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정책실장

[이슈와 현장] 실 노동시간 단축 법 시행의 함의와 노동현장의 변화 및 대응

2018 5월 08 | 조회수:335
  실 노동시간 단축에 관한 근로기준법 개정법률이 2018년 2월 28일 국회에서 의결된 데 이어, 3월 20일에는 대통령 명의로 공포되었다. 주당 노동시간 상한을 68시간으로 본 고용노동부의 잘못한 행정해석에서 비롯된 장시간 노동 체제를 바로잡기 위한 법정 다툼과 입법논쟁의 종지부를 찍고 본격적인 제도 시행 단계에 들어간 셈이다. 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