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최저임금법 실효적 적용을 위한 법적 쟁점들

2017 12월 12 | 조회수:833
그동안 최저임금과 관련해서는 최저임금위원회의 운영과 결정과정에 대한 문제점이 주된 쟁점이 되어왔다. 반면, 올해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내년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결정된 이후 최저임금 인상을 회피하려는 사용자들의 시도가 이어지면서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을 둘러싼 법적 쟁점들이 수면 위로 올라왔다. 아래에서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칼럼] 최저임금 인상에도 경비원 대량해고는 없었다

2018 3월 18 | 조회수:452
* 필자의 경향신문의 매월 고정 칼럼인 2018년 3월 16일자 원고입니다.. - 아래 - [세상읽기]최저임금 인상에도 경비원 대량해고는 없었다 - 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부소장 2018년 새해를 맞이하면서 최저임금 인상이 언론 지면을 장식했다. 초기에는 기업의 부담이 언론을 통해 제시되다가, 최근에는 일부 아파트...

[2018-02] 2018년 최저임금 인상으로 노동자들 임금은 얼마나 오를까?

2018 2월 08 | 조회수:2,339
○ 2018년 최저임금 인상의 직접영향은 316만 명(15.9%), 간접영향은 236만 명(11.9%)이다. 직접영향과 간접영향을 합친 전체 수혜자는 552만 명(27.7%)으로, 노동자 4명 중 1명꼴로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을 받고 있다. ○ 최저임금 수혜자들의 월평균 임금인상액(인상률)은 직접영향이 17만 4천원(17.6%), 간접영향이 2만...

공공부문 노동정책 소개 2 - 서울시 생활임금

2018 1월 22 | 조회수:490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최저임금 인상(16.4%, 7,530원/월 157만3천원),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노동정책의 모티브가 된 정책은 서울시 지난 5년의 노동정책들이나 그 내용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없는 것 같아, 1)서울시 비정규직 정규직화, 2)생활임금제, 3)노동이사제, 4)...

[이슈페이퍼 2017-14] 비정규직 규모와 실태(2017년 8월)

2017 12월 13 | 조회수:2,890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2017년 8월)를 분석한 결과 발견된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비정규직 수는 2016년 8월 874만 명에서 2017년 8월 843만 명으로 31만 명 감소했고, 비정규직 비율은 44.5%에서 42.4%로 2.1%p 감소했다. 그러나 이주노동자가 조사대상에서 제외되고, 사내하청 노동자는 정규직, 특수고용 노동자는 자영업자로...

최저임금과 생활임금의 노동운동과 시민운동의 결합

2017 10월 26 | 조회수:619
* 이 자료는 라는 곳에서 2017년 10년 27일 가을정기학술대회의 특별세션인 라는 주제에서 발표자료입니다. 전국 88곳의 지자체 생활임금 조례, 금액, 적용 인원, 위원회 현황 등이 있으니 참고하세요. 

최저임금 인상과 중소상공인 지원대책

2017 9월 12 | 조회수:863
임금주도성장의 세계적 흐름과 최저임금 인상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전략은 가계소득을 증가시켜 민간소비를 진작하고 내수경제를 활성화하는 것이다. 이때 가계소득 증대정책의 핵심 중 하나가 최저임금 인상이다. 임금주도 성장전략은 저성장의 늪에 빠진 세계경제의 출구전략으로 OECD, ILO 등의 국제기구도 제안하는 정책으로 문재인 정부만의 독특한 것은 아니다...

인간 존엄성을 지키는 생활임금, 기업 생산성에도 도움

2017 9월 12 | 조회수:929
* 이 글은 지난 9월 5일 서울시 좋은 일자리 국제포럼에 방문한 영국생활임금재단 프로그램 매니저(애이미 흄)과 한국노동사회연구소 김종진 연구위원의 대담으로, 한국일보(2019.9.12) 기사회된 것입니다. - 아래 - “인간 존엄성 지키는 생활임금, 기업 생산성에도 도움" [대담자] 영국 생활임금재단 흄 매니저 , 김종진...

[칼럼]인간다운 삶의 모색, 생활임금 더 확대 해야

2017 8월 26 | 조회수:1,184
이 글은 경향신문 매월 연재 칼럼인 [세상읽기] 코너에, 2017년 8월 18일자 게제된 것입니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708172111005...

2017년 청소년, 청년 아르바이트 노동실태 - 전국 아르바이트 일자리 및 시급 현황

2017 7월 04 | 조회수:2,656
2017년 청소년, 청년 아르바이트 노동실태 - 전국 아르바이트 일자리 및 시급 현황 - 김종진(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위원, 서울시 아르바이트 청년권리보호협의회 MP) * 이 글은 2017년 상반기(1월∼5월) 전국 사업주가 (주)미디어윌 네트웍스의 알바천국에 아르바이트 채용 구인 광고 입력 원자료를 재분석한 것임. 분석 대상 모집단 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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