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체 규모별 비정규직 실태

이 글은 한국노동사회연구소가 발간하는『노동사회』제143호(2009년 5월호)에 실린 글입니다.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2008.8) 결과 -

김유선(한국노동사회연구소 소장)

2008년 8월 현재 노동자 1,610만명 가운데 300인 이상 대기업 정규직은 154만명(9.5%)이고, 100인 미만 중소영세업체 비정규직은 763만명(47.4%)이다. 중소영세업체 비정규직은 사업체규모에 따른 차별과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을 받고 있다. 그 유형은 다음 3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월평균임금, 시간당임금, 노동시간, 시간외수당, 유급휴가, 근속년수, 노조가입은 사업체규모와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을 동시에 받고 있다. 예컨대 300인 이상 대기업 정규직의 월평균임금을 100이라 할 때 비정규직 임금은 63.9%이고, 5인 미만 영세업체 정규직은 57.5%, 비정규직은 35.6%다. 각 사업체규모별로 정규직 임금을 100이라 할 때 비정규직 임금은 56~64%로, 모든 규모에서 고용형태별 임금격차가 뚜렷하다.

둘째, 정규직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퇴직금, 상여금을 사업체규모에 관계없이 사실상 100% 적용받고 있다. 그러나 비정규직은 국민연금 가입률이 26~80%, 건강보험 적용률이 84~95%, 퇴직금 적용률이 9~63%, 상여금 적용률이 9~54%로, 사업체규모가 미치는 영향이 크다.

셋째, 주5일제와 근로계약 서면작성은 정규직과 비정규직 모두 사업체규모에 따른 차이가 크다. 그러나 일정 규모 이상에서 고용형태에 따른 차이는 크지 않다. 예컨대 100인 이상 사업체에서 주5일제 적용률은 정규직은 95~99%, 비정규직은 90~99%로 거의 차이가 없다.

1. 규모

2008년 8월 현재 노동자 1,610만명 가운데 정규직은 771만명(47.9%)이고 비정규직은 840만명(52.1%)이다. 300인 이상 대기업 노동자는 185만명(11.5%)으로 10명 중 1명꼴이고, 100인 미만 중소영세업체 노동자는 1,266만명(78.6%)으로 대다수를 점하고 있다. 300인 이상 대기업은 비정규직 비율이 17.1%이고 100인 미만 중소영세업체는 60.3%로, 사업체 규모가 작을수록 비정규직 비율이 높다.

<표1> 사업체 규모별 비정규직 규모(2008년 8월)

	수(천명)			구성(%)			비정규직비율(%)
	정규직	비정규직	노동자	정규직	비정규직	노동자
1-4인	431	2,708	3,139	2.7	16.8	19.5	86.3
5-9인	892	1,899	2,791	5.5	11.8	17.3	68.0
10-29인	1,730	1,863	3,593	10.7	11.6	22.3	51.9
30-99인	1,971	1,163	3,134	12.2	7.2	19.5	37.1
100-299인	1,147	446	1,593	7.1	2.8	9.9	28.0
300인이상	1,536	317	1,853	9.5	2.0	11.5	17.1
전규모	7,707	8,396	16,103	47.9	52.1	100.0	52.1
100인미만	5,024	7,633	12,657	31.2	47.4	78.6	60.3

2. 임금, 노동시간

가. 월평균임금

300인 이상 대기업의 월평균임금은 정규직이 316만원이고 비정규직이 202만원이다. 5인 미만 영세업체는 정규직이 182만원이고 비정규직이 101만원이다. 300인 이상 대기업의 정규직 임금을 100이라 할 때 비정규직 임금은 63.9%이고, 5인 미만 영세업체 정규직은 57.5%, 비정규직은 35.6%이다. 중소영세업체 비정규직에게 사업체 규모에 따른 차별과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이 중첩되고 있는 것이다. 각 사업체 규모별로 정규직 임금을 100이라 할 때 비정규직 임금은 56~64%로, 모든 규모에서 고용형태별 임금격차가 뚜렷하다.

<표2> 사업체 규모와 고용형태별 월평균임금(2008년 8월)

	월평균임금(만원)			격차(300인이상 정규직=100)			격차(정규직=100)
	정규직	비정규직	노동자	정규직	비정규직	노동자
1-4인	182	101	112	57.5	32.1	35.6	55.9
5-9인	200	117	143	63.2	37.0	45.4	58.5
10-29인	233	130	180	73.9	41.0	56.9	55.5
30-99인	246	148	210	77.9	46.9	66.4	60.3
100-299인	258	163	231	81.7	51.6	73.3	63.1
300인이상	316	202	296	100.0	63.9	93.8	63.9
전규모	250	125	185	79.1	39.5	58.5	49.9

나. 노동시간

2008년 8월 현재 주당 노동시간을 사업체 규모별로 살펴보면, 정규직과 비정규직 모두 사업체 규모가 클수록 노동시간이 짧고, 사업체 규모가 작을수록 노동시간이 길다. 같은 사업체 규모에서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노동시간은 그다지 차이가 나지 않는다.

