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 민영화

[연구소의 창] 민주노총 총파업에 바란다/박석운

2013 12월 27 | 조회수:3,330
  - 박석운 KTX민영화저지 범대위 상임대표·세상을 바꾸는민중의힘 상임공동대표·한국진보연대 공동대표 (aabb0011@hanmail.net) "까꿍!", "지금 여기서 회의하고 있으니, 업무방해 하지 말고 당장 이 방에서 나가 주세요"지난 12월22일...

[연구소의 창] 철도노조의 아주 절박한 사회공공성 투쟁/이영수

2013 12월 10 | 조회수:5,269
 -  이영수 공공운수정책연구원 연구위원(fallsky77@naver.com)12월 9일 부로 철도노조는 파업에 들어갔다. 박근혜 정부는 정부정책에 반대하는 불법파업이라고 으름장을 놓으면서 183명의 노조 집행부를 고소, 고발하고 파업 참여자 4,356명을 직위해제했다. 주류 언론과 방송들 또한 철도노조가 파업하는 이유보다는 국민들의...

[특집좌담회] 공공분야 민영화 추진 실태와 대응 방향

2013 9월 04 | 조회수:3,063
<좌담회>일시: 2013년 8월13일 오후 4시~5시30분사회: 노광표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소장참석자: 박태만 철도노조 수석부위원장, 이수현 공무원노조 사회공공성강화위원장, 이승호 공공운수노조 가스공사지부 부지부장 노광표) 민영화와 관련해서 투쟁현장에서 있는 분들의 의견을 듣고자 좌담회를 개최했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취임 6개월이 지난...

계승하며 진화하는 박근혜 정부 민영화 정책

2013 9월 04 | 조회수:3,719
 민영화(民營化). 정부가 운영하는 공기업이나 공공기관을 민간자본에 매각하고 그 운영을 민간에 맡기는 것을 말한다. 그렇지만 이는 좁은 의미로, 최근 수년 간 광의의 의미로 진행된 민영화를 포괄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다. 이에 노동계 및 시민사회에서는 민영화를 광의에서 ‘정부의 소유와 기능을 사적 자본에게 넘기는 것이자...

경제위기 해법, 왜 민영화가 아닌 공공성인가

2013 9월 04 | 조회수:3,187
학자들이 1929년 대공황(Great Depression)의 참혹한 기억을 누그러뜨리기 위해 대침체(Great Recession)라고 부른 최근의 경제위기는 이제 명백하게 장기침체(Long Recession)가 되었다. 미국의 위기나 유럽의 위기는 모두 한 쪽 나라들은 부채로 소비를 촉진하고, 다른 쪽 나라들(중국, 한국 등 동아시아 국가들과 유럽의 독일...

'박근혜정부의 철도산업발전방안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 관련

2013 7월 12 | 조회수:5,612
 지난 11일 오후 2시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열린 '박근혜 정부의 철도산업방안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주제의 긴급 토론회에 다녀왔습니다. 민교협․민변․경실련․참여연대․한국YMCA전국연맹이 주최한 이 날 토론회에는 국토교통부의 김경욱 철도국장도 참석 했습니다.공교롭게 이날 국토교통부는 비슷한 시간에 '국토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