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폐청산

고용노동부, 그때는 틀렸지만 지금은 맞아야 한다

2018 11월 08 | 조회수:101
적폐는 한 겹 한 겹 쌓이는 것이다. 오랫동안, 견고하게, 첨탑처럼 쌓인 그것 앞에 누군가는 적당히 타협하고 누군가는 좌절한다. 또 누군가는 죽음까지도 생각하게 된다.이명박·박근혜 정권 시절 고용노동부는 ‘노동’부가 아니었다. 일하는 사람들을 보호하고 대변하지 않았다. 2009년 이명박 정부 시절 ‘100만...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요약

2018 11월 08 | 조회수:153
*본 보고서는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가 선정조사한 15개 조사과제를 5개 분야인 △노동행정 △근로감독 △노사관계 △산업안전 △권력개입/외압방지로 나누어 그간 현장에서 사회적 이슈가 되었거나 심각하게 문제로 제기되어 왔던 핵심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지면 관계상 그 중 △근로감독(2개 과제) △노사관계(3개 과제) △산업안전(4대 과제)까지 세 개 분야의...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 활동을 마무리하며

2018 11월 08 | 조회수:115
 1. 들어가며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는 2016년 말의 촛불시민혁명을 계기로 실시된 조기 대선에서 국민의 선택으로 출범한 문재인 정부가 첫 국정전략인 ‘국민주권의 촛불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철저하고 완전한 적폐 청산’의 일환으로 고용노동행정 분야에 오랫동안 쌓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