<표3> 사업체 규모와 고용형태별 주당 노동시간(2008년 8월)

	평균값				중위값
	정규직 (1)	비정규 직(2)	노동자	격차 (1-2)	정규직 (1)	비정규 직(2)	노동자	격차 (1-2)
1-4인	48.8	45.5	46.0	1.7	48	48	48	0
5-9인	47.1	46.8	46.9	0.3	45	48	46	-3
10-29인	46.3	45.0	45.6	1.3	44	44	44	0
30-99인	45.0	44.1	44.7	0.9	42	40	40	2
100-299인	43.7	43.5	43.7	0.2	40	40	40	0
300인이상	42.5	40.4	42.1	2.1	40	40	40	0
전규모	45.0	45.2	45.1	-0.2	40	45	43	-5

다. 시간당 임금

2008년 8월 현재 300인 이상 대기업 정규직은 시간당임금이 17,398원이고 비정규직은 11,784원이다. 5인 미만 영세업체 정규직은 8,910원이고 비정규직은 5,433원이다. 300인 이상 대기업 정규직 임금을 100이라 할 때 비정규직 임금은 67.7%이고, 5인 미만 영세업체 정규직은 51.2%, 비정규직은 31.2%다. 중소영세업체 비정규직에게 사업체 규모에 따른 차별과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이 중첩되고, 시간당임금 격차가 월평균임금 격차보다 크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각 사업체 규모별로 정규직 임금을 100이라 할 때 비정규직 임금은 58~68%로, 모든 규모에서 고용형태별 임금격차가 뚜렷하다.

<표4> 사업체 규모와 고용형태별 시간당임금(2008년 8월)

	시간당임금(원)			격차(300인이상 정규직=100)			격차(정규직=100)
	정규직	비정규직	노동자	정규직	비정규직	노동자
1-4인	8,910	5,433	5,910	51.2	31.2	34.0	61.0
5-9인	10,106	6,028	7,331	58.1	34.6	42.1	59.7
10-29인	12,043	6,921	9,388	69.2	39.8	54.0	57.5
30-99인	12,974	8,076	11,156	74.6	46.4	64.1	62.3
100-299인	13,988	9,209	12,649	80.4	52.9	72.7	65.8
300인이상	17,398	11,784	16,437	100.0	67.7	94.5	67.7
전규모	13,238	6,704	9,831	76.1	38.5	56.5	50.6

3. 사회보험 적용

국민연금은 직장가입과 지역가입이 가능하다. 정규직은 직장가입률이 87~100%고, 지역가입까지 합치면 92~100%다. 비정규직은 직장가입률이 13~75%이고, 지역가입까지 합쳐도 26~80%밖에 안 된다. 게다가 5인 미만 사업체는 26%, 300인 이상 사업체는 80%로, 사업체 규모별로 차이가 크다.

건강보험은 직장가입, 지역가입 이외에 의료보호나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도 적용 대상이 된다. 정규직은 직장가입률이 87~100%고, 지역가입 등을 합치면 모든 사업체 규모에서 건강보험을 적용받는다. 비정규직은 직장가입률이 15~76%지만, 지역가입 등을 합치면 84~95%로 크게 개선된다. 그렇지만 5~16%는 여전히 건강보험 적용대상에서 배제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정규직은 고용보험 가입률이 74~93%다. 이처럼 고용보험 가입률이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보다 낮은 것은, 공무원과 교사 등이 고용보험 가입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비정규직은 고용보험 가입률이 13~71%로 사업체 규모별로 격차가 크다.

<표5> 사업체 규모와 고용형태별 사회보험 적용률(2008년 8월, 단위:%)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직장가입		직장+지역가입		직장가입		직장+지역가입
	정규직	비정규직	정규직	비정규직	정규직	비정규직	정규직	비정규직	정규직	비정규직
1-4인	86.8	12.9	92.1	26.4	86.7	14.6	99.5	84.4	81.9	13.3
5-9인	97.0	26.4	98.0	39.1	97.8	28.4	100.0	86.8	92.5	27.0
10-29인	98.7	40.5	99.0	51.4	98.7	43.8	99.8	90.7	87.7	41.5
30-99인	98.9	55.0	99.1	65.6	99.4	57.4	99.9	93.0	74.2	54.6
100-299인	99.4	69.4	99.5	74.3	99.6	71.9	99.9	94.6	82.7	69.7
300인이상	99.8	74.6	99.9	79.5	99.9	75.9	100.0	94.9	79.5	70.7
전규모	98.2	33.2	98.8	44.8	98.5	35.5	99.9	88.5	82.1	33.5

4. 노동조건 적용

정규직은 퇴직금 적용률이 94~100%고, 상여금 적용률이 88~99%로, 사업체 규모에 관계없이 대부분 적용받고 있다. 그렇지만 비정규직은 퇴직금 적용률이 9~63%고, 상여금 적용률이 9~54%로, 사업체 규모에 따라 적용률 차이가 크다.

