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동사회연구소 부소장

노동양극화와 산별노조운동의 과제

2013 5월 29 | 조회수:5,904
10년 단위로 역사의 매듭짓기에 익숙한 우리들에게, 올해는 멀게는 1987년 노동자대투쟁 20주년, 가깝게는 1997년 외환위기 10주년으로 지난 역사를 재성찰할 기회를 안겨주고 있다. 실제 1987년과 1997년은 우리 사회 전반에 대해서 뿐 아니라 노조운동에게도 심대한 성격 변화의 역사적 계기를 부여했던 만큼, 그 시대적 국면에 대한 음미는 뜻 깊다...

노동조합의 조직화전략 수립을 위한 몇 가지 제언

2013 5월 29 | 조회수:2,688
1990년대 세계화 시대를 맞이하면서, 특히 1997년의 외환위기를 경험하면서 우리나라 노동조합운동은 그 사회경제적 영향력이 크게 위축됐다. 그리고 이로 인한 노동양극화 등의 사회적 문제는 갈수록 심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수년 사이 교원 및 공무원에 대한 노동권이 제한적으로나마 보장되면서, 노동조합은 이들 신생부문의 조직화를 통해 조직을 확대할 수...

시장독재에 맞서는 '대장정'을 기대하며

2013 5월 29 | 조회수:3,556
올해 6월, 우리사회에 민주화를 안겨준 1987년 시민항쟁 20주년을 맞아 이를 기리는 다양한 행사가 준비되고 있다. 당시를 회고하면 아직도 철권통치의 제5공화국을 무너뜨린 길거리의 함성이 귓전을 때리는 듯하다. 그런데 그렇게 시작되었던 민주화의 역사가 20년이 흐른 지금, 당시의 벅찬 기억으로 민주주의를 되뇌기보다는 그 형해화에 더 우려하게 되고,...

법 시행 1년, 공무원 노사관계 현황과 과제

2013 5월 29 | 조회수:2,884
2006년 1월28일 공무원노조가 합법화된 후, 벌써 1년 3개월 가까이 경과했다. 공무원노조의 합법화는 민간부문을 중심으로 형성돼 있는 한국 노사관계의 지형에 변화를 몰고 오고, 또 국가를 중심으로 수직서열화된 한국의 정치사회 분야에 커다란 변화의 동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됐다. 그러나 공무원노조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현재 공무원 노사관계는 법제정...

포스코, 나이키 그리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

2013 5월 22 | 조회수:9,174
1993년 이후 노사문제에서 한발 비껴나 있던 포스코가 2006년 노사관계의 ‘핵’으로 부상했다. 참여정부에서 58명이라는 가장 많은 구속자를 양산한 ‘포스코 포항본사 점거사태’를 둘러싼 노사대립 때문이다. 대량 구속, 하중근 조합원의 죽음, 포스코의 손해배상소송, 불법 하도급의 구조적 문제 등이 뒤엉켜, 농성은...

법외노조를 ‘선택’한 공무원노조의 나아갈 길

2013 5월 19 | 조회수:2,746
공무원노조법이 실시된 지 두 달이 지났으나 공무원노동조합의 ‘설립’은 매우 더딘 양상이다. 노동부 발표에 따르면 4월26일 현재 공무원노조법에 따라 설립신고를 마친 노조 수는 20개이며 조합원 수는 2만5천여 명에 머무르고 있다. 이렇게 공무원노조 설립이 지지부진한 이유는 ‘공무원노조법’의 한계를 지적하며 전국 단위의 공무원노조인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과...

민주노총 대의원대회와 임원선거 파행이 제기하는 쟁점들

2013 5월 19 | 조회수:1,836
민주노총의 ‘내홍’이 심화되고 있다. 지난 한해의 사업을 총화하고 새로운 결의의 장이 되어야 할 대의원대회가 안건 하나도 처리하지 못한 채 무산되고 말았다. 2월10일 대의원대회가 이런 파행을 겪게 된 원인으로 △현대자동차노조 대의원 자격 시비, △KT노조 대의원에 대한 참석 저지, △걸러지지 않은 특별 안건의 남발, △미숙한 회의 진행 등 다양한 요인이...

일본의 산업공동화 논의와 노동의 대응

2013 5월 17 | 조회수:7,074
*************************************************************************************이 글은 2004년도 한국노총 중앙연구원의 지원에 의하여 연구된 결과의 요약이며 전체 내용은 『제조업공동화와 노동의 대응』(2004)으로 출간되었다. ...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인디언 방식으로 살아가기

2013 5월 12 | 조회수:2,363
『나는 왜 너가 아니고 나인가』, 이 책에는 '인디언의 방식으로 세상을 사는 법'이라는 부제가 달렸다. 이 책은 900쪽이 넘는 두툼한 분량 속에 아메리카 원주민들의 삶과 문화, 그리고 백인 점령자들에 짓밟힌 슬픈 역사를 그들의 목소리로 담고 있다. 이 책을 통해 우리는 자연을 소유할 수 없는 것이고 모두가 공유하는 조화로운 장소로...

공무원 노동권과 공무원노조의 역할

2013 5월 12 | 조회수:4,982
공무원노동기본권 보장 문제를 둘러싸고 공무원노사관계 양 주체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정부는 10월19일 국무회의를 통해 지난 8월23일 입법 예고된 '공무원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을 원안대로 확정하였고 당정협의를 통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킬 것임을 분명히 하였다. 이에 맞서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하: 전공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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