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고용노동부, 그때는 틀렸지만 지금은 맞아야 한다

2018 11월 08 | 조회수:115
적폐는 한 겹 한 겹 쌓이는 것이다. 오랫동안, 견고하게, 첨탑처럼 쌓인 그것 앞에 누군가는 적당히 타협하고 누군가는 좌절한다. 또 누군가는 죽음까지도 생각하게 된다.이명박·박근혜 정권 시절 고용노동부는 ‘노동’부가 아니었다. 일하는 사람들을 보호하고 대변하지 않았다. 2009년 이명박 정부 시절 ‘100만...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요약

2018 11월 08 | 조회수:169
*본 보고서는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가 선정조사한 15개 조사과제를 5개 분야인 △노동행정 △근로감독 △노사관계 △산업안전 △권력개입/외압방지로 나누어 그간 현장에서 사회적 이슈가 되었거나 심각하게 문제로 제기되어 왔던 핵심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지면 관계상 그 중 △근로감독(2개 과제) △노사관계(3개 과제) △산업안전(4대 과제)까지 세 개 분야의...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 활동을 마무리하며

2018 11월 08 | 조회수:133
 1. 들어가며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는 2016년 말의 촛불시민혁명을 계기로 실시된 조기 대선에서 국민의 선택으로 출범한 문재인 정부가 첫 국정전략인 ‘국민주권의 촛불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철저하고 완전한 적폐 청산’의 일환으로 고용노동행정 분야에 오랫동안 쌓인...

노조 간부들이 알아야 할 노동 관련 국제기구와 국제규범

2018 9월 06 | 조회수:420
상호 작용하는 개인들의 집합체가 사회인 것처럼 한 국가도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국제사회의 다양한 법과 규범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다. 세계화의 진전, 인터넷의 발달로 인해 국제사회는 더 밀접해졌다. 여러 분야에서 흔히 말하는 ‘통용되는 국제적 기준global standard’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고 노동법 영역이나...

ILO 핵심 협약 비준을 위한 노동·시민사회의 과제

2018 9월 06 | 조회수:330
2017년 5월 시민들의 열망으로 만들어진 문재인 정부는 대선공약 및 100대 공약과제로 국제노동기구ILO 핵심 협약의 비준을 제시했다. 그리고 ILO 100주년인 2019년에 핵심 협약을 비준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요즘 언론에서도 많이 나오는 ILO 핵심 협약core conventions이란 회원국이 수행해야 할 가장 기본적인 의무사항을 규정한...

ILO 핵심 협약 비준의 의미와 노동법·제도적 과제

2018 9월 06 | 조회수:365
2019년이면 국제노동기구ILO가 창립된 지 100주년이 되는 해이다. ILO는 제1차 세계대전 후인 1919년 노동기준의 저하를 통한 국가들 간의 부당 경쟁과 시장 쟁탈을 막고 항구적인 세계평화는 사회정의를 바탕으로 하여야만 확립될 수 있다는 원칙을 기반으로 설립되었다. 이후 ILO는 협약이나 권고의 형식으로 노동자가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작업복 세탁소’는 어떻게 지방선거 의제가 되었을까

2018 7월 10 | 조회수:343
매주 금요일 오후 4시가 되면 광주근로자건강센터(이하 건강센터)에는 건강검진 사후관리(상담)를 받고 퇴근하려는 하남공단, 평동공단 노동자들로 붐빈다. 방문한 노동자들은 대부분 작업복 차림으로 건강관련 상담을 받는다. 방문한 대부분의 노동자들은 기름때나 유해물질 등이 묻어있고 용접 냄새가 채 가지시지 않는 작업복을 입고 있다. 기름때 묻은 작업복을...

노동조합 지역본부의 지방선거 대응의 기록 – 민주노총 경남본부 사례

2018 7월 10 | 조회수:308
6.13 지방선거가 끝났다. 이번 6.13 지방선거는 촛불항쟁에 이어 박근혜 탄핵, 그리고 조기 대선 이후 실시되는 첫 전국적 선거다. 이에 따라 적폐 청산이라는 시대적 과제의 실현을 위한 교두보 마련과 더불어, 노동·진보세력의 지방권력 진출 확대 및 노동 존중 사회 건설의 토대를 마련할 것이 요구되었다. 결과적으로 6.13 지방선거는...

울산교육감 선거운동의 성과와 진보정치의 새로운 전망

2018 7월 10 | 조회수:256
2017년 5월 문재인 대통령 당선으로 끝난 ‘장미대선’ 이후, 울산에서도 보수집권의 시대를 끝낼 세력교체가 가능해질 것이라는 기대가 커져갔다. 1995년 본격적인 지방자치 도입 이후 지속되었던 보수세력의 집권을 마감하고 새로운 개혁진보세력의 집권이 가능할 것이라는 기대가 희망사항이 아니라 현실이 될 수 있겠다는 징표가 곳곳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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