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위원

경제민주주의에 대한 노조간부 의식조사 결과

2013 5월 10 | 조회수:3,076
*************************************************************************************이 글은 2002년 10월15일부터 11월14일까지 연구소에서 실시한 '경제민주주의에 대한 노동조합 의견조사'의 결과를 분석한 것이다. 이 조사는 노동조합운동이 경제민주주의에 대해 어떤...

외국인투자기업과 노동조합운동

2013 5월 10 | 조회수:5,553
1. 문제제기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지난 5년 동안 추진된 '외자도입확충' 정책에 따라 외국인투자액과 외국인투자기업(이하 외투기업)의 수가 가파르게 증가하였다. 2001년 말 현재 외투기업은 11,515개로 1997년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했으며 1999년 현재 외국인투자제조업체들의 생산규모는 64조원으로 국내 전체 제조업체 매출총액...

공무원노조운동 현황과 과제

2013 5월 09 | 조회수:3,243
*************************************************************************************때: 2002. 6. 20(목)곳: 사무금융노련 교육장 사회 : 김현준 (참교육연구소 노사관계 연구실장)발제 : 김정수 (공무원노조 정책기획단장)    ...

한국통신 민영화 대응 방향

2013 5월 08 | 조회수:3,436
철도와 전력의 민영화에 맞선 투쟁을 통해 노조운동은 국민들에게 민영화의 부당성을 각인시키는 성과를 일궈냈다. 이 글은 또 하나의 거대한 민영화 대상인 한국통신의 민영화를 분석하고 민영화와 고용문제에 대한 대안을 검토한다. 한국통신은 이미 주식매각을 통한 민영화가 빠르게 진전되어 현재 남아있는 정부소유 주식지분은 28.4%에 불과하며, 총주식...

유럽의 노동시간 실태

2013 5월 08 | 조회수:7,974
*************************************************************************************이 보고서는 유럽노사관계연구소(EIRO)의 2000∼2001년 유럽연합의 노동시간 실태를 나라별로 간략하게 비교하고 있다. 본문에서도 주의를 환기시키고 있는 것처럼, 원문 보고서는 제시되고 있는...

노사정위원회, 평가와 전망

2013 5월 08 | 조회수:4,754
 1. 들어가면서1998년 1월15일 출범한 노사정위원회는 우여곡절을 겪으며 다양한 활동을 해왔다. 출범한 지 한 달도 채 안되어 한국 노사관계에서 최초의 노사정 협약으로 기록될 '2·6 사회협약'을 맺었으며, 1999년 5월부터는 법률적인 위상을 갖는 상설 사회협의기구로 자리매김했다. 대립성과 분산성을 기본...

공무원노조의 나아갈 길

2013 5월 08 | 조회수:3,855
 ************************************************************************************** 이 글은 12월 5일 전국공무원노조 충북본부 청원군 지부에서 실시된 강연 내용을 재정리한 것이다...

김대중 정부의 노동정책 평가와 과제

2013 5월 07 | 조회수:4,378
*************************************************************************************이 글은 연구소에서 펴낸 김태현·인수범(2001), 『국민의 정부 노동정책 평가와 과제』(박인상 국회의원 정책자료집)의 내용을 요약한 것이다. 구체적인 내용은 자료집을 참고하기 바란다(http...

하반기 노동운동 과제와 방향

2013 5월 07 | 조회수:1,805
 1. 들어가는 말 대우자동차에 대한 정부의 공권력 투입과 뒤이은 민주노총의 정권퇴진 투쟁으로 시작된 노동운동의 상반기 투쟁은 민주노총의 7·5 총파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음으로써 소강상태에 접어들었고, 8월 2일 단병호 민주노총 위원장의 자진출두로 막을 내렸다. 한편, 7월 말부터 정부는 주5일제 근무 도입을 확언하는 등...

노동시간 단축, 물 건너가나

2013 5월 07 | 조회수:3,817
 1. 노동시간 단축의 의미역사적으로 노동운동의 역사는 '노동시간 단축의 역사'다. 초기 산업혁명 과정에서 노동자들은 15∼16시간의 노동에 고통받았다. 이러한 장시간 노동을 사회가 제한한 것은 오랜 기간에 걸친 자본가계급과 노동자계급의 '내전'의 산물일 수밖에 없었다. 맑스가 쓴 『자본론』은 노동자의 비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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