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동사회연구소 부소장

선거·정파·민주주의

2013 5월 12 | 조회수:1,915
2003년이 저물고 새해가 밝았다. 2003년에는 참여정부가 들어서고 공권력 투입 자제, 비정규직 차별 해소 등 새로운 노사관계 개혁을 주창하고 나서면서 노동계의 기대를 모았다. 그러나 철도파업 이후 법과 원칙을 강조하고 대규모 노동자 구속으로 이어지면서 노동계의 기대는 실망으로 바뀌고 말았다. 노동부 주도로 노사관계 로드맵이 발표되었지만 노사관계의...

공무원노조 K지부장에게

2013 5월 12 | 조회수:1,394
마른 은행잎들이 길가에 수북히 쌓이고, 바람이 많이 차가워졌습니다. 어느덧 가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K지부장님, 건강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지난 해 가을, 조합원 교육 후 뒷풀이 자리에서 지부장님을 처음 뵈었던 것 같습니다. 자리를 옮겨 다니며 조합원들의 의견에 귀 기울리던 모습이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그 날 어떤 조합원은 저에게 이런...

2002년 지나친 임금인상?

2013 5월 12 | 조회수:4,128
1. 노동연구원은 『매월노동동향』 2003년 8월호에 게재한 이종훈 교수의 “최근의 임금변화,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를 통해, “우리나라 임금은 줄곧 생산성 증가율을 앞질러 왔으며, 특히 2002년에는 그 폭이 급격하게 늘어났음. 생산성보다 높은 임금인상이 이루어질 때 우리나라 상품의 가격경쟁력을 우려하게 됨. 제조업...

한국의 노동시장과 노사관계 개혁방향

2013 5월 11 | 조회수:6,524
*************************************************************************************<한국의 노동시장 유연성과 임금소득 불평등 실증분석 결과>첫째, 한국의 노동시장 유연성은 세계 1위이다. 오차수정모형을 사용하여 노동시장, 고용, 임금에 대한 장기 탄력성, 1월 이내 단기...

1980년대 이래 비정규직 증가 원인

2013 5월 11 | 조회수:8,642
************************************************************************************** 이 글은 필자의 고려대학교 경제학박사 학위논문인 “한국 노동시장의 비정규직 증가 원인에 대한 실증연구” 중 일부를 발췌 정리한 것입니다...

네덜란드 모델, 장님 코끼리 만지기

2013 5월 11 | 조회수:3,407
지 난 6월21일에서 29일까지 네덜란드에 다녀왔다. 안건은 우리 연구소가 수행한 네덜란드 다국적 기업 감시 프로젝트를 발표하고, 해당 다국적기업인 필립스, 악조노벨, 유니레버사를 방문하고 이후의 프로젝트 진행과 관련된 협의를 하기 위해서였다. 브라질, 남아공, 한국, 멕시코, 네덜란드의 연구단체와 노조간부들이 같이 모여 토론하고, 지구화시대 다국적기업의...

범죄 권하는 사회

2013 5월 11 | 조회수:2,046
6월 들어 갑자기 강도·납치·살인 등 흉악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사건에 사건이 꼬리를 물고 나타나고 마치 유행이나 된 듯이 흉악 범죄는 확대일로에 있다.6월4일 20대 강도 2명이 8세 여아 납치, 부모로부터 5,000만원 받고 풀어 줘(인천)6월6일 미술학원 선생(23세)이 여자 원생 납치 구속(인천)6월10일 2인조...

노동자와 '역사'의 의미

2013 5월 11 | 조회수:1,731
『역사란 무엇인가』라는 유명한 책이 있다. 영국의 저명한 정치가이자 역사학자인 카(E. H. Carr)가 1961년 캠브리지 대학에서 강연한 내용이 BBC방송과 책으로 보급된 것으로 우리나라에서는 70~80년대 판매금지 도서 목록에도 올랐던 적이 있는 책이다. 나도 대학 1학년 시절 열심히 읽고 토론한 것 같은데 지금에 와서 기억나는 것은...

노사관계 측면 평가

2013 5월 11 | 조회수:3,243
1. 머리말O 김영삼 정부는 1996년 상반기 노사관계개혁위원회를 출범시키면서 ‘참여와 협력적 노사관계 구축’을 노동정책 기조로 제시했다. 그러나 1996년 하반기 경기가 하강국면으로 접어들자 재계는 ‘경제위기설’을 확산시켜 정부의 ‘신재벌정책’을 무산시킨데 이어, 노동법 개정을 노동법...

화물연대 파업이 남긴 문제들

2013 5월 11 | 조회수:3,104
물류의 멈춤, 산업의 동맥이랄 수 있는 물류의 마비는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났다. 철의 도시 포항에서 노동절인 5월1일의 대규모 집회를 마치고 돌아온 화물연대 조합원들이 포항 진입로에 자신의 화물차를 세우는 것으로 시작된 물량 운송의 중단은 5월9일 부산으로 이어졌고, 이어 수도권에까지 파급되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지 않았던 이 사건은 포스코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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