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위원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 인터뷰 “비정규직이 중심인 민주노총의 미래를 준비하겠다”

2018 2월 02 | 조회수:910
이주환: 긴 과정을 거쳐서 당선되셨습니다. 선거운동 마지막 날, 일과를 끝내고 가장 먼저 떠오른 생각은 무엇입니까?김명환: 마지막 날 마지막 유세가 전남 곡성에서 있었어요. 거기서 구조조정 저지투쟁을 벌이고 있는 금속노조 금호타이어지회 조합원들을 만났죠. 저녁 10시 반부터 11시 반까지 금호타이어지회 조합원들의 근무교대 시간에 현장에 들러서 인사를 하고...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바람직한 임금체계 모색

2018 1월 31 | 조회수:1,709
발표: 배규식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사회: 노광표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소장토론: 배동산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정책국장        이찬배 민주여성노조 위원장        신 철 공공운수노조 인천공항지역지부 정책기획국장        정승국...

광주청년 취업준비자의 특성과 정책적 과제

2017 12월 12 | 조회수:981
청년문제를 고용만이 아닌 다각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관점은 이제 낯설지 않다. 청년문제에 대한 초기 접근은 저성장, 노동시장 환경 변화 등 사회 구조적 문제로 인한 청년실업에 중심을 두었다. 하지만 청년실업 정책이 실효성을 보이지 못한 채 청년들은 취업준비 장기화 양상을 보이면서 신용유의(신용불량), 건강이상, 불안정 노동에 반복적 진입 등과 같은 문제에...

[ILERA 2018 서울 세계대회 | 노동포럼] 성공적인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노조의 대응

2018 9월 06 | 조회수:229
정리: 이주환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위원 사회_ 노광표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소장발표_ 이주호 민주노총 정책실장, Lei Delsen 네덜란드 라드바우드대학교 교수. 정희정 영국 켄트대학교 교수토론_ 송주현 민주노총 건설산업연맹 정책실장,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사장 ▶ 일시: 2018년 7월23일(월) 16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가이드라인 평가와 과제

2017 9월 15 | 조회수:3,143
지난 7월20일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일선 현장에는 7월24일 해설 자료가 배포되었기에 실제 시행 시점을 둘러싼 차이도 있다. 정부의 공공부문 가이드라인은 국가일자리위원회 공공부문 좋은 일자리와 연동된다.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는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했고, 문재인...

독일 일반평등대우법의 제정과정과 시사점

2017 7월 05 | 조회수:1,974
  I. 서론독일은 1998년부터 일반평등대우법(Das allgemeine Gleichbehandlungsgesetz - AGG)을 제정하기 위한 꾸준한 시도를 해왔으나, 재계와 보수정당, 교회세력의 반대로 입법화에 어려움을 겪었다. 유럽연합(EU)의 반차별지침(Antidiskriminierungsrichtlinien)을 국내법으로...

[연구노트] 서울지역 청년 아르바이트 실태와 정책과제

2017 3월 30 | 조회수:3,326
  Ⅰ. 머리말 2016년 말 이랜드그룹의 한 계열사에서 4만 4,260명의 아르바이트 노동자에게 무려 83억 7천만 원의 임금을 체불했다는 기사가 보도됐다. 해당 금액은 약 11개월의 임금일 뿐, 근로기준법상 체불임금(3년)을 모두 찾아보면 그 대상과 금액은 더 클 것이다. 최근 아르바이트 현장의 법률 위반 문제가...

생애주기별 여성노동자의 노동조합 참여 연구

2017 1월 13 | 조회수:1,749
  Ⅰ. 연구목적과 연구문제 이 연구는 남성과 구조적으로 다르게 경험될 수 있는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패턴이 여성의 노동조합 참여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전제 하에, 현재의 노조 ‘조직 안’에서 여성노동자의 참여활동이 어떠하며 문제점은 무엇인지를 짚어본다. 여성노동자 중에서도 노조 여성간부들의 노조 참여...

[연구노트] 외국 지자체 노동정책 사례와 시사점

2016 11월 09 | 조회수:3,198
  Ⅰ. 머리말노동정책이 중앙정부 중심으로 형성된 우리나라와 달리 주요 선진 유럽 국가들은 지방정부 조례와 법령 등에 의해 노동정책이 수립된 곳들이 많다. 외국 주요 지자체의 노동정책은 주로 20세기 이후 진보정당이 집권하면서 형성되었다. 프랑스, 영국, 독일, 스웨덴이 모두 비슷한 경로를 밟았다. 그런데 21세기에 들어 외국의 주요...

지자체 노동정책 현황과 과제

2016 9월 09 | 조회수:6,907
  Ⅰ. 머리말IMF 외환위기 이후 비정규직이 증가하자, 최근 몇 년 동안 공공부문에서 정부(중앙, 지방)의 모범사용자(model employer)로서의 역할과 필요성이 강조되었다. 이에 따라 주요 지자체들은 노동상담 및 홍보, 노동교육, 비정규직 정책(정규직화, 지원센터), 생활임금제, 감정노동 등 다양한 노동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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