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동사회연구소 부소장

교원노사관계의 현황과 과제

2013 6월 06 | 조회수:4,405
1. 문제제기우리 사회에 교원노사관계가 도입된 지도 벌써 20년의 세월을 넘어서고 있다. 1989년에 전교조가 법외노조로 설립되고, 조직 건설 10년 만인 1999년에 「교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이하, 교원노조법)이 제정됨에 따라, 교원노동조합은 합법적인 지위를 획득하게 된다. 교원노조법 시행에 따른 교원노사관계의 제도화는 학교 현장의 민주화와...

민주노총의 정치세력화 평가와 전망, 그리고 제언

2013 6월 06 | 조회수:2,881
민주노총이 중심이 되고 농민, 여성, 빈민 등 각계각층이 연합해 만든 민주노동당이 없어졌다. 그리고 민주노동당의 DNA가 조금은 섞인 통합진보당이 출범했다. 이를 두고 여기저기 말이 많다. 이미 노동자 밀집지역인 울산에서는 민주노총 소속 활동가, 전․현직 간부, 조합원까지 두 패로 나뉘어 통합진보당에 대한 ‘지지’와 ‘반대...

공무원 단체교섭과 공무원노조법 개선 방안

2013 5월 30 | 조회수:3,937
****************************************************************************************************이 글은 2011년 6월15일 공무원노조 대정부교섭단 주최로 개최된<2008년 대정부교섭 토론회>의 발제문을 요약 수정한 것입니다...

정부의 공공기관 선진화 정책 진단과 과제

2013 5월 30 | 조회수:5,071
*****************************************************************************************************이 글은 2010년 6월15일 민주당 김영환 의원과 전국공기업노동조합연맹이 주최한 토론회의 주제 발표 글을 요약한 것입니다...

‘통합공무원노조’ 출범에 부쳐

2013 5월 29 | 조회수:2,196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민공노), 법원공무원노동조합(법원노조) 등 공무원노조 3조직이 통합과 함께 민주노총 가입을 결정했다. 3조직 통합은 높은 조직률에도 불구하고 파편화된 조직구조를 보여 왔던 공무원노동조합의 대표성을 높여, 공무원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새로운 전기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노사관계의 형성과 구조화라는 시각에서 볼...

민주노조 운동의 새로운 전망을 찾아서

2013 5월 29 | 조회수:2,077
*****************************************************************************************************벌 봉(峰)자에 일어날 기(起) 봉기(蜂起)라참 좋은 말이다두드릴 타(打)자에 넘어질 도(倒) 타도(打倒)라 참 좋은 말이다그러니까 벌떼처럼 들고 일어나 마구 두들겨...

‘공기업 선진화’와 공공부문 노동조합운동의 과제

2013 5월 29 | 조회수:3,468
 [ 3월23일 공공운수연맹의 ‘공공기관 선진화 강제추진 규탄 간부 결의대회’.  ▷ 공공운수연맹 ]공공부문 노동조합이 노사관계 ‘태풍의 눈’으로 부상하고 있다. 2006년 1월 공무원노조법의 시행에 따라 6급 이하 공무원 약 29만 명의 노조 가입이 허용되어 노동운동 내에서 공공부문 노사관계의 비중이 한층 더 커진 상황의 반영이라 할...

‘제2의 촛불운동’ 점화를 노동자의 손으로!

2013 5월 29 | 조회수:1,990
해가 밝았건만 주위 사람들의 표정이 어둡기만 하다. 미국발 금융위기로 비롯된 세계적 불황은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끼쳐 지난 해 4분기 경제성장률이 -5.6%로 급락하였으며, 일자리도 12월 말에 전년 대비 1만 2천 명(-0.1%)이 줄어들었다. 10년 만에 다시 찾아온 경제위기로 졸업예정의 대학생 청년들이나 소위 ‘사오정’(45세 정년)세대, 그리고...

촛불민주주의와 양극화 그리고 진보운동의 과제

2013 5월 29 | 조회수:1,953
1987년 민주화 이후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는 대의정치를 제도화함에 있어 상당한 진전을 이뤄냈다. 그러나 사회적 시민권을 확보하는 사회경제적 개혁의 측면에서는 오히려 퇴행적인 궤적을 보여 왔다. 1987년 6월 항쟁을 통해 군부독재를 종식시킨 ‘386세대’ 주도의 민주화운동은, 1990년대 이후 시민운동의 활성화와 민주정부 수립 및 정권교체를 성사시키며...

법 시행 2년, 공무원 노사관계 쟁점 검토

2013 5월 29 | 조회수:2,290
2005년 1월 공무원노조법의 제정, 2007년 10월17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의 설립신고, 같은 해 12월14일 중앙단체교섭의 타결 등으로 지난 10년 동안 비제도화 영역에 머물렀던 공무원 노사관계가 ‘정상궤도’로 진입하고 있다. 이에 따라 민간부문을 중심으로 운영돼왔던 우리나라 노사관계에서 공공부문의 비중이 한층 더 커지고 있으며, 공무원 노사관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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