0.000	0.822				-0.145	0.000	0.865
남성비정규직				-0.187	0.000	0.830				-0.172	0.000	0.842
여성정규직				-0.182	0.000	0.834				-0.222	0.000	0.801
여성비정규직				-0.391	0.000	0.676				-0.329	0.000	0.720
기혼	0.058	0.000	1.060	0.060	0.000	1.062	0.073	0.000	1.076	0.068	0.000	1.070
배우자	-0.123	0.000	0.885	-0.125	0.000	0.883	-0.079	0.000	0.924	-0.074	0.000	0.929
기타가구원	-0.044	0.000	0.957	-0.044	0.000	0.957	-0.040	0.000	0.961	-0.040	0.000	0.961
연령	0.053	0.000	1.054	0.053	0.000	1.055	0.037	0.000	1.038	0.037	0.000	1.037
연령제곱	-0.001	0.000	0.999	-0.001	0.000	0.999	0.000	0.000	1.000	0.000	0.000	1.000
교육년수	-0.026	0.000	0.975	-0.026	0.000	0.974	-0.020	0.005	0.980	-0.019	0.009	0.982
교육년수제곱	0.003	0.000	1.003	0.003	0.000	1.003	0.002	0.000	1.002	0.002	0.000	1.002
근속년수	0.031	0.000	1.032	0.031	0.000	1.032	0.030	0.000	1.030	0.030	0.000	1.030
근속년수제곱	0.000	0.000	1.000	-0.000	0.000	1.000	0.000	0.000	1.000	0.000	0.000	1.000
농림어업건설업등	0.075	0.000	1.078	0.073	0.000	1.076	0.060	0.000	1.062	0.068	0.000	1.070
생산자서비스업	0.097	0.000	1.102	0.096	0.000	1.101	0.082	0.000	1.085	0.085	0.000	1.088
유통서비스업	-0.036	0.000	0.965	-0.037	0.000	0.964	-0.041	0.000	0.960	-0.039	0.000	0.962
개인서비스업	-0.091	0.000	0.913	-0.091	0.000	0.913	-0.081	0.000	0.922	-0.080	0.000	0.923
사회서비스업	-0.092	0.000	0.912	-0.094	0.000	0.911	-0.043	0.000	0.958	-0.037	0.001	0.963
관리전문직	0.287	0.000	1.332	0.287	0.000	1.332	0.297	0.000	1.346	0.295	0.000	1.344
기술공및준전문가	0.157	0.000	1.170	0.159	0.000	1.172	0.200	0.000	1.222	0.196	0.000	1.217
사무직	0.105	0.000	1.111	0.106	0.000	1.112	0.136	0.000	1.146	0.134	0.000	1.144
판매서비스직	0.027	0.018	1.027	0.030	0.010	1.030	0.015	0.191	1.015	0.007	0.538	1.007
단순노무직	-0.183	0.000	0.833	-0.183	0.000	0.833	-0.159	0.000	0.853	-0.160	0.000	0.852
1-4인	-0.320	0.000	0.726	-0.320	0.000	0.726	-0.314	0.000	0.731	-0.313	0.000	0.732
5-10인	-0.233	0.000	0.792	-0.233	0.000	0.792	-0.260	0.000	0.771	-0.258	0.000	0.773
10-29인	-0.171	0.000	0.843	-0.171	0.000	0.843	-0.191	0.000	0.826	-0.190	0.000	0.827
30-99인	-0.135	0.000	0.874	-0.136	0.000	0.873	-0.154	0.000	0.858	-0.152	0.000	0.859
100-299인	-0.089	0.000	0.915	-0.089	0.000	0.914	-0.098	0.000	0.906	-0.098	0.000	0.907
노동시간	0.014	0.000	1.014	0.014	0.000	1.014
노조유비조합원	0.041	0.000	1.042	0.041	0.000	1.042	0.063	0.000	1.065	0.063	0.000	1.065
노조유조합원	0.079	0.000	1.083	0.080	0.000	1.083	0.090	0.000	1.094	0.089	0.000	1.093
상수	3.570	0.000	36	3.369	0.000	29	8.335	0.000	4,169	8.175	0.000	3,551
관측치(천명)	15,996			15,996			15,996			15,996
모형의 설명력	0.696			0.696			0.643			0.644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2008년 8월) 주: 성별은 남성, 고용형태는 정규직, 성별고용형태는 남자정규직, 혼인은 미혼, 가구원은 가구주, 산업은 광공업, 직업은 생산직, 규모는 300인 이상, 노조유무는 노조없음을 기준으로 했음.

