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언

고령화 시대의 노동시장 정책

2013 5월 12 | 조회수:4,829
1. 고령화 시대 노동시장 정책의 현황과 문제점 인구의 고령화문제는 세계적으로 주요한 관심사다. 왜냐하면 고령화 문제는 단순한 생물학적 나이듦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경제적인 이슈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2001년 현재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7.6%로 선진국의 평균 14.4%(통계청, 2001)...

귀족노동자와 노예노동자 시대?

2013 5월 12 | 조회수:2,416
2004년, 궤도연대와 LG칼텍스 정유 노동자들은 언론들에 의해서 고임금을 받고도 만족 못하는 ‘귀족노동자’의 멍에를 뒤집어 쓴 채 무참히 밟혀야 했다. 그러나 언론은 다른 한편에서 절박한 투쟁을 벌이고 있던 건설 비정규 노동자들의 투쟁들을 애써 무시하였다. 그들은 언급할 가치조차 없는 ‘노예노동자’였기 때문일까...

식량주권을 지키는 농업회생운동에 노동자가 앞장서야

2013 5월 12 | 조회수:1,805
 IMF 외환위기 직후 노동자들에 대한 정리해고가 한창일 때 봉급쟁이 노동자들이 소주 한 잔 마시며 종종 했던 얘기가 "시골에 가서 농사나 지어야겠다"는 말이었다. 그런데 당시에 농촌에서 농민들과 생활했던 필자가 경험한 농민들의 반응은 "××놈들, 농사는 뭐 아무나 짓는 건 줄 알아"라는...

노동조합의 언론 활용 길라잡이

2013 5월 12 | 조회수:2,562
1. 언론은 왜 노동자를 패는가기자는 본질적으로 정치적인 동시에 문학적이다. 근대 부르주아지의 탄생과 함께 생겨난 신문과 기자는 당연히 그 시대적 배경과 떼어놓고 이해할 수 없다. 기자집단은 부르주아지의 언저리를 맴돌던 젊은 지식인들 가운데 태생적으로 유복한 환경이 아님에도 계급상승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었다. 비교하자면 한국 사회의 판검사와 비슷한 계급적...

공무원 노동권과 공무원노조의 역할

2013 5월 12 | 조회수:5,307
공무원노동기본권 보장 문제를 둘러싸고 공무원노사관계 양 주체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정부는 10월19일 국무회의를 통해 지난 8월23일 입법 예고된 '공무원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을 원안대로 확정하였고 당정협의를 통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킬 것임을 분명히 하였다. 이에 맞서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하: 전공노)은...

독일 노동조합의 싱크탱크 한스 베컬러 재단

2013 5월 12 | 조회수:3,244
새해 들어 민주노총이 정책연구원을 개소할 것이라는 소식이 들린다. 노동운동의 발전전략을 모색하고 민주노조진영의 정책역량을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독자적인 연구센터가 필요하다는데 이미 오래 전부터 모두들 인식을 같이하고 있었다. 하지만 민주노총을 비롯한 산하 노동조합은 매년 당면한 투쟁사업 때문에 연구센터의 설립일정을 늦추게 되었다. 더욱이 기본재정으로...

2004년 독일 자동차사업장 단체교섭의 시사점

2013 5월 12 | 조회수:2,568
지난 11월3일 독일 금속노조와 폭스바겐사가 ‘미래협약(Zukunftstarifvertrag)’을 체결함으로써 6주간에 걸친 장기교섭을 마무리하였다. 약 10만명이 참가한 경고파업과 항의시위까지 발생한 이번 임단협교섭에 대한 평가는 엇갈린다. 이번 협약에 대해 경기불황으로 인해 노동조합이 자신의 요구를 양보할 수밖에 없었던 수세적...

최저임금법 개정을 추진하며

2013 5월 12 | 조회수:2,573
  2002년 10월 '최저임금 현실화와 최저임금제도 개선'을 목적으로 노동·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최저임금연대는 정기국회 내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제출할 것을 목표로 법개정안을 마련하고 의원입법으로 추진하기 위한 과정주1)을 거치고 있다.최저임금연대가 법개정을 추진하게 된 배경은 무엇보다도 현행 최저임금제도가...

최저임금위원회가 민주적이라고?

2013 5월 11 | 조회수:2,572
닫힌 공간을 들여다보는 것은 재미있다. 여기서 '재미'란 즐겁다는 뜻도 되고 '보람'으로 풀이해도 된다. 닫힌 곳에서 긴장감이 감돌았는지 헛웃음이 터졌는지 목격하지 않고는 알 수 없다. 이를 관찰하고 외부에다 전달하는 것은 즐겁다. 게다가 이 현장이 수백만 명의 이해가 엇갈리는 곳임에도 이들이 참여할 수 없는 공간일 때 이...

한국의 노동시장과 노사관계 개혁방향

2013 5월 11 | 조회수:6,942
*************************************************************************************<한국의 노동시장 유연성과 임금소득 불평등 실증분석 결과>첫째, 한국의 노동시장 유연성은 세계 1위이다. 오차수정모형을 사용하여 노동시장, 고용, 임금에 대한 장기 탄력성, 1월 이내 단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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