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장과 대안

박원순 시장의 서울시 비정규직 대책이 남긴 것

2013 8월 20 | 조회수:8,375
****************************************************************************************************이 글은 『서울시 ‘좋은 일자리’ 만들기 기본방안 연구』의 일부 내용을 수정 보완하여 작성됐습니다...

한국 산별노조의 특성과 과제

2013 8월 20 | 조회수:5,598
****************************************************************************************************이 글은 <한국 산별노조의 문제진단과 발전방안> 연구보고서의 결론을 요약 및 수정한 것입니다...

‘명품 조연’ 한비네 출범의 의미와 전망

2013 8월 20 | 조회수:2,957
2012년 11월29일 한국 비정규직노동단체 네트워크(이하, ‘한비네’)가 출범했다. 비정규노동센터, 노동인권센터,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등 다양한 이름을 가진 각 지역 비정규노동단체들이 2010년 9월16일 첫 번째 1박2일 수련회를 가진 이후 2년 2개월여 만에 한울타리로 모인 것이다. ‘한국 비정규직노동단체...

2012년 최저임금위원회 파행이 남긴 과제

2013 6월 06 | 조회수:3,092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2012년 3월) 결과에 따르면 월 임금총액 기준 120만 원 이하를 받는 저임금 노동자는 전체 노동자 1,742만 명 가운데 507만 명(29.1%)이다. 반면, 최저임금위원회가 매년 조사해서 발표하는 「생계비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2011년 1인 가구 노동자 월 평균 생계비는 141만 원이다. 즉, 최소한 507만...

‘비정규직 없는 일터와 사회 공동행동’을 제안합니다

2013 6월 06 | 조회수:3,566
“국민 모두가 골고루 잘살도록 하기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문제가 한둘이 아니지만 비정규직 문제는 가장 심각하고 중요한 과제다.”“동일한 일을 하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근로자의 보상에 차별을 두는 건 우리가 지향해야 할 사회도, 공정한 사회도 아니다.”비정규직 친구 행세하는 새누리당과 박근혜민주노총 위원장의 연설이...

금속노조를 향한 ‘시나리오대로의 탄압’

2013 6월 06 | 조회수:3,312
금속노조 만도지부가 존재하는 만도 사업장에서 복수노조가 설립된 것은 금속 산별운동에 미묘한 지각변동을 일으키는 사건이었다. 이것은 또한 2010년부터 본격적으로 금속노조의 투쟁적인 부품사지회들을 공격해 왔던 이명박 정권과 자본의 탄압이 정점에 달한 것이라 할 수 있다.금속노조 탄압의 정점, 만도지부 사건만도지부 사건을 ‘탄압의 정점’...

쌍용차 청문회에서 밝혀야 하는 것들

2013 6월 06 | 조회수:2,982
상하이차는 쌍용자동차의 핵심기술을 확보한 후 자본 철수 명분을 만들기 위해 쌍용차가 심각한 부실상태에 있는 것처럼 보이도록, 국내 경영진, 그리고 회계법인들과 공모하여 유동성 위기를 조장하고 회계를 조작하여, 인위적으로 경영위기 국면, 즉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을 만들어낸 것이라는 주장이 상당한 설득력을 얻고 있다. -...

최근 민주노조운동 투쟁의 양상과 현황

2013 6월 06 | 조회수:3,062
2011년과 2012년을 관통하는 노동계의 주요한 투쟁 이슈는 정리해고 반대 및 복직 요구 투쟁, 비정규직 차별 철폐 및 정규직화 투쟁, 그리고 타임오프와 복수노조 시행 이후 다양한 형태로 벌어지고 민주노조 파괴에 맞선 민주노조 사수 투쟁 등이다.2011년 초 저임금 비정규직 청소 노동자들의 투쟁으로 포문을 연 노동계의 투쟁은, 사회적 약자들의...

서울시 노동복지센터의 역할과 전망에 관한 제언

2013 6월 06 | 조회수:2,982
서울시는 박원순 시장 선출 이후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 시민명예노동옴부즈만 제도 도입 등 취약계층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사업을 본격화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지난 2012년 4월, 2014년까지 25개 자치구에 노동복지센터 설립을 위한 지원계획을 발표했고, 이는 노동자 차별 해소와 노동 복지 증진을 위한 기존 인프라가 부족했던...

특수고용노동자 산재보험 적용의 현실과 문제점

2013 6월 06 | 조회수:8,000
Ⅰ. 문제의식5월1일부터 택배 및 퀵서비스 기사에게도 산재보험이 적용된다. 5월1일이 ‘노동절’이고 4월28일이 ‘세계 산재사망노동자 추모의 날’인데, 이러한 날들을 기점으로 특수고용노동자에게 산재보험이 적용된다고 하니 기쁜 소식이겠지만, 실상은 그렇지 못하다. 택배와 퀵서비스 기사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이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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