한국의 임금불평등은 OECD 국가 중 임금불평등이 가장 심한 것으로 알려진 미국보다 심하다. ‘상위10%와 하위10% 임금격차’(P9010)는 월평균임금 기준으로는 5.0배이고, 시간당임금 기준으로는 5.1배로, 미국의 4.5배보다 높다. 연령계층별로 살펴보면 월평균임금 기준으로 20대 후반(2.6배)이 가장 낮고, 40대 초반이 5.0배, 50대 후반이 6.7배로 나이가 많을수록 높다. 시간당임금 기준으로는 10대 후반이 2.3배, 50대 후반이 6.9배로 나이가 많을수록 임금불평등이 높다(<그림7>과 <표5> 참조).

<그림7> 연령계층별 임금불평등(2008년 8월, P9010 기준, 단위:배)

<표5> 성별 고용형태별 연령계층별 임금불평등(2008년 8월, P9010 기준)

	월평균임금(만원)					시간당임금(원)
	평균값	중앙값	하위 10%	90%	P9010	평균값	중앙값	하위 10%	90%	P9010
20세미만	62	60	24	100	4.17	4,362	3,684	2,692	6,200	2.30
20-24세	113	110	50	173	3.46	6,189	5,641	3,289	9,545	2.90
25-29세	162	150	98	250	2.55	8,609	8,051	4,605	13,240	2.88
30-34세	197	190	100	300	3.00	10,390	9,420	4,698	17,270	3.68
35-39세	209	200	80	350	4.38	11,052	9,594	4,317	20,148	4.67
40-44세	218	180	80	400	5.00	11,644	9,211	3,969	23,026	5.80
45-49세	214	160	75	400	5.33	11,286	8,074	3,838	23,026	6.00
50-54세	207	150	70	420	6.00	10,928	7,196	3,539	23,550	6.66
55-59세	175	120	60	400	6.67	9,255	5,757	3,289	22,520	6.85
60세이상	102	80	30	186	6.20	5,732	4,010	2,558	10,650	4.16
전연령	185	150	70	350	5.00	9,831	7,675	3,684	18,933	5.14

EU(유럽연합) LoWER(Low Wage Employment Research Network, 저임금고용연구네트워크)는 ‘임금노동자 중위임금의 2/3 미만’을 저임금계층, ‘중위임금의 2/3 이상 3/2 미만’을 중간임금계층, ‘중위임금의 3/2 이상’을 고임금계층으로 정의한다.

이에 따라 ‘중위임금(7,675원)의 2/3’인 ‘시간당임금 5,117원 미만’을 저임금계층으로 분류하면, 전체 노동자 1,610만명 가운데 432만명(26.8%)이 저임금계층이다. 정규직은 49만명(6.4%), 비정규직은 383만명(45.6%), 남자는 157만명(16.7%), 여자는 275만명(40.8%)이 저임금계층이다. 정규직은 16명중 1명, 비정규직은 2명중 1명, 남자는 6명중 1명, 여자는 5명중 2명이 저임금 계층인 것이다.

성별 연령계층별로 저임금계층 비율을 살펴보면 여자는 20대 후반(16.8%)을 저점으로 저임금계층이 빠른 속도로 증가해, 40대 후반(51.2%) 이후는 절반 이상이 저임금계층이다. 남자는 30대 초반부터 40대 초반 사이 저임금계층이 8~9%로 여성보다 크게 적다(<그림8>과 <표6>, <표7> 참조).

<그림8> 성별 연령계층별 저임금계층비율(2008년 8월, 단위:%)

<표6> 성별 고용형태별 연령계층별 저임금계층(2008년 8월, 월평균임금 기준)

월임금 기준	저임금계층 수(만명)					저임금계층 비율(%)
	남자 정규직	남자비정규직	여자 정규직	여자비정규직	전체	남자 정규직	남자비정규직	여자 정규직	여자비정규직	전체
20세미만	1	82	3	89	175	100.0	84.5	33.3	87.3	83.7
20-24세	2	146	18	232	398	2.2	46.3	7.1	50.0	35.3
25-29세	7	84	29	123	243	1.0	15.2	4.4	25.2	10.0
30-34세	3	60	17	118	198	0.3	11.4	4.0	32.4	8.8
35-39세	4	75	32	245	356	0.4	13.6	9.2	44.3	14.4
40-44세	2	50	35	287	374	0.2	11.4	12.7	47.7	17.1
45-49세	5	64	37	297	403	0.7	14.6	16.4	48.9	19.9
50-54세	7	62	26	249	344	1.3	17.5	19.1	53.1	22.7
55-59세	4	80	13	199	296	1.6	27.6	26.0	70.8	33.9
60세이상	9	259	4	355	627	8.8	53.4	28.6	86.8	62.1
전연령	44	962	214	2,194	3,414	0.8	23.7	8.9	50.6	21.2

