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일본의 대졸초임 비교

- 전경련의 황당한 대졸초임 삭감근거 -

2009년 3월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소장)

1. 일본의 대졸초임 정액급여 2600만원을 월임금총액 2600만원으로 바꿔치기

O 지난 2월 25일 전경련은 ‘경쟁국보다 과도하게 높은 대졸초임을 합리적으로 조정해야 한다’면서, 대졸초임이 2600만원이 넘는 기업은 최대 28%까지 대졸초임을 차등 삭감하겠다고 발표했음. 전경련이 예시한 대졸초임 삭감률은 다음과 같음.

임금구간	2,600∼3,100만원	3,100∼3,700만원	3,700만원 이상
삭감률	0∼7%	7∼14%	14∼28%

O 전경련은 대졸초임 삭감기준을 2,600만원으로 정한 근거로 다음 ‘①②③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했다’라 하고 있음. 그러나 실제로는 일본의 2008년 대졸초임 2,630만원(②)을 유일한 근거로 삼은 것으로 보임.

① ‘08년 우리나라 100인 이상 기업 대졸초임 : 2,441만원

(경총 ‘08.12, 임금조정 실태조사 결과, 기본급+제수당+고정상여금)

② 우리보다 1인당 GDP가 두 배 높은 일본의 ‘08년 대졸초임 : 2,630만원

(일본후생노동성 2008년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 결과, ‘08년 평균환율

100엔=1098.72원 적용)

③ ‘07년 1인당 GDP 대비 임금수준 : 일본 72%, 우리나라 128%

(경총 ‘08.11, 주요국의 대졸초임 비교와 정책적 시사점)

O 일본 후생노동성의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는 대졸초임을 한국의 정액급여(또는 통상임금) 기준으로 조사하고 있음.

- 일본 후생노동성은 대졸초임을 ‘조사를 실시한 해에 채용해서 6월 30일 현재 취업중인 신규대졸자의 소정내급여액에서 통근수당을 제외한 것’으로 정의하고 있음. 소정내급여는 소정근로시간에 대해 지불하는 임금으로 기본급과 제수당은 포함하고, 초과근로수당과 특별급여는 제외함.

- 2008년 6월 일본의 대졸초임(정액급여)은 19만 8700엔임. 2008년 평균 환율 100엔=1076.63원을 적용해서 원화로 환산하면 월 214만원, 연 2567만원임.

O 전경련이 제시한 대졸초임 삭감근거에서, ① 경총이 조사한 100인 이상 기업의 대졸초임 2,441만원은 상여금을 포함한 월임금총액 기준이고, ② 일본 후생노동성이 조사한 10인 이상 기업의 대졸초임 2,630만원(정확히는 2,567만원)은 정액급여 기준임.

- 전경련이 대졸초임 삭감기준으로 제시한 2,600만원은, 근거 ①에서 월임금총액(기본급+제수당+고정상여금), 근거 ②에서 2600만원을 따서 짜깁기 한 것임. 한국 노사관계와 전경련의 현 주소를 보여주는 서글픈 코미디임.

2. 한국과 일본의 대졸초임 비교 1 (자료: 경총, 일본 경단협)

O 전경련은 대졸초임을 삭감하는 근거로 ‘한국의 대졸초임이 일본보다 높다’고 주장하고 있음. 한국의 2007년 대졸초임(월급여)은 198만원으로 일본의 162만원보다 높다는 것임. 이는 사실이 아님.

O <표1>에서 경총의 대졸초임은 상여금을 포함한 월임금총액 기준이지만, 일본 경단련의 대졸초임은 정액급여 기준임. 정액급여 기준으로 2007년 대졸초임을 비교하면, 한국은 138만원으로 일본의 162만원보다 24만원 적음.

<표1> 한일 대졸초임 비교(2007~8년, 단위: 천원)

연도	국가	월임금 총액	정액급여			고정 상여금	정액급여(엔)	평균 환율
			소계	기본급	제수당
2007년	한국	1,983	1,382	1,171	211	601
	일본		1,620				205,074	789.75
2008년	한국	2,034	1,4181)
	일본		2,228				206,969	1076.63
자료: 한국경영자총협회, ‘임금조정 실태조사’, 각년도. 日本經濟團體連合會,「新規学卒者決定初賃給調査」, 각년도. 주1) 한국의 2008년 정액급여 141만8천원은 월임금총액 203만4천원에 2007년 정액급여 비중(69.7%)을 곱해서 구했음.

O 2008년 대졸초임(정액급여 기준)은 한국이 142만원으로 일본의 223만원보다 81만원 적음.

- 일본의 대졸초임은 2007년 20만 5,075엔에서 2008년 20만 6,969엔으로 1,895엔(0.9%) 증가했음. 일본의 엔화(100엔) 환율은 2007년 790원에서 2008년 1,077원으로 상승했음. 일본의 대졸초임을 원화로 환산하면, 2007년 162만원에서 2008년 223만원으로 61만원(37.6%) 증가했음.

O 연말기준 환율(1,394원)을 적용하면 2008년말 일본의 대졸초임은 288만원으로 한국의 대졸초임 142만원보다 두 배나 많음.

