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

통상임금 판결의 쟁점과 법·제도 개선방안

2014 3월 03 | 조회수:3,848
1. 통상임금 판결의 쟁점 지난 연말에 대법원은 갑을오토텍 사건을 대표 삼아 통상임금의 법리를 정리하는 전원합의체 판결(이하 ‘전합 판결’)을 내렸다(대법원 2013.12.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및 대법원 2013.12.18 선고 2012다94643 전원합의체 판결). 전합 판결은 통상임금의...

제106차 노동포럼 <통상임금 판정 이후 노동조합의 대응 방향> 자료집

2014 3월 02 | 조회수:4,495
 연구소는 지난 2월 21일 제 106차 노동포럼 <통상임금 판정 이후 노동조합의 대응 방향>을 개최했습니다.  자료집은 하단에 첨부합니다.아울러 발표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목 차> • 발표1: 통상임금 판결의 쟁점과 법·제도 개선방안     ...

[연구소의 창] 대법원 전원합의체 통상임금 판결과 노동운동의 대응과제/이정식

2013 12월 20 | 조회수:24,988
 - 이정식 한국노총 중앙연구원장(winwinmaker@empas.com)12월 18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재판부의 통상임금에 대한 판결로 지난 5월 GM 회장이 민원을 제기하고, 우리나라 대통령이 화답함으로써 촉발되어 2013년 노사정간 논란의 핵심이었던 통상임금 논쟁은 제 1라운드를 마감하고, 본격적인 제 2라운드에 진입했다....

[이슈페이퍼 2013-05] GM사의 통상임금에 관한 이중잣대

2013 9월 02 | 조회수:6,261
- 미국 공정근로기준법의 통상임금 범위와 대상 -작성: 김미영 (한국노동사회연구소 객원연구위원) -요약-○ 지난 5월 8일 방미 중인 박근혜 대통령과 만난 GM사 다니엘 에커슨 회장이 ‘통상임금’ 문제 해결을 전제로 거액의 투자를 약속하면서 한국 대법원에서 판결까지 난 통상임금 문제가 초미의 관심사로 등장했다....

[이슈페이퍼 2013-04] 통상임금 산정방식 정상화에 따른 경제적 영향분석과 대책

2013 6월 06 | 조회수:4,409
이 글은 2013년 5월 30일 한국노총이 주최한 정책토론회 “통상임금 관련 법률해석의 올바른 정립과 임금체계의 개선방향”과, 6월 5일 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이 주최한 노사정대토론회 “통상임금, 어떻게 해야 하나?”에서 발표한 토론문을 일부 수정 보완한 글입니다. o 주5일 근무제가 실시되면서 노동시간이 단축되고 있다. 하지만 한국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