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창립기념 토론회] '문재인 정부 노동정책 1년 평가와 과제'

2018 4월 24 | 조회수:1,048
문재인 정부 노동정책 1년 평가와 과제"문재인 정부 일자리 정책 A0, not A+" ○주제: 문재인 정부 노동정책 1년 평가와 과제○일시: 2018년 4월 24일(화) 오후 2~5시 ○장소: 한국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  ○주최: 한국노동사회연구소○후원: 프리드리히 에버트 재단 한국사무소 ○...

[이슈페이퍼 2018-03] 영화산업에 있어서 최저임금 인상 효과

2018 2월 23 | 조회수:1,002
-박용철 선임연구위원-이종수 객원연구위원   이 글은 최저임금 인상이 영화산업(특히, 스태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그 효과와 향후 전망 등을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2014년과 2016년의 영화스태프 근로실태조사와 함께 영화산업 노조 간부와 제작자 협회 담당자, 현직 프로듀서 등을 상대로 심층면접을 시행하여 최저임금의 긍정적...

우리 사회에 어떤 임금이 필요한가

2016 7월 05 | 조회수:3,718
  Ⅰ. 머리말 전 세계적으로 최저임금과 생활임금에 대한 관심이 높다. 최근에는 스위스가 ‘월 300만 원 기본소득’ 도입을 놓고 국민투표(찬성 23%)를 실시해 기본소득이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기도 했다. 검색사이트 구글(google)에 ‘living wage(생활임금)’라는 단어를...

저임금 해소를 위한 최저임금의 정책 방향

2016 7월 05 | 조회수:4,349
  일부 직업·산업에 집중된 저임금 일자리우리나라에서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저임금을 받는 노동자들의 비중이 매우 높다는 점은 잘 알려져 있다. 통계청의 지역별 고용조사(2015년 하반기) 기준으로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받는 것으로 조사된 노동자(이하 ‘최저임금 미만자’)는 227만 2천 명으로 이...

[특집좌담] 총선 이후 열린 공간과 노동운동의 과제

2016 5월 12 | 조회수:2,925
 -------------------------------------○ 일시: 2016년 4월 23일 오후 2~4시○ 장소: 한국노동사회연구소 회의장○ 사회: 노광표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소장○ 참석: 김영훈 전국철도노동조합 위원장, 이병훈 중앙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조성재 한국노동연구원 노사관계연구본부장, 정문주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정책본부장(가나다...

[연구소의 창] '최저임금' 효과도 없고 부작용만 큰 것인가?

2016 4월 19 | 조회수:2,017
  - 김준영 한국노동조합총연맹 대변인 최근 고용노동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최저임금과 사회보장지출이 OECD 국가 중 가장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지만, 임금격차는 여전히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이며, 기업규모별 임금격차는 최근까지 계속 확대되고 있다. 그래서 상위 10%가 임금인상 자제뿐만 아니라 임금체개...

2015년 최저임금 인상 투쟁 평가와 개선 과제

2015 9월 04 | 조회수:3,719
 내수경기 침체가 지속되면서 한국 경제의 구조적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2015년 초부터 소득주도성장 방안으로써 최저임금을 대폭 올려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 왔다. 그러나 8월5일 고용노동부장관은 2016년 적용 최저임금을 올해 대비(시급5,580원) 450원 인상한 6,030원으로 결정․고시하였다. 이로써 그 어느...

[연구소의 창] 최저임금, 근본적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2015 7월 16 | 조회수:2,785
  - 이창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정책실장(bulnavi@gmail.com) 2016년 적용 최저임금이 시급 6,030원·월급 1,260,270원(월 209시간 기준, 유급주휴수당 포함)으로 결정됐다. 대폭 인상을 요구했던 노동자들의 호소는 짓밟혔고, 최저임금 대폭 인상을 통한 소득양극화 완화와 서민경제...

최저임금 인상, 무엇을 망설이나

2015 5월 12 | 조회수:2,502
 ------------------------------------편집자주) 이 글은 출판사 창비의 ‘창비주간비평’에 쓴 기고를 일부 보완한 것입니다.  ------------------------------------ 임금불평등이 커지고 저임금계층이 늘면서 최저임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