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개정안

[노사연브리프 제2호_2018-02_국내노동동향] 최저임금 산입범위 논쟁의 배경과 전망

노사연 브리프 : 제 2호
2018 5월 31 | 조회수:809
글쓴이: 이종수(한국노동사회연구소 객원연구위원) 1. 들어가며 2017년 하반기부터 시작된 최저임금제도 개선에 관한 논의가 뜨겁게 전개되고 있다. 이는 새 정부의 출범과 함께 어느 정도 예상된 바이기도 하다. 정부는 국정과제에서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실현과 임금격차해소(64번), 최저임금 인상 등 노무비 변동 시 납품단가 조정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