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노동정책

지자체 노동정책 추진 근거 조례 비교

2018 7월 27 | 조회수:283
지자체 노동정책 추진 근거 조례 비교 - 김종진(한국노동사회연구소 부소장) * 지난 몇년 동안 서울, 광주, 충남, 경기, 경기 안산, 성남, 충남 아산 등에서 노동정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와 관련 노동정책 추진의 제도화 기반인 노동정책 관련 조례 비교표(2017)입니다. * 아직 노동정책 부서(국, 과)가 거의 설치되지 않아...

[칼럼] 지방분권 시대, '유니언 시티' 모델

2018 7월 05 | 조회수:364
* 이 글은 경향신문 고정 칼럼인 '세상읽기'(2018.7.6)에 게제된 내용입니다. - 아래 - [세상읽기]지방분권 시대, ‘유니언시티’ 모델 - 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부소장 6·13 지방선거 이후 지자체 단체장들이 업무를 시작했다. 언론 기사들을 보니 기존 단체장이 연임한 곳도 있지만, 신임 단체장도 많은 것 같다. 몇몇...

고용분권화 시대, 지역일자리 거버넌스 방향과 과제

2017 11월 04 | 조회수:775
고용지방분권화 시대, 지역일자리 거버넌스 방향과 모색 * 이 글은 제주지역 고용포럼의 발표자료(2017.11.3) 목적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지자체 노동정책 현황과 과제

2016 9월 09 | 조회수:6,927
  Ⅰ. 머리말IMF 외환위기 이후 비정규직이 증가하자, 최근 몇 년 동안 공공부문에서 정부(중앙, 지방)의 모범사용자(model employer)로서의 역할과 필요성이 강조되었다. 이에 따라 주요 지자체들은 노동상담 및 홍보, 노동교육, 비정규직 정책(정규직화, 지원센터), 생활임금제, 감정노동 등 다양한 노동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노동조합운동의 '사회적 책임'을 생각하자

2016 9월 08 | 조회수:3,503
  그동안 노동조합운동은 우리 사회의 민주화에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였고 또 우리 사회의 정치, 경제, 사회적 평등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 왔다. 그 노력이 이루어낸 보이거나 보이지 않는 귀중한 성과들도 적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운동에 대한 우리 사회의 시선이 그리 우호적이지만은 않다. 또한 노동조합운동이 이 사회에 자리를...

첫발 뗀 ‘노동과 함께하는 서울'

2015 5월 12 | 조회수:2,653
* 이 글은 한겨레신문(2015.5.12) '왜냐면' 오피니언란에 필자가 기고한 글입니다. 서울시 노동정책 기본계획과 관련된 의미와 시사점을 중심으로 작성한 것입니다. 첫발 뗀 ‘노동과 함께하는 서울' / 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위원 서울시가 지방정부 최초로 노동정책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노동정책과 신설 3년 만의 결실이다...

서울시 노동정책 평가와 과제

2014 5월 13 | 조회수:3,947
*이 자료는 민주노총 서울본부. 공공운수연맹 주최 토론회 발제문입니다. 아래는 매일노동뉴스 관련 기사입니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5273 [서울시 노동정책 평가와 과제] * 주최: 민주노총 서울본부 * 일시: 2014.5.14(수), 오후 2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