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문주

2018년 정세전망과 한국노총의 운동방향 및 과제

2018 3월 14 | 조회수:1,053
이 땅에 노동자와 주인인 우리 국민이 꿈꾸어 왔던 위대한 국민 주권의 가치 실현과 민주주의 회복, 적폐 청산은 해를 넘겨 그 실험이 지금도 진행되고 있다. 탄핵과 조기 대선, 새 정부 출범 등 국민승리의 감격을 맛보았지만, 한국사회 대전환의 시계는 이제 어두운 밤을 지나 새벽을 여는 먼동이 트기 전일뿐이다. 2018년은 문재인 정부 집권 2년차로서, 노사...

정세에 기초한 2017년 한국노총 운동 방향과 주요 과제

2017 3월 23 | 조회수:1,542
  1. 2017년 정세 전망 2017년 매우 불확실한 정세가 이어지고 있다. 정치지형은 탄핵심판과 대선, 헌법 개정이 맞물려 있어 그 결과에 따라서 상황이 요동칠 수 있기에 불확실하고 변동 가능성이 열려있다. 대통령 탄핵 가결로 조기 대선이 실현될 가능성은 매우 높다.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시기에 따라 대선 일정이 결정되는데...

2015년 최저임금 인상 투쟁 평가와 개선 과제

2015 9월 04 | 조회수:3,873
 내수경기 침체가 지속되면서 한국 경제의 구조적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2015년 초부터 소득주도성장 방안으로써 최저임금을 대폭 올려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 왔다. 그러나 8월5일 고용노동부장관은 2016년 적용 최저임금을 올해 대비(시급5,580원) 450원 인상한 6,030원으로 결정․고시하였다. 이로써 그 어느...

고령자 고용 현황과 정책 방안

2015 7월 07 | 조회수:5,387
 -----------------------------편집자주) 이 글은 2015년 5월21일 한국노총과 일본노동조합총연합회가 공동 개최한 ‘저출산·고령화 사회의 청년고용 및 고령자 고용 촉진’ 심포지엄에서 발표한 발제문을 재정리한 것입니다.----------------------------- ...

박근혜 정부 출범과 한국노총의 방향 및 과제

2013 8월 20 | 조회수:2,774
2013년은 ‘새 정부 출범’이라는 변화된 환경과 ‘저성장 장기불황’의 불확실한 조건 위에서 출발했다. 노동조합운동은 대내적으로는 고용불안과 양극화 심화를 극복해야 하고, 대외적으로는 고용률 70%, 중산층 70% 재건 등과 같은 진일보한 공약의 이행을 촉구하고, 나아가 고용안정, 노조법 개정 등을 달성해야 할...

19대 국회와 한국노총의 사업 방향: 노동입법과제 제도화를 중심으로

2013 6월 06 | 조회수:2,048
이명박 새누리당 정권 5년차, 멈춰선 노정관계가 갈등을 넘어서 파국을 향해 치닫고 있다. 개악된 노조법 시행으로 노동 현장은 초토화되었고, 노동기본권은 후퇴하였으며, 만성적인 실업과 상시적인 고용불안, 실질임금의 하락과 저임금계층 확대 등으로 노동시장은 더욱 더 불안해졌다. 특히 유럽발(發) 재정위기가 전 세계로 전이되면서 수출 전선에 비상등이 켜지고,...

최저임금 인상이 노동자와 경제를 살린다

2013 5월 29 | 조회수:4,522
경제위기가 심화되고 있다. 실물경제의 침체가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고용불안과 실업이 확대되고 있으며, 영세 자영업이 몰락하면서 사회분위기가 불안하게 움직이고 있다. 특히 경제위기로 인한 고통이 비정규직, 여성, 청년, 이주노동자 등 저임금·취약노동자에게 집중적으로 가장 큰 피해와 직접적인 타격을 가하면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경제위기하에서...

'잃어버린 4년' 넘어, 재가동된 금속노련 산별 추진

2013 5월 19 | 조회수:2,446
 한국 노동조합운동의 거대한 지각변동이 예고되고 있다. 2005년 말 ‘제3노총’ 출현이 예고된다는 보도가 있었다. 2006년 초에는 공무원노조가 민주노총의 가입을 결정함으로써 1996년 이후의 양대 노총 체제에서 10년간 제1노총의 지위를 지켜왔던 한국노총은 이제 제2노총으로 전락하고 말았다.그러나 실제 노조활동가와...

위기의 한국노총, 미완의 통합실험

2013 5월 12 | 조회수:2,295
노조 통합은 국내는 물론이고 세계적으로 일고 있는 추세이다. 전 지구적인 신자유주의의 범람은 산업 및 고용구조의 변화를 동반하고 있으며, 이는 노동조합의 조합원 감소로 귀결되어 노동조합운동의 사회적 영향력은 갈수록 약화되고 침체의 길을 걷고 있다. 이러한 환경변화로 인해, "능동적으로 적응하여 돌파할 것인가, 현실에 안주하여 몰락할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