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성과연봉제로 멈춘 금융노조의 '산별교섭 시계'

2016 11월 08 | 조회수:1,995
  정부와 사용자의 임금체계 개악 공세박근혜 대통령은 2016년 1월3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노동개혁 4개 법안의 통과를 요청했다. 이어 고용노동부는 1월20일 임금피크제와 직무성과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을 지원하겠다며, 이를 금융업을 중심으로 확산시키겠다고 밝혔고 이틀 뒤에는 2대 행정지침을 발표했다. 그리고 1월28일에는...

현대기아차그룹사 공동교섭 첫 시도, 이제 시작이다

2016 11월 08 | 조회수:1,816
  2016년 신년 초 금속노조의 내부 토론회 주제는 ‘금속노조 산별교섭’이었다. 올해 중앙교섭을 강화할 것인지, 업종별 교섭을 할 것인지, 현대기아차그룹사 교섭을 할 것인지를 두고 진지한 토론을 벌였다. 결국 현대기아차그룹사 공동교섭으로 정리되었다. 이 글은 금속노조가 올해 산별교섭을 강화하기 위해 어떤...

보건의료노조의 2016년, 산별활동 이정표 제시해

2016 11월 08 | 조회수:2,292
 2016 보건의료인력 확충의 골든타임지난 7월31일 SBS 스페셜 ‘간호사의 고백’ 편이 방영됐다. 태움(간호사 간의 가혹행위), 폭언, 폭행, 성추행, 밥 먹을 시간도 없이 일해야 할 정도로 열악한 노동환경, 임신조차 순번을 정해야 할 만큼 열악한 인력부족 현실, 직무스트레스에 의한 자살, 높은 이직률 등 그동안 잘...

전환점 마련한 공공운수노조의 2016년

2016 11월 07 | 조회수:1,856
 앞으로 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내 공공부문 운동,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의 역사를 평가할 때 2016년은 분명히 하나의 전기로 기록될 것이다. 공공운수노조는 꾸준한 조직 확대를 통해 올해 우리나라를 통틀어 최대 규모의 산별조직으로 확대되었다. 10여 년 동안 산별노조 건설운동을 전개하면서 기대했던 공공부문의 공동파업을 실현했고, 운수부문의 철도-화물...

일·생활 균형 실태와 개선을 위한 정책 과제

2016 9월 09 | 조회수:3,696
 우리나라의 근로자들, 특히 취업 여성들의 일·생활 갈등은 전반적으로 심각한 편이다. 이는 직장에서의 장시간 노동과 남성 중심적, 일 중심적 문화 그리고 가정 내에서 남녀차별적인 성별 분업 등이 중첩되어 나타난 결과이다. 우리의 직장문화는 생산 제일주의, 경쟁과 성과주의, 직장 우선주의 등 철저하게 일 중심으로 짜여 있다. 직장에서의...

한국의 장시간 노동체제와 일·삶의 불균형

2016 9월 09 | 조회수:5,648
  독일보다 연간 3개월 더 일하는 한국2,113시간. 지난해 기준 한국의 취업자 1인당 평균 노동시간이다. OECD가 지난 8월15일 발표한 ‘2016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OECD 34개국의 평균 노동시간은 1,766시간이었다. 이를 하루 법정 노동시간인 8시간으로 나누면 한국의 노동자는 OECD...

독일 일·가정 양립과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2016 9월 09 | 조회수:6,156
  우리나라는 산업화 시대 이래로 국가경제를 살린다는 명목 아래 노동자들의 장시간 노동을 당연시 해왔다. 정당성이 없는 독재정권은 가시적인 경제성장을 이루어내야 했기에 저임금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면서 자신들의 권리를 찾고자 하는 노동자들의 요구를 무력으로 제압하고 한편으로는 산업역군으로 떠받들면서 사회 전반에 장시간 노동 문화를...

노동시간 단축 필요성과 의의

2016 9월 09 | 조회수:11,479
 1. 노동시간 실태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 취업자 노동시간은 1988년 2,912시간(주55.8시간)에서 2013년 2,245시간(주43.1시간)으로 667시간(주12.7시간) 단축되었다. 노동자 노동시간은 1987년 2,943시간(주56.4시간)에서 2013년 2,201시간(주42.2시간)으로 742시간(주14.2시간) 단축되었다....

우리 사회에 어떤 임금이 필요한가

2016 7월 05 | 조회수:4,249
  Ⅰ. 머리말 전 세계적으로 최저임금과 생활임금에 대한 관심이 높다. 최근에는 스위스가 ‘월 300만 원 기본소득’ 도입을 놓고 국민투표(찬성 23%)를 실시해 기본소득이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기도 했다. 검색사이트 구글(google)에 ‘living wage(생활임금)’라는 단어를...

저임금 해소를 위한 최저임금의 정책 방향

2016 7월 05 | 조회수:4,837
  일부 직업·산업에 집중된 저임금 일자리우리나라에서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저임금을 받는 노동자들의 비중이 매우 높다는 점은 잘 알려져 있다. 통계청의 지역별 고용조사(2015년 하반기) 기준으로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받는 것으로 조사된 노동자(이하 ‘최저임금 미만자’)는 227만 2천 명으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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