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정책국장

최저임금 인상이 노동자와 경제를 살린다

2013 5월 29 | 조회수:5,271
경제위기가 심화되고 있다. 실물경제의 침체가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고용불안과 실업이 확대되고 있으며, 영세 자영업이 몰락하면서 사회분위기가 불안하게 움직이고 있다. 특히 경제위기로 인한 고통이 비정규직, 여성, 청년, 이주노동자 등 저임금·취약노동자에게 집중적으로 가장 큰 피해와 직접적인 타격을 가하면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경제위기하에서...

본격화된 복수노조, 전임자, 비정규직법 개정 움직임

2013 5월 29 | 조회수:2,548
 [ 노동부는 복수노조 허용과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문제를 내년 상반기까지 처리하기로 가닥을 잡았다.10월 29일부터 이 문제를 논의하고 있는 경제발전노사정위원회 노사관계선진화위원회 회의모습  ▷ 경제발전노사정위원회 ]2008년 정기국회의 국정감사가 마무리되면서 복수노조, 전임자, 비정규직법 등 노동현안에 관한 입법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비판적 정책파트너와 사회개혁적 조합주의

2013 5월 29 | 조회수:2,513
얼마 전 이명박 정부는 취임사에서 노동문제와 관련 “투쟁의 시대를 끝내고 동반의 시대를 열어가자”면서 과격한 투쟁과 노사분규를 경계하는 취지의 연설을 하였다. 노동분쟁의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 없이 노동운동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표현한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 2008년은 새 정부가 출범함에 따라 정부가 제시하는 노동정책 방향이 그 어느...

한국노총의 공동투쟁 인식과 향후 투쟁방향

2013 5월 12 | 조회수:2,038
한국경제는 자동차, 전자, IT, 조선 등 소수 대기업의 고용창출 없는 수출 속에 내수부진의 불안한 성장추세에 있다. 그리고 고유가, 중국의 긴축정책, 미국의 쌍둥이 적자(재정·무역적자) 등의 대외적 요소들이 '경제위기'를 부추기고 있으며, 고령자 및 청년실업자들이 증가하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초국적 투기자본의 자유화와 노동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