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 집

6·2 지방선거 양 노총 후보 선거 결과

2013 5월 30 | 조회수:2,613
*****************************************************************************************************이 자료는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내부에서 취합한 결과를 재정리한 것입니다...

“민주대연합, ‘프로세스’가 중요하다”

2013 5월 30 | 조회수:2,517
*****************************************************************************************************인천 지역은 고양시와 더불어 이번 6·2 지방선거에서 ‘연합의 정치’가 상대적으로 성공적인 성과를 낸 사례로 꼽힌다. 그 달콤한 열매가 무르익기까지 진통이 없었을 리 없다....

민주 진보 교육감 시대와 전교조 운동의 과제

2013 5월 30 | 조회수:2,888
 [ 진보교육감들의 선거운동 당시 모습. 16개 지역 중 6개 지역에서만 진보 교육감이 당선됐으나, 서울과 경기를 포함하는 이 지역들은 학생 수에 있어 57% 포괄한다.  ▷ 미디어스  ]지난 6월2일 한나라당과 이명박 정부의 참패로 끝난 선거 결과는 ‘고소영 내각’으로 대별되는 일부 특권층을 위한 정책을 불도저 몰듯 추진해온...

노동운동에서 바라본 6·2 지방선거 평가와 과제

2013 5월 30 | 조회수:1,978
*****************************************************************************************************이 글은 2010년 6월5일 언론노조 교육관에서 개최된 ‘6·2 선거 평가와 과제’ 토론회에서 발표한 필자의 발표문을 새롭게 요약·정리한 것입니다...

노동운동에서 바라본 6·2 지방선거 평가와 과제

2013 5월 29 | 조회수:2,504
*****************************************************************************************************이 글은 2010년 6월5일 언론노조 교육관에서 개최된 ‘6·2 선거 평가와 과제’ 토론회에서 발표한 필자의 발표문을 새롭게 요약·정리한 것입니다...

연합할 줄 모른다면 정치를 생각하지 말라

2013 5월 29 | 조회수:2,235
지방선거가 끝난 직후 한나라당의 “참패”라는 말이 풍토병처럼 유행했다. 한나라당 안에서는 “쇄신” 따위 단어가 흘러나오고 신문사들은 열심히 받아쓰면서 분위기를 부풀렸다. 선거가 끝난 지 30여일, 무슨 변화가 있었는가?대통령은 세종시 수정안을 국회의 처리에 맡기겠다고 했을 뿐이다. 입법권이 의회에 있는 민주공화제 국가에서 의회가 부결시킨 법안을 대통령이...

이명박 정부 2년, 노사관계정책 평가

2013 5월 29 | 조회수:3,159
[특 집] 이명박 정부 2년, 노사관계정책 평가이명박 정부 노동정책 평가와 2010년 노동정세 전망 이명규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실장)  prevolee@gmail.com 이명박 정권이 집권한 지 2년이 지났다. “아직도 2년 밖에?”라며 긴 한숨을 쉬는 이들이 주위에 적지 않다. 그만큼 이명박 정권이 한국 민주주의...

이명박 정부 2년 일자리 정책 평가

2013 5월 29 | 조회수:3,819
 I. MB정부 일자리 정책 가. 2007년 대선 공약○ 2007년 대선 공약 “연 7% 성장으로 일자리 300만 개(매년 60만 개) 창출”  - 당시도 많은 비판이 있었음.① 우리나라 경제 규모로 볼 때 경제성장 7% 불가능. ② 2006~07년 성장률 5%에 일자리 증가 30만 개였음. 설령 7% 성장이...

경제위기하 유럽에서 국가 및 기업 수준 일자리문제 대응

2013 5월 29 | 조회수:2,305
*****************************************************************************************************이 글은 ‘삶의 질 및 근로조건 향상을 위한 유럽재단’에서 발행한 “Europe in recession: Employment initiatives at company level...

경제위기하 미국 오바마 정부에서의 노동정책 변화

2013 5월 29 | 조회수:3,034
2009년 1월 취임한 오바마는 미국 역사상 최초의 흑인 대통령이라는 사실 뿐 아니라, 향후 미국의 경제, 사회, 노동정책 그리고 대외정책의 변화를 예고하는 정부의 교체를 이끌었다는 점에서도 주목받고 있다. 특히 미국 국내에서 의료보험과 노동정책의 변화는 상당히 구체적으로 예견되고 있다. 민주당이 행정부와 의회 상·하원을 모두 장악한 상황에서, 부시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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