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보호법 제․개정 효과

이 글은 지난 4월 3일 국가인권위원회가 주최한 “비정규직법 개정에 관한 토론회”에서 발표한 글을 대폭 수정 보완해서 5월 12일 국회 환경노동위 자문회의 발제용으로 작성한 글입니다.

김유선(한국노동사회연구소 소장)

1. 비정규직 보호법 시행 이후 변화

가. 실태

O 외환위기 이후 비정규직 매년 증가, 비정규직 비율 55~56% 수준에서 고착화.

- 2007년 7월 비정규직 보호법을 시행하면서, 비정규직 감소, 정규직 증가, 비정규직 비율 감소.

① 비정규직 감소 : 2007년 3월 879만명 → 2008년 8월 840만명: 39만명 감소

② 정규직 증가   : 2007년 3월 695만명 → 2008년 8월 771만명: 76만명 증가

③ 비정규직 비율 감소 : 2007년 3월 55.8% → 2008년 8월 52.1%: 3.7% 감소

⇒ 비정규직이 감소하고 정규직이 증가한 것은, 경기침체 효과만으로 설명되지 않음. 기간제 보호법에 따른 정규직 전환효과와 경기침체 효과가 맞물린 결과.

<그림1> 비정규직 규모 추이             <그림2> 정규직 규모 추이

O 고용형태별로 살펴보면, 기간제 등 비정규직은 대부분 감소하고, 정규직과 간접고용(용역)은 증가.

- 기간제근로: 2007년 3월 261만명(16.6%) → 2008년 8월 237만명(14.7%)

- 한시근로  : 2007년 3월 355만명(22.6%) → 2008년 8월 336만명(20.8%)

⇒ 용역근로를 제외한 모든 고용형태에서 비정규직이 감소한 것은 경기침체에서 비롯된 측면이 큼.

⇒ 정규직(+76만명)과 용역근로(+6만명)가 크게 증가하고, 기간제근로(-25만명)가 크게 감소한 것은, 기간제보호법의 정규직 전환효과에서 비롯.

<그림3> 고용형태별 증감(2007년 3월~2008년 8월, 단위:%)

O 정규직과 비정규직간에 차별개선 효과는 발견되지 않음.

- 물론 기간제에서 정규직으로 전환한 사람은 차별개선 효과 발생.

<그림4> 고용형태별 월평균임금 추이    <그림5> 고용형태별 시간당 임금 추이

O (함의)

① 법률 등 정책수단을 잘 사용하면 비정규직 문제 해결가능하다

② (제도 보완사항)

- 파견, 용역 등 간접고용 대체를 제어할 제도적 장치 필요

- 차별해소가 실효성을 가질 수 있도록 제도 보완 필요(차별시정 신청대상을 간접고용 등 모든 고용형태로 확대하고 차별시정 신청주체도 노조 등으로 확대)

③ 비정규직 사용기간을 늘리면 그만큼 정규직 전환효과가 사라진다.

나. 정부쪽 주장

1) 비정규직 보호법 때문에 일자리가 줄었다?

- 비정규직 보호법이 시행된 2007년 하반기(7~12월)에 일자리 증가세가 둔화되었다는 증거 발견되지 않음.

- 취업자는 전년 동기 대비 29만명 증가했고, 임노동자는 44만명, 상용직은 47만명 증가했음. 2006년 하반기, 2008년 하반기와 비교하더라도 가장 높은 수치임.

<그림6> 일자리수 증감 추이(단위: 천명)

-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2008년 2월부터 일자리 증가세가 빠른 속도로 둔화되기 시작했고, 2008년 12월부터 감소세로 전환했음. 최근 일자리 감소는 자영업자와 임시직, 일용직이 주도하고 있음.

