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동사회연구소 부소장

비정규직 규모와 실태

2013 5월 11 | 조회수:6,222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2003년 8월)를 분석한 결과 발견된 몇 가지 두드러진 특징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나라 비정규직은 2002년 8월 772만명(임금노동자의 56.6%)에서...

한국과 미국의 노동시장 유연성 비교 Ⅱ

2013 5월 11 | 조회수:4,143
*************************************************************************************김영삼 정부와 김대중 정부 시기를 구분하여 노동시장 유연성과 고용 유연성, 임금 유연성을 미국과 비교한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이 발견되었다.첫째, 노동시장 유연성은 장단기 탄력성과 조정속도 모두 한국이...

노동운동에 드리는 고언

2013 5월 11 | 조회수:1,607
 1.금년 11월은 전태일 열사 33주기이자, 다시는 스스로 목숨을 끊는 비극이 재연되어서는 안 된다는 각오 아래 ‘전태일 열사 정신 계승’을 외치며 민주노총을 건설한 지 8년이 되는 달이었다. 그러나 금년 10월에도 노동자들의 죽음은 계속되었다. 더욱이 금년 10월의 죽음은 단위노조 지도부를 맡고 있는 핵심 간부들 스스로...

노동시장 유연화, 미국보다 커

2013 5월 11 | 조회수:2,977
1. 지난 5년 동안 김대중 정부는 '한국의 노동시장은 매우 경직적이다'는 전제 아래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를 노동정책 제1의 과제로 추진해 왔다. 그러나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 99년 3월부터 임시일용직 비중이 50%를 넘어서고,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에서 비정규직 비중이 55.7%(2001년 8월)라는 사실이...

비정규직 규모 축소에 급급한 노동부

2013 5월 11 | 조회수:3,414
1. 통계청은 1963년 3월부터 경제활동인구조사를 실시해 왔다.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 지난 40년간 임시일용직 비중을 살펴보면, 60년대부터 80년대 초반까지 계속 감소하던 임시일용직 비중이, 1982년 2사분기를 최저점으로 가파른 증가세로 돌아서 1987년 3월 45%를 넘어섰다. 1987년 7,8월 노동자대투쟁 이후 노동운동이...

한국과 미국의 노동시장 유연성 비교

2013 5월 11 | 조회수:4,149
 *************************************************************************************오차수정모형을 사용하여 한국과 미국의 노동시장 유연성을 분석한 결과, 단기 탄력성은 미국이 높지만, 장기 탄력성은 한국이 높다. 또한 과잉인력 등이 존재할 때 장기 균형 수준으로 조정은, 한국이...

2003년 노동시장 전망

2013 5월 10 | 조회수:2,006
*************************************************************************************▶ 실업률 2.9%, 경제활동참가율 61.5%, 취업률 60.4%▶ 임시일용직 비중 52%대, 비정규직 800만명 넘어설 것▶ 명목임금 상승률 10%, 주당 노동시간 46시간...

2003년 노동운동·노사관계 전망

2013 5월 10 | 조회수:1,495
격동의 2002년이 지나고 2003년 새해가 밝았다. 지난 해 노사관계는 공공 3사 파업으로 인한 노정간의 대격돌을 필두로 해서 노동시간 단축, 공무원 노동조합 인정 문제, 경제자유구역 등 다양한 법제도 개선의 과제가 해결되지 않은 채 새해로 이어왔다. 민주노총은 4·13 총파업 유보로 심대한 조직적 위기에 직면했으며, 한국노총은 11월...

노동시간 단축에 관한 소고(小考)

2013 5월 08 | 조회수:6,484
 1. 노동시간 단축의 중요성1) 흔히 '노동운동의 역사는 노동시간 단축의 역사'라고 얘기한다. 그러나 지금까지 한국 노동운동은 주로 임금인상에 초점을 맞춰 왔고, 노동시간 단축에 큰 비중을 두지 않아 왔다. 이것은 OECD 국가 가운데 한국의 노동시간이 연간 2,400시간대로 다른 나라보다 500-1,000시간 긴 데서도 확연히...

2002년 상반기 노동시장 동향

2013 5월 08 | 조회수:3,313
1. 경제동향1) 경제성장률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 한 해 동안 경제성장률은 매분기 -4.6∼-8.1%로 극심한 침체를 겪었다. 그러나 1999년 1사분기부터 경기가 빠른 속도로 회복되면서, 1999년 2사분기부터 2000년 3사분기까지 두자리수(10.0∼13.1%)를 기록했다. 2000년 4사분기(5.0%)부터 경기가 하강 국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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