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언

철도노조 파업을 돌아본다

2013 5월 11 | 조회수:2,897
"노동자들의 요구가 정당하다고 하여 항상 승리하는 것이 아니듯 오늘 우리가 목표한 것을 달성하지 못했다고 하여 영원히 패배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철도노조 천환규 위원장이 7월10일 경찰에 자진출두하면서 조합원들을 상대로 발표한 담화문의 일부다.천 위원장도 겉으론 6·28 파업이 '패배'했음을 인정하는...

다시 생각하는 ‘공익’의 역할

2013 5월 11 | 조회수:2,207
노 사정위원회는 2001년 7월부터 1년 반 동안 비정규직 근로자 대책 특별위원회를 운영해왔다. 비정규 특위는 노사정 위원 각각 4인과 위원장을 제외한 공익위원 6인으로 구성되어, 총 19인이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법제도적 정책대안을 논의해 왔다.노 사의 입장이 좁혀지지 않음에 따라 그간의 논의결과는 공익위원(안)으로 발표되었다. 형식적으로 진일보한...

시험대에 선 공무원노동조합

2013 5월 11 | 조회수:1,930
노 동기본권 확보를 위한 5월 22~23일 쟁의행위 찬반투표가 부결되면서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위원장, 사무총장이 사퇴하는 등 조직 결성 1년 3개월만에 큰 위기 상황에 빠져들고 있다. 조직의 리더인 임원들이 사퇴하였다는 사실보다 더 큰 문제는 찬반투표 결과와 향후 방향을 둘러싸고 분출된 정제되지 않은 조직 안의 갈등과 대립이다. 부결이후 잇달아...

대기업노조 임금인상 자제를 위한 조건

2013 5월 11 | 조회수:2,646
올 상반기 내내 보수언론과 정부는 ‘노동귀족’ 운운하며, 대기업노조를 공격했다. 고졸의 생산직 노동자가 1년에 5천, 6천만 원 받는 나라가 도대체 정상이냐며, ‘계급적 적대감’을 부추겼다. 얼마 전 SK는 노조와의 임금협상 과정에서 생산직 노동자 2명의 연봉이 이미 1억 원을 넘었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내기도...

외국인 노동자에게 노동3권을

2013 5월 11 | 조회수:4,133
외국인 산업기술연수제(이하 산업기술연수제)의 폐지와 새로운 외국인력도입제도의 마련과 관련하여 많은 공방이 오고가고 있다. ‘현대판 노예’라고까지 비판받았던 산업기술연수제의 폐지 시도는 그 동안 한두 번이 아니었지만 번번이 실패했고, 역대 어느 정권에서보다도 가능성이 높았던 현 정권에서조차 두 번의 임시국회를 거쳤으나 폐지되지 않은 채...

법정퇴직금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2013 5월 11 | 조회수:4,765
재 정경제부는 지난 3월10일 과천 정부청사에서 노무현 대통령에게 업무보고를 하면서 기업연금제도 조기도입방안을 밝혔다. 노 대통령은 이날 “기업연금제도는 꼭 필요한 것”이라며 “이해당사자간 충분한 협의를 거쳐 추진하라”고 수락했다. 재경부는 이어 3월13일 산자부, 건교부, 기획예산처, 금융감독위 등 경제부처와...

정치개혁, 정당명부비례대표제로

2013 5월 11 | 조회수:2,998
2002년 12월 대통령 선거로 노무현 정권이 출범하면서 민주노동당은 물론 민주당과 한나라당을 비롯한 모든 정치세력들이 정치개혁을 소리 높여 외치고 있다. 민주당과 한나라당은 당 내부에 정치개혁특위를 구성하고 활동해 왔으며, 민주노동당은 정책위원회 산하에 정치개혁 태스크 포스를 설치해 활동하다가 정치개혁특위를 발족시킨 상태다. 그리고 지금은 시민단체들의...

산업재해의 심각성과 노동조합의 과제

2013 5월 11 | 조회수:5,389
산재 왕국한국은 산재발생규모에 대한 정확한 통계가 없다. 단지 산재보험으로 인정된 통계만이 있을 뿐이다. 하지만 그 규모도 매년 8만 명 이상이 산재를 당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실제 노동현장에는 사업주의 회유와 협박으로 산재신청을 포기 당해 숨겨진 재해가 훨씬 많다. 정부의 산재통계가 빙산의 일각에 지나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2002년...

최저임금제 개선방안 검토

2013 5월 08 | 조회수:4,353
2002년 9월부터 2003년 8월까지 1년 동안 적용될 최저임금이 시급 2,275원, 일급 18,200원, 월급(월 226시간 기준) 514,150원으로 지난 7월26일 고시되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노사 양측 안에 대한 표결을 진행, 전년 대비 8.3% 인상된 사용자 안을 채택했다. 그 결과 민주노총에는 최저임금 수준의 급여를 받는 노동자들의 항의와...

근골격계질환!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

2013 5월 08 | 조회수:3,841
근골격계질환이란 무엇인가?최근 들어 작업 형태가 단순 반복 작업으로 세분화되고, 경영합리화 등을 통한 작업강도가 강화됨은 물론 공구 사용의 증가, 그리고 사무자동화를 통해 컴퓨터 영상단말기(VDT)의 대량 보급 등 노동환경에 많은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다. 또한 과거에 비해 직업으로 인한 건강 장해에 작업자들의 인식과 관심이 높아지고, 이러한 산업재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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