<그림7> 종사상 지위별 일자리수 증가 추이(2006.1~2009.2, 단위:천명)

주1: 빗금친 부분은 2006년 7~12월과 2007년 7~12월

주2: DEMP 취업자 증가, DLAB 임노동자 증가, DLAB1 상용직 증가, DLAB2 임시직 증가, DLAB3 일용직 증가, DNLAB 비임금근로자 증가

2) 비정규직 일자리를 보호하려면 사용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늘려야 한다?

- 사용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늘린다고 비정규직 고용이 보장되지 않음. 고용사정이 악화된 기업은, 사용기간이 2년이든 4년이든 비정규직부터 줄이려 들 것임. 사용기간을 늘린다고 일자리가 늘거나 실업자가 줄어들 가능성은 희박.

- 그나마 긍정적인 정규직 전환효과만 없앨 것임. 단기적으론 정규직 전환효과를 없애고, 장기적으론 경기가 회복될 때 비정규직 일자리를 늘리는 결과를 초래할 것. 정규직 전환을 촉진해서 일자리의 안정성을 높이는 게, 이들 일자리를 보호하는 최선의 방안임.

3) 정규직 전환효과가 미미하다?

O 노동부는 연구자들의 분석결과, 기간제보호법 시행 이후(2007~8년) 정규직 전환율(13.2~14.4%)이 법 시행 이전의 정규직 전환율(12.4~12.7%)에 비해 소폭 증가한 것을 이유로, 기간제보호법의 정규직 전환효과가 미미하다고 주장.

<표1> <기간제 → 정규직> 전환율

	2005.8~2006.8	2007.3~2008.3	2007.8~2008.8
이병희(2008)	12.4%		13.2%
남재량(2009)	12.7%	14.4%
유경준(2008)	12.7%		13.6%
자료: 노동부 근로기준국(2009.4)

O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는 3년 단위로 전체 표본을 교체하기 때문에, 1년간 표본교체율은 33%로 예상되지만, 실제는 50% 가량 됨(유경준 2008).

<표2> 경활부가조사의 표본유지율(단위: 천명, %)

	2006.8	2007.3	2007.8	2008.3
2006.8	38,835(100%)	25,991(66.9%)	19,171(49.4%)	10,761(27.7%)
2007.3		39,044(100%)	29,401(75.3%)	18,453(47.3%)
2007.8			39,232(100%)	25,326(64.6%)
2008.3				39,464(100%)
자료: 유경준(2008)에서 재인용

- 표본교체가 랜덤(random)하게 이루어져 패널구축을 통한 비정규직의 이동경로 추적이 통계적 의미를 상실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표1>에서 기간제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율은 지난 1년간 표본을 유지한 사람(②)만 분석대상으로 하고 있어, ①과 ③이 분석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에 유념할 필요가 있음.

2007년 8월 조사		2008년 8월 조사
①
②	⇔	②
	⇔
		③

2. 올해 7월 (이후) 백만 고용대란?

가. 경과

O 정부는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연장(2년→4년)을 추진하면서, 현행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올해 7월 백만명이 해고되는 고용대란이 발생한다고 주장.

- 김유선(2009)은 경제활동인구조사부가조사(2008년 8월) 자료를 사용해서 추정한 결과, 올해 7월 사용기간이 만료되는 한시근로자는 1만8천명밖에 안 된다고 추정했음.

O 최근 정부는 말을 바꾸어 올해 7월 이후 (1년 사이) 백만 고용대란설 주장.

나. 추정

1) 근거 조항

O 첫째, 기간제보호법 제2조는 기간제근로자를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이하 "기간제 근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근로자로 정의하고 있음. 기간제근로자 고용효과를 추정할 때는 경제활동인구조사부가조사에서 ‘고용될 때 근로기간을 정한 계약근로자’를 사용함.(한시근로자 추정결과는 <부표1> 참조바람)

O 둘째, 기간제보호법 제3조는 상시 5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적용대상을 제한하고, 법 제4조와 시행령 제3조는 사용기간 2년을 초과해서 사용할 수 있는 예외를 폭넓게 허용하고 있음. 경제활동인구조사부가조사에서 구체적으로 수치를 파악할 수 있는 경우는 5인 미만 사업장, 만55세 이상 고령자, 소정근로시간이 주당 15시간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로 제한됨.

