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수옥

독일 일반평등대우법의 제정과정과 시사점

2017 7월 05 | 조회수:1,166
  I. 서론독일은 1998년부터 일반평등대우법(Das allgemeine Gleichbehandlungsgesetz - AGG)을 제정하기 위한 꾸준한 시도를 해왔으나, 재계와 보수정당, 교회세력의 반대로 입법화에 어려움을 겪었다. 유럽연합(EU)의 반차별지침(Antidiskriminierungsrichtlinien)을 국내법으로...

독일 일·가정 양립과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2016 9월 09 | 조회수:3,474
  우리나라는 산업화 시대 이래로 국가경제를 살린다는 명목 아래 노동자들의 장시간 노동을 당연시 해왔다. 정당성이 없는 독재정권은 가시적인 경제성장을 이루어내야 했기에 저임금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면서 자신들의 권리를 찾고자 하는 노동자들의 요구를 무력으로 제압하고 한편으로는 산업역군으로 떠받들면서 사회 전반에 장시간 노동 문화를...

독일 파견노동의 현실과 시사점

2016 3월 07 | 조회수:3,193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1월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파견법은 재취업이 어려운 중장년에게 일자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중장년 일자리법’이며, 어려운 중소기업을 돕는 법이다”라며 국회에서 빠른 시일 내에 파견법 개정안을 처리해 달라고 요구하였다. 현재 「파견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률」은 32개 업종,...

2016년 최저임금은 어떻게 결정됐나

2015 11월 11 | 조회수:3,246
 2016년 최저임금 시급 6,030원. 작년보다 450원 오른 금액이다. 2015년 약 350만 명으로 추산되는 저임금 노동자들이 지난 7월9일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으로 주당 40시간 근로를 할 경우 주당 유급주휴 8시간을 포함하여 월 126만 270원을 받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우리 사회에서 ‘최저임금’이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