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위원

막다른 길: 미국 자동차산업의 위기와 노동조합의 선택

2013 5월 24 | 조회수:3,943
*************************************************************************************이 글의 원문은 「레이버노츠」(Labor Notes) 2006년 9월호에 실린 “End of the Road: If the Auto Industry is Dead What does that Mean for...

사회복지부문 노동조합의 조직화 사례와 함의

2013 5월 24 | 조회수:3,760
*************************************************************************************본 글은 한국산업사회학회에서 주최한 제9회 비판사회학대회에서 발표된 글로 전문은 한국노동사회연구소 홈페이지(www.klsi.org)에서 확인할 수 있다. - 편집자 주...

노동부 특수형태근로종사자보호대책에 대한 검토

2013 5월 24 | 조회수:2,687
 지난 6월 노동부, 재정경제부, 산업자원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련부처로 구성됐던 ‘특수형태근로종사자대책추진위원회’(위원장 노동부장관, 이하 위원회)가 4개월여의 준비기간을 거쳐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위한 보호대책을 지난 10월25일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를 통해 심의·확정했다. 이번 대책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경제법적...

『현대 노동시장의 정치사회학』

2013 5월 24 | 조회수:4,218
 노동시장의 정치사회학이라? 서점에서 처음 책을 접했을 때 우선 제목에 눈이 갔다. 노동시장의 ‘경제학’도, 노동시장의 ‘사회학’도 아닌 노동시장의 ‘정치’사회학이라니. 시장이 어떻게 해서 정치사회학의 연구 대상이 될 수 있을까? 그것도 시장의 자유가 그 어느 때보다 활개를 치고 있는 지금에!사실 제목에서부터 저자는 많은 것을 말하고 있다....

스웨덴 ‘새로운 보수당’과 15년만의 사민당정부 실각

2013 5월 24 | 조회수:2,832
 2006년 9월17일 일요일에 실시된 스웨덴 총선에서 예상대로 보수당이 승리하였다. 선거를 앞두고 이루어진 대부분의 여론조사들이 보수당을 포함한 부르주아정당들(보수당, 자유당, 기민당, 중앙당)이 무난하게 50% 이상을 득표할 것으로 예측해온 터였다. 사회주의정당들(사회민주당, 좌익당, 환경당)의 지지율은 2002년에 비해 전반적인 하락 추세를...

[자료] 통계로 본 완성차 산별전환

2013 5월 23 | 조회수:2,474
 연구소는 금속의 산별전환 투표가 끝난 이후, 투표 결과를 분석하기 위하여 완성차(현대차와 기아차) 조합원을 대상으로 하는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은 7월11일부터 8월5일까지 이루어졌다. 배포한 설문지는 총 400부였고, 이중 262부가 수거되었다. 본 설문 조사는 조합원들이 산별 전환에 찬성한 원인을 제대로 설명하기에는 한계가 있지만, 그...

사회복지 시설 노동자들의 노동실태와 개선방안

2013 5월 22 | 조회수:3,740
1. 들어가는 말지난 10여년 동안 사회서비스업이 급속도로 성장하면서 발생한 사회복지 시설의 문제점들이 최근 다양한 경로를 통해 지적되고 있다. 사회복지 시설의 문제점은 첫째, 낮은 보수, 장시간 근무, 과중한 노동강도 등 종사자들의 열악한 노동조건, 둘째, 시설장의 비전문성, 중간관리자의 전문지식 활용 미흡, 종사자의 재교육기회 부족, 시설운영의 투명성...

공공기관 지배구조 민주화, 시민사회 손으로!

2013 5월 22 | 조회수:2,801
작은 정부, 기업 경영원리 적용, 사유화, 민간위탁 같은 용어들은 모두 공공 서비스에 관한 것들이다. 그리고 ‘주류 담론’에 속하는 것들이다. 주류 담론이란 그 실 내용이나 타당성과는 별개로, 사회적 ‘상식’으로 인정받고 있다는 의미다. 철밥통 공무원, 공기업의 방만, 도덕적 해이, 비효율 같은 어휘들이 새끼를 치며 이러한 상식을 뒷받침한다. 일부의...

운송부문 특수고용직의 조직화 사례

2013 5월 22 | 조회수:3,126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조직화가 진전되고 있다. 따라서 이제는 각 조직화 사례들을 보다 넓은 안목에서 관찰하고 그 특성과 규칙을 함께 살피는 일이 실천에서도 필요해졌다. 이 글에서는 특수고용형태가 지배적인 레미콘, 덤프, 일반화물의 운송직종 노동자들의 조직화 사례를 과정 중심으로 살펴본다. 세 직종은 고용관계 존재 여부를 다투는 특수고용 형태이고 또...

불안정 노동의 보호를 위한 새로운 교두보?

2013 5월 22 | 조회수:2,637
국제노동기구(ILO)는 최근 제95차 총회에서의 권고안 채택을 통해 1995년 이사회 결의에서 시작된 ‘보호가 필요한 노동(labour needing protection)’에 보호를 제공하기 위한 긴 여정을 일단락 지었다. ‘고용관계에 관한 권고’로 이름 붙여진 이 권고는 특수고용(혹은 종속자영노동)과 도급노동을 보호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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