3. 한국과 일본의 대졸초임 비교 2 (자료: 노동부, 일본 후생노동성)

O 경총의 ‘임금조정실태조사’와 일본 경단련의 ‘신규학졸자결정초임급조사’는, 사용자단체가 임의로 조사하는 것이어서 대표성을 갖는 자료로 보기 어려움.

O 일본 후생노동성은 매년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에서 대졸초임(정액급여)을 발표하고 있음. 2007년 대졸초임은 19만 5,800엔이고 2008년은 19만 8,700엔으로, 연평균 환율을 적용해서 원화로 환산하면 각각 155만원과 214만원임.

- 일본 경단련이 조사한 대졸초임은 2007년 20만 5,074엔, 2008년 20만 6,969엔으로, 원화로 환산하면 각각 162만원과 223만원임. 일본 경단련 조사결과가 후생노동성보다 8~9천엔(7~9만원) 높지만 차이가 크지는 않음.

<표2> 일본의 신규학졸자 초임 비교(2004~8년)

	천엔				천원				평균 환율 (100엔)
	대학 원졸	대학 졸업	전문 대졸	고교 졸업	대학 원졸	대학 졸업	전문 대졸	고교 졸업
2004		195.0	166.3	152.6		2,065	1,761	1,616	1,059
2005	220.4	193.9	166.6	152.9	2,051	1,805	1,550	1,423	931
2006	224.8	196.3	168.5	154.4	1,847	1,613	1,384	1,268	821
2007	225.0	195.8	168.5	155.7	1,777	1,546	1,331	1,230	790
2008	225.9	198.7	169.7	157.7	2,432	2,139	1,827	1,698	1,077
자료: 일본 후생노동성,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 각년도.

O 한국 노동부는 매년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최근에는 ‘사업체근로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대졸 등 신규학졸자 초임을 따로 발표하고 있지 않음.

- <표3>은 노동부 ‘사업체근로실태조사(2007년 6월)’에서 대졸초임을 계산한 결과임. 대졸초임은 ‘2007년에 입사한 대졸자로서 만22~27세인 자의 정액급여’로 정의했음.

- 2007년 대졸초임은 129만원이며, 10인 이상 사업체 대졸초임은 143만원임. 경총의 2007년 대졸초임(정액급여 기준) 138만원과 차이가 크지 않음.

<표3> 한국의 신규대졸자 초임(2007년 6월, 단위: 천원)

	전체	남자	여자	10인미만	10- 99인	100- 499인	500인이상	정규직	비정규직
모든사업체	1,286	1,381	1,226	1,063	1,400	1,429	1,570	1,392	1,081
10인이상	1,433	1,490	1,389		1,400	1,429	1,570	1,497	1,284
자료: 노동부, ‘사업체근로실태조사’, 2007년.

O 한국과 일본의 대졸초임(정액급여)을 비교하면 2007년에 한국은 143만원이고 일본은 155만원임.

- 한국의 대졸초임이 일본보다 낮지만 그 격차가 12만원으로 그다지 크지 않다고 볼 수 있음. 그렇지만 이는 환율이 예외적으로 낮았던 2007년 환율을 적용한데서 비롯된 측면이 큼.

O 2008년에는 환율이 크게 올라 일본의 대졸초임(정액급여)는 155만원에서 214만원으로 59만원 증가했음. 한국의 대졸초임보다 60~70만원 높을 것으로 추정됨.

4. 소결

O 전경련은 2월 25일 대졸초임 삭감방침을 발표하면서 ‘한국의 대졸초임이 일본보다 높다’고 주장했음. 그러나 이것은 사실이 아님.

- 경총이 조사한 대졸초임과 전경련이 제시한 대졸초임 삭감기준은 상여금을 포함한 월임금총액 기준인데 비해, 일본 경단련과 후생노동성이 조사한 대졸초임은 정액급여 기준임. 그럼에도 전경련은 일본의 대졸초임 ‘정액급여 2,600만원’을 ‘월임금총액 2,600만원’으로 바꿔치기 했음.

- 경총과 일본 경단련의 2008년 대졸초임이 이미 공표되었음에도 전경련은 2007년 자료를 사용하고 있음. 이는 예외적으로 낮았던 2007년 환율을 적용해야 그나마 ‘한국의 대졸초임(월임금총액)이 일본의 대졸초임(정액급여)보다 높다’는 주장을 할 수 있었기 때문으로 추정됨.

O 한국과 일본의 대졸초임(정액급여)을 비교하면 전경련의 주장과 반대로 한국의 대졸초임이 일본보다 낮을 뿐만 아니라 그 격차가 확대되고 있음.

- 경총의 대졸초임은 2007년 138만원, 2008년 142만원인데, 일본 경단련의 대졸초임은 2007년 162만원, 2008년 223만원임. 한국과 일본의 대졸초임 격차가 2007년 24만원에서 2008년 81만원으로 확대된 것은 환율 변동에서 비롯되었음.

- 노동부의 대졸초임은 2007년 143만원인데, 일본 후생노동성의 대졸초임은 2007년 155만원, 2008년 214만원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