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언

외국인 노동자 문제, 노동운동이 나서야 한다

2013 5월 08 | 조회수:4,962
우리나라에서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는 38만 명 정도다. 체류 자격별로 나눠보면, 미등록노동자가 30만, 연수제도를 통해 들어온 연수생이 5만, 연수생을 거쳐 취업비자를 받은 연수취업생이 3만 정도다. 외국인 연수제도는 일본의 '기능실습제'를 모델로 했는데, 두 나라 제도에 차이가 있다면 일본에서는 일정기간 기능연수를 시킨 다음 현장에서...

민주노총 노사정 협의모델

2013 5월 08 | 조회수:3,418
민주노총은 제14차 대의원대회(1999. 2. 24)에서 노사정위원회를 탈퇴하기로 공식 결정하였으며, 제23차 대의원대회(2002. 1. 30)에서 교섭과 관련하여 ‘노사정위원회 해체와 사안별 노정 교섭·노사정 교섭 등 대안적 교섭 모델을 마련’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최근 노동연구원, 노동관련 3개 학회, ILO를...

다시 공공서비스 노조주의를 말한다

2013 5월 08 | 조회수:2,588
 "전투적 경제주의에서 공공서비스노조주의로: 발전노조 파업에 대한 평가" 라는 제목으로 지난 여름, 『창작과 비평』에 실린 필자의 글(박태주, 2002)은 많은 비판을 불러일으켰다(김승호, 2002; 김상곤, 2002; 오건호, 2002). 뿐만 아니라 공공서비스 노조주의가 암묵적으로 내포하고 있는 사회운동적 노동조합주의는...

12월 대선과 민주노동당의 진보적 구조개혁

2013 5월 08 | 조회수:2,370
ㅍ************************************************************************************** 이 글은 현재까지 작성된 민주노동당 대선 정책공약을 중심으로 필자의 개인 견해를 정리한 것입니다...

노사정위원회, 평가와 전망

2013 5월 08 | 조회수:4,500
 1. 들어가면서1998년 1월15일 출범한 노사정위원회는 우여곡절을 겪으며 다양한 활동을 해왔다. 출범한 지 한 달도 채 안되어 한국 노사관계에서 최초의 노사정 협약으로 기록될 '2·6 사회협약'을 맺었으며, 1999년 5월부터는 법률적인 위상을 갖는 상설 사회협의기구로 자리매김했다. 대립성과 분산성을 기본...

한국에서의 학살

2013 5월 08 | 조회수:3,165
올해 조선일보 신춘문예에는 재미있는 미술평론이 당선작으로 선정되었다. 수상작은 정광균의 {피카소 작품 <한국에서의 학살>에 대한 편견}이다. 여기서 이 평론을 선택한 조선일보의 정치적 맥락에는 관심이 없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피카소의 이 그림은 브루스 커밍스의 {한국전쟁의 기원}과 강정구 교수의 {분단과 전쟁의 한국현대사}의 책표지로...

공무원노조의 나아갈 길

2013 5월 08 | 조회수:3,685
 ************************************************************************************** 이 글은 12월 5일 전국공무원노조 충북본부 청원군 지부에서 실시된 강연 내용을 재정리한 것이다...

정당명부제와 노동운동

2013 5월 07 | 조회수:2,471
우리는 흔히, 선거제도란 것이 노동운동과는 별 관계가 없다고 생각한다. 노동자도 정치를 해야 한다는 생각은 이제 많이들 하게 되었지만, 양 노총이 정당명부제 운동을 펼치고 있는 요즘에 들어서는 또 하나의 숙제를 안게 되었다. "정당명부제가 좋다는 건 알겠는데, 독일식이 어떻고 일본식이 어떻고, 도저히 알아먹기 어렵다." 대개의 노동조합...

통일민족국가 수립의 길

2013 5월 07 | 조회수:2,456
1. 8·15 56주년의 의미우리는 해마다 8월 15일이 되면, 그 날을 '해방의 날' 이라고 생각하고, 성대한 기념 행사를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역사 속에서, 1945년 8·15가 우리 민족이 진정으로 외세의 굴레에서 '해방된 날'이었느냐는 데 대해 냉철한 반성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환경운동과 노동운동

2013 5월 07 | 조회수:2,302
*************************************************************************************이 글은 『녹색평론』 3.4월호에 실린 글을 수정한 것입니다...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