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칼럼]'상품'이 아닌 노동의 권리 찾기

2017 4월 16 | 조회수:102
이 글은 경향신문의 [시론]에 칼럼으로 4월14일(금) 게제된 글입니다. - 아래 - [시론]‘상품’이 아닌 노동의 권리 찾기 - 김종진(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위원) 134일간이나 지속된 촛불은 시민들에게 ‘희망’과 ‘기대감’이라는 두 단어를 선물한 듯하다. 평소 어려울...

[이슈페이퍼2016-09] 비정규직 규모와 실태(2016년 8월)

2016 11월 22 | 조회수:2,198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2016년 8월)를 분석한 결과 발견된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비정규직 수는 2015년 8월 868만 명에서 2016년 8월 874만 명으로 6만 명 증가했고, 비정규직 비율은 45.0%에서 44.5%로 0.5%p 감소했다. 그러나 사내하청 노동자들은 정규직, 특수고용 노동자들은 자영업자로 잘못 분류되고 있어, 실제...

지자체 생활임금 현황과 과제

2016 10월 11 | 조회수:1,183
지자체 생활임금 현황과 과제 - 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위원) * 이 글은 지난 10월 5일 서울시 생활임금의 날 행사 대 2부 생활임금 활성화 토론회때 발제한 글입니다. 2016년 서울시 생활임금은 7,145원이며, 2017년 생활임금은 8,197원입니다.

[이슈페이퍼2016-04] 비정규직 규모와 실태(2016년 3월)

2016 6월 17 | 조회수:4,209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2016년 3월)를 분석한 결과 발견된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비정규직 수는 2015년 3월 839만 명, 2016년 3월 839만 명으로 같고, 비정규직 비율은 44.6%에서 43.6%로 1.0%p 감소했다. 그러나 사내하청 노동자들은 정규직, 특수고용 노동자들은 자영업자로 잘못 분류되고 있어, 실제 비정규직 비율은...

[칼럼] 분수효과와 최저임금 인상

2016 6월 14 | 조회수:1,204
 경기침체가 장기화하면서 국민들의 삶이 갈수록 팍팍해지고 있다. 조선·해운·건설·철강 등 한국 경제를 이끌어왔던 주력산업의 구조조정이 본격화하면서 인력감축이 다반사로 진행되어 일자리가 줄고 있기 때문이다. 조선업 생산시설이 밀집해 있는 경남지역은 실업률이 지난해 4월 2.5%에서 올해 4월 3.2%로...

[이슈페이퍼2015-11] 비정규직 규모와 실태(2015년 8월)

2015 11월 17 | 조회수:3,953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2015년 8월)를 분석한 결과 발견된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비정규직 수는 2014년 8월 852만명에서 2015년 8월 868만명으로 증가했고, 비정규직 비율은 45%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사내하청이 정규직으로 잘못 분류되고, 특수고용이 자영업자로 잘못 분류되고 있어, 실제 비정규직 비율은 50%를 넘어설 것으로...

[이슈페이퍼2015-07]비정규직 규모와 실태(2015년3월)

2015 6월 16 | 조회수:4,982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2015년 3월)를 분석한 결과 발견된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비정규직 비율은 2007년 3월 55.8%를 정점으로 2015년 3월에는 44.6%로 8년 사이 11.2%포인트 감소했다. 그러나 사내하청 노동자들은 정규직으로, 특수고용 노동자들은 자영업자로 잘못 분류하고 있어, 실제 비정규직 규모는 50%를 넘어설 것으로...

생활임금 사회적 의미와 조건 - 지자체 검토와 과제

2015 5월 25 | 조회수:1,687
생활임금조례 정착을 위한 토론회 개최 ○ 일시 : 2015년 5월 27일(수) 15:00~17:30 ○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실 ○ 주최 : 전국공무원노동조합 ○ 후원 : 새정치민주연합 김경협 국회의원 □ 프로그램 15:00~15:20(20분) 발제 - 생활임금조례 개념 및 도입 취지, 해외 사례(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제117차 노동포럼 <최저임금과 임금> 개최

2015 5월 19 | 조회수:2,100
 한국노동사회연구소는 오는 5월 27일 제117차 노동포럼을 개최합니다.  노동포럼의 주제는 '최저임금과 임금 -한국 최저임금제도의 기능과 현실태-'입니다. 포럼의 발표를 맡은 이정아 박사는 한국의 최저임금제도에 대해 "지난 25년간 임금결정의 준거점으로서 임금구조 일반을 상향 이동시켜 왔다....

최저임금 인상, 무엇을 망설이나

2015 5월 12 | 조회수:1,564
 ------------------------------------편집자주) 이 글은 출판사 창비의 ‘창비주간비평’에 쓴 기고를 일부 보완한 것입니다.  ------------------------------------ 임금불평등이 커지고 저임금계층이 늘면서 최저임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