O 셋째, 기간제보호법 부칙 2항은 “제4조의 규정(사용기간 2년 제한)은 이 법 시행(2007년 7월 1일) 후 근로계약이 체결·갱신되거나 기존의 근로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라 하고 있음. 따라서 올해 7월 사용기간 2년 제한 조항이 적용되는 사람은, ⑴ 2007년 7월 근로계약을 체결·갱신하거나 기존의 근로계약기간을 연장한 사람으로서, ⑵ 올해 7월에도 같은 사업장에 계속 근무하고 있어야 함.

2) 2008년 8월 근속 13개월인 자

O 2007년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부가조사에서 근속월수가 1월인 기간제근로자(5인이상, 55세미만, 15시간이상 근무)는 12만2천명임. 이들이 같은 직장에 계속 근무하고 있다면 2008년 8월 근속월수는 13개월이 됨. 2008년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부가조사에서 근속월수가 13개월인 기간제근로자(5인이상, 55세미만, 15시간이상 근무)는 2만6천명임.

O 2008년 8월 조사에서 근속월수가 13개월인 기간제근로자가 올해 7월에도 같은 직장에 계속 근무한다는 보장은 없음. 예년에 근속월수가 24개월인 기간제근로자(5인이상, 55세미만, 15시간이상 근무)는 1만4천~1만6천명임. 올해는 경제위기로 임시직과 일용직 등 비정규직 고용이 불안정한 해임. 올해 7월 사용기간 2년 제한이 적용될 기간제근로자는 최대 1만6천명일 것으로 판단됨.

<표3> 근속월수별 기간제 근로자수(단위:천명)

근속월수	2007년8월			2008년8월
	전체	5인 이상 55세미만	+15시간 이상	전체	5인 이상 55세미만	+15시간 이상
0	345	159	148	279	130	120
1	204	128	122	191	131	121
2	113	67	62	89	49	45
3	94	56	52	79	56	53
4	105	57	52	103	55	48
5	153	102	81	155	105	84
6	65	44	42	75	44	41
7	56	36	35	82	53	49
8	50	32	32	35	27	25
9	31	21	19	24	20	18
10	34	24	23	36	24	22
11	41	32	29	33	25	20
12	41	31	27	28	20	18
13	37	26	26	37	28	26
14	28	23	22	26	21	19
15	47	33	31	40	32	30
16	36	26	25	34	25	23
17	55	44	38	61	47	37
18	35	29	27	31	23	20
19	32	24	24	37	30	30
20	23	22	21	19	15	15
21	17	14	14	21	15	15
22	32	27	26	19	14	14
23	16	14	12	25	18	15
24	16	14	14	19	16	16
2년초과	814	642	587	788	609	554
전체	2,520	1,727	1,591	2,366	1,632	1,478

3) 근속년수 2년 초과자

O 2008년 8월 기간제근로자(5인이상, 55세미만, 15시간이상 근무) 중 근속년수 2년 초과자는 55만4천명임. 이들은 다음 셋 중 어느 하나에 해당.

⑴ 기간제보호법 적용 예외자

⑵ 2007년 7월부터 1년 사이 근로계약을 갱신하거나 기존의 근로계약을 연장한 경우

⑶ 2008년 8월에도 근로계약을 체결․갱신하지 않거나 기존의 근로계약을 연장하지 않은 경우

O 이들 55만4천명 가운데 추가로 수치를 파악할 수 있는 적용 예외자는 <표4>에서 ① 고용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사람(10만3천명)과, ② 고용계약기간이 2년 이하인 의원관리자(6천명)와 전문가(6만2천명) 중 절반가량(3만4천명)임.

