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정책부장

최저임금제도의 갈 길을 묻다

2013 5월 30 | 조회수:2,131
매년 6월 익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심의의 장에 쏟아지는 관심이 뜨겁다. 노동계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 정치권, 언론, 국민 그리고 무엇보다 최저임금 당사자들의 시선이 한곳에 집중된다. 한 푼도 올릴 수 없다는 사용자측과 조금이라도 더 올려야 하는 노동계의 어찌 보면 접점을 찾을 수 없을 것 같은 협상장은 흡사 소(小)전쟁터다. 그러나 갈수록 이런...

재개정이 아니라 보완입법 및 후속대책이 필요하다

2013 5월 29 | 조회수:2,704
비정규직법이 시행된 지 두 달이 지나고 있다. 한편에서는 노사 간에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과 처우개선에 합의했다는 반가운 소식이 들리는 반면, 또 다른 곳에선 편법적인 외주용역 전환에 맞선 이랜드 노동자들의 고통스런 파업투쟁이 그 해결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비정규직법의 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사업주들의 편법적 행태는 금년 초부터 이미 예견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