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 판결

[연구소의 창] 대법원 전원합의체 통상임금 판결과 노동운동의 대응과제/이정식

2013 12월 20 | 조회수:24,988
 - 이정식 한국노총 중앙연구원장(winwinmaker@empas.com)12월 18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재판부의 통상임금에 대한 판결로 지난 5월 GM 회장이 민원을 제기하고, 우리나라 대통령이 화답함으로써 촉발되어 2013년 노사정간 논란의 핵심이었던 통상임금 논쟁은 제 1라운드를 마감하고, 본격적인 제 2라운드에 진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