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정부 노동정책

[칼럼] 지방분권 시대, '유니언 시티' 모델

2018 7월 05 | 조회수:452
* 이 글은 경향신문 고정 칼럼인 '세상읽기'(2018.7.6)에 게제된 내용입니다. - 아래 - [세상읽기]지방분권 시대, ‘유니언시티’ 모델 - 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부소장 6·13 지방선거 이후 지자체 단체장들이 업무를 시작했다. 언론 기사들을 보니 기존 단체장이 연임한 곳도 있지만, 신임 단체장도 많은 것 같다. 몇몇...

지자체 노동정책 현황과 과제

2016 9월 09 | 조회수:7,017
  Ⅰ. 머리말IMF 외환위기 이후 비정규직이 증가하자, 최근 몇 년 동안 공공부문에서 정부(중앙, 지방)의 모범사용자(model employer)로서의 역할과 필요성이 강조되었다. 이에 따라 주요 지자체들은 노동상담 및 홍보, 노동교육, 비정규직 정책(정규직화, 지원센터), 생활임금제, 감정노동 등 다양한 노동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서울시 노동정책 어떻게 볼 것인가? 성과, 한계, 과제

2015 7월 16 | 조회수:2,222
서울시 노동정책 어떻게 볼 것인가? 지방정부 노동정책 성과, 한계, 과제 (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위원) * 이 글은 2015년 서울시정포럼(2015.7.16, 금)의 제2세션 ( "박원순 시정 1년을 평가한다 - 노동의제를 중심으로" )의 발제를 위해 필자가 작성한 원고입니다. 첨부파일 자료집 90쪽부터 노동정책 발제문입니다...

첫발 뗀 ‘노동과 함께하는 서울'

2015 5월 12 | 조회수:2,682
* 이 글은 한겨레신문(2015.5.12) '왜냐면' 오피니언란에 필자가 기고한 글입니다. 서울시 노동정책 기본계획과 관련된 의미와 시사점을 중심으로 작성한 것입니다. 첫발 뗀 ‘노동과 함께하는 서울' / 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위원 서울시가 지방정부 최초로 노동정책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노동정책과 신설 3년 만의 결실이다...

지방정부 노동정책의 평가와 과제

2014 5월 07 | 조회수:3,650
 ------------------------------------------------------------------------------------------------편집자주) 이 글은 지난 2014년 4월23일 열린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창립 제19주년 기념토론회 ‘지방분권 시대의 노동’에서 발표한 글을 요약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