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2

학교비정규직은 정규직화 대책에서 왜 소외되는가

2017 9월 15 | 조회수:280
비정규직 종합백화점이 되어 버린 학교학교에는 많은 비정규직이 일하고 있는데 그 인원으로는 약 38만 명, 전체 교직원의 41% 비율을 차지한다. 공공부문에서 다양한 형태의 가장 많은 비정규직이 일하고 있는 곳이 바로 학교이다. 이런 점에서 학교를 ‘비정규직 종합백화점’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학교비정규직을 크게 나누면 교육지원...

공공부문 간접고용 비정규직 정규직화의 바람직한 방향

2017 9월 15 | 조회수:389
 현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는 상시지속 업무의 ‘직접고용’ 정규직 사용 원칙을 받아들인다는 점에서 이전 정부의 정책과 차별성을 지닌다. 정부의 정규직 개념이 모호하다는 문제는 있지만, 비정규직 가운데에서도 나쁜 일자리인 간접고용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원칙은 큰 의미를 지닌다.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가이드라인 평가와 과제

2017 9월 15 | 조회수:826
지난 7월20일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일선 현장에는 7월24일 해설 자료가 배포되었기에 실제 시행 시점을 둘러싼 차이도 있다. 정부의 공공부문 가이드라인은 국가일자리위원회 공공부문 좋은 일자리와 연동된다.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는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했고, 문재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