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이슈페이퍼 2018-16] 비정규직 규모와 실태(2018년 8월)

2018 12월 03 | 조회수:703
작성자: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사장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2018년 8월)를 분석한 결과 발견된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비정규직 수는 2016년 8월 874만 명(44.5%)에서 2017년 8월 843만 명(42.4%)으로 31만 명(2.1%p) 감소한데 이어, 2018년 8월에는 821만 명(40.9%)으로 1년 만에...

[노사연브리프 제3호_2018-03_국내노동동향] 청년 비정규직 노동시장 분석

노사연 브리프 : 제 3호
2018 7월 31 | 조회수:482
글쓴이: 박관성(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원) 1. 들어가며 청년들의 아르바이트 참여자수와 참여비율은 계속 증가추세에 있다. 이에 따라 정부와 지자체는 청년들의 아르바이트 권리보호와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청년들의 아르바이트 노동환경은 여전히 열악하다. 이러한 이유는 일차적으로 청년들의 노동자성 및...

[이슈페이퍼 2018-09] 최저임금 고용효과

2018 6월 19 | 조회수:1,378
작성자: 김유선 이사장 ○ 영미권을 중심으로 경제학자들 사이에는 오랫동안 최저임금의 고용효과를 둘러싼 논쟁이 계속되어 왔다. 최근에는 ‘최저임금의 부정적 고용효과가 발견되지 않는다’는 실증분석 결과가 대세를 이루고 있다. ○ 2018년 최저임금 인상액(율)이 1,060원(16.4%)으로 예년에 비해 높게 인상되자,...

[참고] 통계청 7월 고용동향 함의

2018 8월 25 | 조회수:387
□ 자료 : 통계청 매월 고용동향 발표자료 ‘2018년 7월 고용동향’ □ 특징 : 취업자 감소는 ‘최저임금 인상’ 보다, 산업구조/ 내수경제 침체요인 봐야 함 → 취업률 하락 : 제조광공업, 음식숙박업, 임시일용직이 전년 대비 다수 → 문제는 최저임금 인상이 상대적으로 영향을 많이 받는 곳의 해석 여부...

2018 청소년 및 청년 아르바이트 노동실태(상반기)

2018 7월 10 | 조회수:638
2018 청소년 및 청년 아르바이트 노동실태(상반기) - 김종진(한국노동사회연구소 부소장) □ 아르바이트 일자리 - 2018년 상반기 기준 아르바이트 연령대는 20대 초중반(87%, 20세∼24세)이 가장 많았고, 아르바이트 모집 규모는 서울(25%, 19만건), 경기(21.2%, 16만1천건), 인천(7.3%, 5만5천건) 3개 지역의...

[칼럼] 최저임금 인상에도 경비원 대량해고는 없었다

2018 3월 18 | 조회수:763
* 필자의 경향신문의 매월 고정 칼럼인 2018년 3월 16일자 원고입니다.. - 아래 - [세상읽기]최저임금 인상에도 경비원 대량해고는 없었다 - 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부소장 2018년 새해를 맞이하면서 최저임금 인상이 언론 지면을 장식했다. 초기에는 기업의 부담이 언론을 통해 제시되다가, 최근에는 일부 아파트...

[이슈페이퍼 2018-02] 2018년 최저임금 인상으로 노동자들 임금은 얼마나 오를까?

2018 2월 08 | 조회수:2,854
○ 2018년 최저임금 인상의 직접영향은 316만 명(15.9%), 간접영향은 236만 명(11.9%)이다. 직접영향과 간접영향을 합친 전체 수혜자는 552만 명(27.7%)으로, 노동자 4명 중 1명꼴로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을 받고 있다. ○ 최저임금 수혜자들의 월평균 임금인상액(인상률)은 직접영향이 17만 4천원(17.6%), 간접영향이 2만...

공공부문 노동정책 소개 2 - 서울시 생활임금

2018 1월 22 | 조회수:755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최저임금 인상(16.4%, 7,530원/월 157만3천원),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노동정책의 모티브가 된 정책은 서울시 지난 5년의 노동정책들이나 그 내용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없는 것 같아, 1)서울시 비정규직 정규직화, 2)생활임금제, 3)노동이사제, 4)...

[이슈페이퍼 2017-14] 비정규직 규모와 실태(2017년 8월)

2017 12월 13 | 조회수:3,750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2017년 8월)를 분석한 결과 발견된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비정규직 수는 2016년 8월 874만 명에서 2017년 8월 843만 명으로 31만 명 감소했고, 비정규직 비율은 44.5%에서 42.4%로 2.1%p 감소했다. 그러나 이주노동자가 조사대상에서 제외되고, 사내하청 노동자는 정규직, 특수고용 노동자는 자영업자로...

최저임금법 실효적 적용을 위한 법적 쟁점들

2017 12월 12 | 조회수:1,289
그동안 최저임금과 관련해서는 최저임금위원회의 운영과 결정과정에 대한 문제점이 주된 쟁점이 되어왔다. 반면, 올해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내년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결정된 이후 최저임금 인상을 회피하려는 사용자들의 시도가 이어지면서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을 둘러싼 법적 쟁점들이 수면 위로 올라왔다. 아래에서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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