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효과

[이슈페이퍼 2018-03] 영화산업에 있어서 최저임금 인상 효과

2018 2월 23 | 조회수:839
-박용철 선임연구위원-이종수 객원연구위원   이 글은 최저임금 인상이 영화산업(특히, 스태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그 효과와 향후 전망 등을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2014년과 2016년의 영화스태프 근로실태조사와 함께 영화산업 노조 간부와 제작자 협회 담당자, 현직 프로듀서 등을 상대로 심층면접을 시행하여 최저임금의 긍정적...

저임금 해소를 위한 최저임금의 정책 방향

2016 7월 05 | 조회수:4,223
  일부 직업·산업에 집중된 저임금 일자리우리나라에서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저임금을 받는 노동자들의 비중이 매우 높다는 점은 잘 알려져 있다. 통계청의 지역별 고용조사(2015년 하반기) 기준으로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받는 것으로 조사된 노동자(이하 ‘최저임금 미만자’)는 227만 2천 명으로 이...

최저임금 인상은 왜 필요한가?

2016 7월 05 | 조회수:7,262
  최저임금 인상은 고용 감소를 유발하는가최저임금제도의 주된 목적은 저임금 노동자의 생활수준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우리나라는 매년 최저임금 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그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그러나 최저임금 수준이 결정될 때마다 노동자와 사용자 간 견해차이로 인한 갈등이 증폭되면서 사회적 이슈가 되고...

[칼럼] 분수효과와 최저임금 인상

2016 6월 14 | 조회수:2,743
 경기침체가 장기화하면서 국민들의 삶이 갈수록 팍팍해지고 있다. 조선·해운·건설·철강 등 한국 경제를 이끌어왔던 주력산업의 구조조정이 본격화하면서 인력감축이 다반사로 진행되어 일자리가 줄고 있기 때문이다. 조선업 생산시설이 밀집해 있는 경남지역은 실업률이 지난해 4월 2.5%에서 올해 4월 3.2%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