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위원

연대노동정책, 노동유연화에 대응하는 스웨덴 금속노조의 선택

2013 5월 19 | 조회수:3,029
스웨덴 금속노조(Metall)는 스웨덴 노동운동사에서 언제나 핵심적인 역할을 해왔다. 1898년 스웨덴노총(LO)이 건설될 당시에서부터 금속노조는 다수 조합원을 확보하고 있었다. 1905년 총파업의 선두에 서서, 사용자가 단체교섭권을 인정하는 대신 노조가 사용자의 채용, 해고, 노무관리 등의 경영권을 인정하기로 한, 1906년 ‘12월 협약’을 끌어낸...

사업장 감시시스템이 노동인권에 미치는 영향

2013 5월 19 | 조회수:3,060
 한국 사회에서 전자 노동감시의 영역이 대폭 확장되어 인권과 프라이버시 침해 가능성이 크게 증가했음에도 노동자들은 별다른 대응 수단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여러 차례 지적된 바다. 노동계와 정치권에서도 이러한 상황에 주목하고 문제점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입법을 논의하고 있는 즈음, 국내 사업장 감시 시스템의 전반적인 실태를 분석하고 노동권을...

20년 만에 다시 만난 아름다운 청년 ‘김산’

2013 5월 19 | 조회수:2,381
중국 공산혁명의 생생한 현장을 목격하며 25명에 이르는 중국혁명가들의 자서전을 쓴 님 웨일스는 1937년 김산(1905~38, 본명 장지락)을 만난 후 22번의 인터뷰를 거쳐 1939년 초고를 탈고하고, 삼 년만인 1942년 『아리랑 (Song of Ariran)』을 출판하였다. 국내에선 1984년 동녘출판사에서 발간되었지만 군부정권 하에서 당당히 ‘금서...

‘세계화’를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및 빈곤해소 전망 불투명

2013 5월 19 | 조회수:3,076
국제노동기구(ILO)의 중요한 역할 가운데 하나는, 세계적으로 경제성장과 좋은 일자리 기회가 매우 필요한 지역들에서 직면하고 있는 전반적인 고용 문제들을 밝히는 것이다. ‘노동시장 주요지표(Key Indicators of the Labour Market, KILM)’는 노동시장 참가, 고용, 부문별 고용, 실업, 청년실업, 고용탄력성 및 근로빈민 등에...

한국의 사용자단체 연구

2013 5월 19 | 조회수:3,094
최근 노동조합에서도 사용자단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여기에는 노동입법이나 사회적 협의(social concertation) 과정에서 경총, 전경련, 상공회의소 등과 같은 단체들의 존재가 명백히 드러났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계기는 최근 노동조합들이 산업별 단체교섭을 추구하면서 그 당사자로서 사용자단체에 대한 관심이 커진 데 있다. 이...

‘꿈’과 ‘희망’을 잊고 있던 이에게 건네는 책

2013 5월 19 | 조회수:2,228
파울로 코엘료의 장편소설 『연금술사』가 최정수 씨의 번역으로 문학동네에서 출간되었다. 이 작품은 전 세계 120여 개 국에서 번역되어 지금까지 2,000만 부가 넘는 판매량을 기록한 것으로 전해지며, 한국에서도 지난해 베스트셀러가 되었다. 책 표지에 쓰인 대담한 선전 문구가 한동안 내 마음을 떠나지 않았다. "그 어떤 책도 이만큼의 희망과 환희를 담고...

유통서비스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상태와 조직화 문제

2013 5월 19 | 조회수:3,976
Ⅰ. 들어가는 말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서비스 산업의 성장으로 인해 한국 사회에서도 서비스부문의 비정규직 증가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현재 새로운 직종의 30% 이상이 서비스 부문에서 창출되고 있으며, 서비스 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의 다수는 여성 노동자들인데 이들 중 상당수는 파트타임으로 일하고 있다. 실제로 유럽 주요 나라들에서 지난...

지역사회와 결합하는 노동운동을 위한 시론

2013 5월 19 | 조회수:2,432
 21세기 들어와 기업의 사회적 책임(Coporate Social Responsibility) 못지 않게 노동조합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기대와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노동조합운동의 입장에서도 이러한 필요는 실제적이다. 우선 당장, 아무리 내부 결속력이 높아도 지역과 긴밀히 결합하지 않은 투쟁은 성공을 거두기 어려워졌다. 예를 들어 2004년...

비정규직 철폐와 정규직화 그리고 차별철폐의 사이에서

2013 5월 19 | 조회수:3,454
비정규직 문제가 노동운동의 뜨거운 화두가 되고 있다. ‘비정규직’ 투쟁에 대한 ‘당위적인 상식’이 대우캐리어 노동조합, 현대중공업 노동조합, GM대우 창원지부, 기아자동차 등 정규직 노동조합 집행부(조합원)의 일련의 사태를 겪으면서 뒤집어지고 있다.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정규직의 ‘직접’적인 반응‘비정규직 철폐와 정규직화’의 구호 밑에서 많은 투쟁을...

외국인력 정책 및 취업교육 평가와 개선방향

2013 5월 19 | 조회수:4,744
연구의 취지2005년 8월은 한국의 외국인노동자 문제에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달이었다. 고용허가제가 도입된 지 1년이 되는 시점이었고, 고용허가제의 도입을 앞두고 2003년 9월에 합법화된 미등록 노동자 18만여명의 계약기간 연장이 만료되는 시점이었다. 이를 앞두고 정부가 자진출국을 유도하거나, 불법체류를 단속하고, 강제로 추방하여 외국인노동자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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