- 2008년 8월 현재 ‘고용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사람’은 기간제보호법 제4조 단서의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

- 시행령 제3조 제1항은 박사, 기술사, 건축사, 공인노무사, 공인회계사, 관세사, 변리사, 변호사, 보험계리사, 손해사정사, 감정평가사, 수의사, 세무사, 약사, 한약사, 한약업사, 한약조제사,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경영지도사, 기술지도사, 사업용조종사, 운송용조종사, 항공교통관제사, 항공기관사, 항공사 등 전문직을 예외로 하고, 제3항 5호는 의원관리자와 전문가 직업에 종사하는 자의 근로소득이 전문가 직업의 상위 25%에 해당하는 경우 예외로 하고 있음.

<표4> 직업별 고용계약기간별 기간제근로자 분포(2008년 8월, 단위: 천명)

		고용계약기간
		1월 미만	1월- 1년미만	1년	1년초과 2년이하	2년초과3년이하	3년초과	전체
근속 2년 초과	의원관리자	0	0	4	2	5	3	14
	전문가	0	5	39	18	21	11	94
	기술공준전문가	0	6	44	11	10	4	75
	사무직	0	19	99	20	20	12	170
	서비스직	0	8	16	0	0	1	25
	판매직	0	10	8	0	3	0	21
	기능직	1	6	34	2	2	3	48
	기계조작조립원	0	14	34	10	5	0	63
	단순노무직	1	13	32	2	3	0	51
	전직종	2	81	310	65	69	34	561

O 근속년수 2년을 초과하는 55만4천명 가운데 13만7천명을 빼면 41만7천명임.

- 구체적 수치로 파악되지 않는 ‘기간제보호법 적용 예외자’⑴와 ‘2008년 8월에도 근로계약을 체결․갱신하지 않거나 기존의 근로계약을 연장하지 않은 경우’⑶를 감안할 때, ‘2007년 7월부터 1년 사이 근로계약을 갱신하거나 기존의 근로계약을 연장’⑵해서 올해 7월부터 1년 사이 사용기간 제한조항을 적용받는 사람은 최대 30만명(매달 2.5만명)이 넘지 않을 것으로 보임.

4) 종합

O 올해 7월 사용기간 2년 제한조항이 적용되는 사람은 2008년 8월 현재 ① 근속월수가 13개월인 사람(최대 1.6만명)과 ② 근속년수가 2년을 초과하는 사람 가운데 일부(최대 2.5만명)임.

- 올해 7월부터 1년 사이 사용기간 2년 제한조항을 적용받을 사람은 매달 최대 4.1만명으로 추정됨.

O 이들 가운데 일부는 정규직으로 전환되고, 일부는 고용계약이 해지되고 다른 사람이 일자리를 대신할 것임.

- 사회 전체적으로 기간제보호법이 고용총량에 미치는 효과는 미미.

- 기간제 노동자 개인에게는 양날의 칼. 정규직으로 전환된 사람은 긍정적 효과가 크지만, 고용계약이 해지되는 사람은 새로이 일자리를 구해야 함.

- 입법 당시 이미 예고된 사항으로, 현재는 정규직 전환을 촉진하고 부득이 고용계약이 해지되는 사람의 재취업을 촉진하는 것이 방책임.

O 정규직(무기계약) 전환을 촉진하려면 당근과 채찍 모두 필요.

① 정규직전환 촉진장려금 지급.

- 민주당안: 월 50만원(1인당 지원금)×12개월×20만명×3년=3조6천억원

- 정부안  : 월 5.4만원(1인당 사회보험료의 50%)×24개월×22만명=3,460억원

- 정부의 사회보험료 지원방안보다 민주당 안이 더 실효성이 있을 것으로 보임.

② 비정규직을 많이 사용하는 업체는 사업주의 사회보험 분담금 인상(경험료율).

③ 비정규직에게 계약종료수당(또는 해고수당) 지급.