정규직은 시간외수당 적용률이 37~90%고, 유급휴가 적용률이 66~99%다. 비정규직은 시간외수당 적용률이 3~47%고, 유급휴가 적용률이 7~62%다. 시간외수당과 유급휴가 적용률은 정규직과 비정규직 모두 사업체 규모에 따라 차이가 크다.

주5일제와 근로계약 서면작성 비율은 정규직과 비정규직 모두 사업체 규모가 클수록 높다. 게다가 30인 이상 사업체에서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에 차이가 적다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표6> 사업체 규모와 고용형태별 노동조건 적용률(2008년 8월, 단위:%)

	퇴직금		상여금		시간외수당		유급휴가		주5일제		서면작성
	정규직	비정규직	정규직	비정규직	정규직	비정규직	정규직	비정규직	정규직	비정규직	정규직	비정규직
1-4인	93.6	9.4	88.8	9.4	37.0	3.2	66.1	6.5	28.7	9.2	35.4	12.5
5-9인	98.8	18.3	94.2	12.6	50.2	7.0	75.0	12.3	41.1	13.2	50.3	22.5
10-29인	99.6	33.1	95.3	22.1	66.6	15.3	83.2	23.0	49.1	30.6	55.9	43.6
30-99인	99.9	46.4	97.0	33.4	80.9	27.5	92.5	35.7	58.8	47.3	57.5	61.9
100-299인	99.9	58.6	98.4	47.0	82.6	39.8	95.6	51.2	94.8	89.8	69.8	73.8
300인이상	100.0	63.1	99.0	54.4	89.6	46.8	98.5	61.7	99.4	98.7	72.7	77.9
전규모	99.4	26.5	96.4	20.0	73.7	13.7	88.6	20.0	66.3	27.8	59.9	34.2

5. 고용안정성(근속년수)

고용안정성의 지표로 근속년수 평균값을 살펴보면, 정규직은 5.0~11.1년이고 비정규직은 1.3~3.7년이다. 중위값 기준으로 정규직은 3.0~9.4년이고 비정규직은 0.4~1.5년이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모두 사업체 규모에 비례해서 근속년수가 증가하지만, 사업체 규모가 클수록 근속년수 격차가 확대되고 있다.

<표7> 사업체 규모와 고용형태별 근속년수(2008년 8월)

	평균값			중위값
	정규직	비정규직	노동자	정규직	비정규직	노동자
1-4인	5.5	1.4	1.9	3.2	0.5	0.6
5-9인	5.0	1.3	2.5	3.0	0.4	0.9
10-29인	6.6	2.1	4.2	3.8	0.8	1.7
30-99인	8.2	2.7	6.1	5.4	1.3	3.3
100-299인	8.5	2.8	6.9	5.9	1.3	3.9
300인이상	11.1	3.7	9.8	9.4	1.5	7.7
전규모	7.9	1.9	4.8	5.3	0.7	1.8

6. 노조가입

2008년 8월 현재 조합원 205만명 중 정규직은 180만명(87.5%)이고 비정규직은 25만명(12.5%)이다. 사업체 규모별로 조합원수를 살펴보면, 300인 이상 사업체는 71만명(34.6%)이고, 10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체는 41만명(19.9%), 100인 미만 사업체는 93만명(45.4%)이다. 300인 이상 사업체 정규직은 조직률이 42.7%인데, 5인 미만 사업체 비정규직은 조직률이 0.6%로, 사업체 규모 및 고용형태별로 조직률 격차가 뚜렷하다.

<표8> 사업체 규모와 고용형태별 노조가입 현황(2008년 8월)

	조합원수(천명)			조합원 구성(%)			조직률(%)
	정규직	비정 규직	노동자	정규직	비정 규직	노동자	정규직	비정 규직	노동자
1-4인	17	17	34	0.8	0.8	1.7	4.0	0.6	1.1
5-9인	50	26	76	2.4	1.3	3.7	5.6	1.4	2.7
10-29인	264	47	311	12.9	2.3	15.2	15.3	2.5	8.7
30-99인	443	67	510	21.6	3.3	24.9	22.5	5.8	16.3
100-299인	365	43	408	17.8	2.1	19.9	31.8	9.7	25.6
300인이상	656	54	710	32.0	2.6	34.6	42.7	17.1	38.3
전규모	1,796	256	2,052	87.5	12.5	100.0	23.3	3.0	12.7
100인 미만	774	157	931	37.7	7.7	45.4	15.4	2.1	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