<표7> 성별 고용형태별 연령계층별 저임금계층(2008년 8월, 시간당임금 기준)

시간당 임금기준	저임금계층 수(만명)					저임금계층 비율(%)
	남자 정규직	남자비정규직	여자 정규직	여자비정규직	전체	남자 정규직	남자비정규직	여자 정규직	여자비정규직	전체
20세미만	1	77	5	84	167	100.0	80.2	55.6	83.2	80.7
20-24세	13	190	41	240	484	13.8	60.3	16.1	51.7	42.9
25-29세	36	144	50	143	373	5.0	26.0	7.6	29.2	15.4
30-34세	16	105	26	145	292	1.7	19.9	6.2	39.8	12.9
35-39세	18	121	40	255	434	1.8	21.9	11.6	46.0	17.5
40-44세	13	89	48	325	475	1.5	20.4	17.4	54.0	21.7
45-49세	19	107	49	378	553	2.5	24.4	21.6	62.3	27.3
50-54세	23	116	30	311	480	4.2	32.7	22.1	66.2	31.7
55-59세	15	129	17	207	368	5.9	44.5	34.0	73.4	42.1
60세이상	22	313	8	347	690	21.8	64.4	57.1	84.6	68.2
전연령	176	1,391	314	2,435	4,316	3.3	34.3	13.1	56.1	26.8

2008년 8월 법정 최저임금(시간당 3,770원)에 못 미치는 낮은 임금을 받는 사람은 전체 노동자 1,610만명 가운데 175만명(10.8%)이다. 이들 최저임금 미달자 가운데 정규직은 9만명(1.2%), 비정규직은 165만명(19.7%)이고, 남자는 64만명(6.8%), 여자는 111만명(16.5%)으로, 여자비정규직이 다수를 점하고 있다.

법정 최저임금 미달자를 연령계층별로 살펴보면, 남자는 20대 후반부터 50대 초반까지 2.3~5.1%로 미달자가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지만, 여자는 20대 후반(4.5%)을 저점으로 50대 초반은 22.4%, 50대 후반은 30.3%로 나이가 들수록 많다. 이에 따라 60대 이상 여자는 절반이 넘는 52.2%가 법정 최저임금을 못 받고 있다(<그림9>와 <표8> 참조).

<그림9> 성별 연령계층별 최저임금 미달자 비율(2008년 8월, 단위:%)

<표8> 성별 고용형태별 연령계층별 법정 최저임금 미달자 실태(2008년 8월 현재)

	최저임금 미달자(천명)					최저임금 미달자 비율(%)
	남자 정규직	남자비정규직	여자 정규직	여자비정규직	전체	남자 정규직	남자비정규직	여자 정규직	여자비정규직	전체
20세미만		50		56	106		51.5		55.4	51.0
20-24세	1	81	6	106	194	1.1	25.7	2.4	22.8	17.2
25-29세	3	42	7	45	97	0.4	7.6	1.1	9.2	4.0
30-34세	1	36	5	58	100	0.1	6.8	1.2	15.9	4.4
35-39세	3	34	8	91	136	0.3	6.1	2.3	16.4	5.5
40-44세	3	27	8	114	152	0.3	6.2	2.9	18.9	7.0
45-49세	6	36	5	143	190	0.8	8.2	2.2	23.5	9.4
50-54세	7	39	4	132	182	1.3	11.0	2.9	28.1	12.0
55-59세	6	51	5	95	157	2.4	17.6	10.2	33.8	18.0
60세이상	13	197	3	218	431	12.7	40.6	21.4	53.3	42.7
전연령	43	593	51	1,058	1,745	0.8	14.6	2.1	24.3	10.8

II. 개선방향

1. 일과 가정의 양립 → 경력단절 문제해소

1) 실 노동시간 단축

- 최장 노동시간 제한 cf. 유럽연합지침 주48시간

- 공무원과 20인미만 사업체 주 5일제 적용 cf. 2011년 이내

2) 가정 친화적 노동정책

- 자녀 출산 및 양육과 고령화

2.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3. 중앙정부, 지방정부 또는 공기업과 5천만원 이상 사업계약을 체결하는 모든 계약자는 차별시정조치 프로그램 제출 의무 cf. 미국의 Executive Order 11246

4. 비정규직 남용과 차별 규제

5. 최저임금수준 개선과 근로감독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