- 중국 근로계약법 제47조: 경제적 보상과 관련하여 근로자가 해당 업체에서 근무한 연수에 따라 만 1년당 1개월분의 임금을 지급한다. 6개월 이상 1년 미만인 경우 1년으로 산정하고, 6개월 미만인 경우 1개월 임금의 절반에 해당하는 경제적 보상을 지급한다.

<참고1> 기간제보호법

제2조(정의) 1. "기간제근로자"라 함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이하 "기간제 근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법은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의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①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1.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2. 휴직·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당해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4.「고령자고용촉진법」제2조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55세 이상>

5. 전문적 지식·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와 정부의 복지정책·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6.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5호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시행령 제3조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① 법 제4조제1항제5호에서 "전문적 지식·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박사 학위(외국에서 수여받은 박사 학위를 포함한다)를 소지하고 해당 분야에 종사하는 경우

2.「국가기술자격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술사 등급의 국가기술자격을 소지하고 해당 분야에 종사하는 경우

3. 별표 2에서 정한 전문자격을 소지하고 해당 분야에 종사하는 경우. <건축사, 공인노무사, 공인회계사, 관세사, 변리사, 변호사, 보험계리사, 손해사정사, 감정평가사, 수의사, 세무사, 약사, 한약사, 한약업사, 한약조제사,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경영지도사, 기술지도사, 사업용조종사, 운송용조종사, 항공교통관제사, 항공기관사, 항공사>

② 법 제4조제1항제5호에서 "정부의 복지정책·실업대책 등에 의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고용정책기본법」, 「고용보험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국민의 직업능력 개발, 취업 촉진 및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

2.「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제대군인의 고용증진 및 생활안정을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

3.「국가보훈기본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복지증진 및 생활안정을 위하여 보훈도우미 등 복지지원 인력을 운영하는 경우

③ 법 제4조제1항제6호에서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5호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다른 법령에서 기간제근로자의 사용 기간을 법 제4조제1항과 달리 정하거나 별도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한 경우

2. 국방부장관이 인정하는 군사적 전문적 지식·기술을 가지고 관련 직업에 종사하거나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에서 안보 및 군사학 과목을 강의하는 경우

3. 특수한 경력을 갖추고 국가안전보장, 국방·외교 또는 통일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4.「고등교육법」 제14조에 따른 조교의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5.「통계법」제22조에 따라 고시한 한국표준직업분류의 대분류 0과 대분류 1 직업에 종사하는 자의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최근 2년간의 연평균근로소득을 말한다)이 노동부장관이 최근 조사한 임금구조기본통계의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1 직업에 종사하는 자의 근로소득 상위 25퍼센트에 해당하는 경우

6.「근로기준법」제18조제3항에 따른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뚜렷하게 짧은 단시간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15시간 미만>

7.「국민체육진흥법」제2조제4호에 따른 선수와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체육지도자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부표1> 근속월수별 한시근로자수(단위:천명)

	2007년8월			2008년8월
근속월수	전체	5인 이상 55세미만	+15시간 이상	전체	5인 이상 55세미만	+15시간 이상
0	435	200	184	400	190	173
1	312	189	180	309	177	164
2	193	108	99	175	93	82
3	179	95	90	150	90	80
4	158	85	79	163	81	73
5	210	129	107	221	133	110
6	105	64	61	110	60	55
7	87	50	48	117	66	61
8	71	42	41	62	41	38
9	47	30	27	35	26	24
10	54	33	31	69	32	30
11	59	42	37	54	37	31
12	56	37	32	46	33	32
13	49	31	30	50	38	35
14	41	26	25	44	26	25
15	65	40	37	56	40	37
16	50	33	29	42	29	27
17	73	54	47	82	55	45
18	49	34	33	41	28	24
19	41	28	28	56	38	38
20	28	23	23	23	15	15
21	24	19	19	25	16	16
22	43	34	33	27	16	16
23	26	22	21	31	20	18
24	20	16	16	23	18	18
2년초과	961	709	651	949	675	615
전체	3,436	2,173	2,008	3,360	2,073	1,8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