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동사회연구소 객원연구위원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 활동을 마무리하며

2018 11월 08 | 조회수:520
 1. 들어가며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는 2016년 말의 촛불시민혁명을 계기로 실시된 조기 대선에서 국민의 선택으로 출범한 문재인 정부가 첫 국정전략인 ‘국민주권의 촛불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철저하고 완전한 적폐 청산’의 일환으로 고용노동행정 분야에 오랫동안 쌓인...

복수노조 통합 사례 연구

2015 7월 07 | 조회수:4,468
 1. 들어가는 말 - 노조통합을 눈여겨 볼 시점이다 1) 문제제기 2011년 7월1일부터 사업장단위에서 복수노조 설립이 가능해진 이후 많은 사업장에서 복수노조가 설립되었다. 제도시행을 전후한 시점에서 복수노조 설립과 그에 따른 노사, 노노관계 변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기도 했다. 실제 복수노조제도가 시행된 이후 복수노조에 따른...

[책읽기] 민중저항의 발원지를 찾아

2013 9월 04 | 조회수:2,795
이 책은 이탈리아 전역에서 19세기 후반부터 등장하기 시작하여 파시스트가 집권할 때까지 말 그대로 우후죽순처럼 자라난 협동조합, 민중회관, 노동회의소의 역사를 백년 뒤의 우리 앞에 생생하게 되살려낸다. 저자 마거릿 콘(Margaret Kohn)에 따르면, 이탈리아에서 협동조합 회원은 1902년에 56만 명을 넘었고, 이와 나란히 성장한 상조회 회원은...

세 가지가 빠진 비정규직 노동정치

2013 5월 29 | 조회수:2,595
비정규직의 규제를 둘러싼 정치적 공방이 시끄럽다. 정부는 노동정책상의 다양하고 부드러운 수단들을 강구하고 활용할 궁리를 적극적으로 모색키보다, 제도개혁이라고 하는 어렵고 딱딱한 수단, 그것도 현행 비정규 고용형태의 문제를 개선하지 않고 공고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단 하나의 방향에 목을 매고 있다. 그렇지만 정작 노동계의 반발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을 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