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위원

지자체 노동정책 현황과 과제

2016 9월 09 | 조회수:8,363
  Ⅰ. 머리말IMF 외환위기 이후 비정규직이 증가하자, 최근 몇 년 동안 공공부문에서 정부(중앙, 지방)의 모범사용자(model employer)로서의 역할과 필요성이 강조되었다. 이에 따라 주요 지자체들은 노동상담 및 홍보, 노동교육, 비정규직 정책(정규직화, 지원센터), 생활임금제, 감정노동 등 다양한 노동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독일 일·가정 양립과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2016 9월 09 | 조회수:6,599
  우리나라는 산업화 시대 이래로 국가경제를 살린다는 명목 아래 노동자들의 장시간 노동을 당연시 해왔다. 정당성이 없는 독재정권은 가시적인 경제성장을 이루어내야 했기에 저임금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면서 자신들의 권리를 찾고자 하는 노동자들의 요구를 무력으로 제압하고 한편으로는 산업역군으로 떠받들면서 사회 전반에 장시간 노동 문화를...

우리 사회에 어떤 임금이 필요한가

2016 7월 05 | 조회수:4,437
  Ⅰ. 머리말 전 세계적으로 최저임금과 생활임금에 대한 관심이 높다. 최근에는 스위스가 ‘월 300만 원 기본소득’ 도입을 놓고 국민투표(찬성 23%)를 실시해 기본소득이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기도 했다. 검색사이트 구글(google)에 ‘living wage(생활임금)’라는 단어를...

[연구노트] 유통업 서비스 판매직 노동 및 건강실태와 개선방향

2016 5월 19 | 조회수:3,711
  Ⅰ. 머리말  지난 20여 년간 ‘서비스경제화’ 및 ‘서비스사회화’의 흐름 속에서 대기업 중심의 백화점, 면세점, 할인점, 아울렛과 같은 유통업은 시장 독과점 형태로 성장했다. 이에 발맞춰 유통업 해당 영역에서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율도 높아지고 있으며, 이는 우리나라...

배달앱 아르바이트 고용구조와 노동실태

2016 3월 11 | 조회수:9,280
  Ⅰ. 머리말 과학기술과 IT산업의 발전으로 산업구조가 이전과는 다른 형태로 변화하고 있다. 국내 배달산업에서도 O2O(On-line to Off-line, 온라인으로 상품이나 서비스를 주문하면 오프라인으로 제공됨) 서비스가 확대되고 있고, 특히 주문 방식이 기존 전화주문에서 모바일 앱(APP)주문 중심으로 급격하게 달라지고...

독일 파견노동의 현실과 시사점

2016 3월 07 | 조회수:4,479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1월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파견법은 재취업이 어려운 중장년에게 일자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중장년 일자리법’이며, 어려운 중소기업을 돕는 법이다”라며 국회에서 빠른 시일 내에 파견법 개정안을 처리해 달라고 요구하였다. 현재 「파견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률」은 32개 업종,...

[연구노트] 마포구 관광산업 판매종사자 고용창출력 강화방안

2016 1월 18 | 조회수:3,721
  1. 연구목적 및 방법마포구 홍대지구는 내‧외국인에게 인기 있는 관광지구이고, 특히 외국인 관광객의 방문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업이 발달하였다. 통계를 보면, 외국인 관광객이 ‘홍대입구’를 방문하는 비율이 2007년 5.6%, 2009년 9.3%, 2013년 35.3%로 증가하면서...

2016년 최저임금은 어떻게 결정됐나

2015 11월 11 | 조회수:4,349
 2016년 최저임금 시급 6,030원. 작년보다 450원 오른 금액이다. 2015년 약 350만 명으로 추산되는 저임금 노동자들이 지난 7월9일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으로 주당 40시간 근로를 할 경우 주당 유급주휴 8시간을 포함하여 월 126만 270원을 받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우리 사회에서 ‘최저임금’이란...

임금피크제의 문제점과 바람직한 발전 방향

2015 7월 07 | 조회수:13,669
 고령인구의 급격한 증가와 정부의 정년연장법제화로 인해 이에 대한 대응이 중요한 사회적 이슈로 부각하고 있다. 한국의 65세 이상 인구 비율은 2000년 전체인구의 7.2%, 2012년 11.8%이던 것이 2020년 15.7%, 2030년 24.3%로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통계청, 2012). 우리 사회는 고령사회에 대한 대비책을...

성북구 청소년 노동인권 실태와 정책 방향

2015 5월 12 | 조회수:6,109
 편집자주) 이 글은 성북구청의 연구용역 보고서인 『청소년 노동인권 실태와 정책 방향』(2015)을 요약 및 수정한 것입니다. 1. 청소년 노동인권 실태와 서울 및 성북구 일자리 현황  1) 청소년 노동인권 실태 가. ‘일반적이지만 비공식적인 경험’으로서의 청소년 노동2010년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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