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5·30 노동부장관 발언과 노동시간 단축 논의 전망

2013 5월 07 | 조회수:2,117
 주목할 만한 노동부장관 발언 5월 30일, 김호진 노동부장관은 노사정위원회 근로시간 단축특위 위원들을 초청해 오찬을 같이 하면서 "조속한 시일 내에 노사정 합의를 도출해줄 것"을 요청하는 한편 "논의 결과를 토대로 금년 정기국회에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연내 입법 추진에 대한 강한...

공무원노조 건설 어디까지 왔나

2013 5월 07 | 조회수:2,799
1. 공무원 단결권의 전사(前史)공무원단결권 조항은 1953년에 제정된 노동법에 나와있다. 당시 노동조합법 제6조는 '근로자는 자유로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또는 이에 가입할 수 있다. 단 현역군인, 군속, 경찰관리, 형무관리와 소방관리는 예외로 한다'고 규정했다. 또한 노동쟁의조정법 제5조 1항은 '근로자 또는 사용자는 노동쟁의가...

금강산에서 부른 오월노래

2013 5월 07 | 조회수:2,762
"4월30일 새벽 다섯시 반, 여의도를....벗어난 임대버스는 아직 잠에서 덜 깬 한강을 끼고 막 올림픽 대로를 접어들고 있었다. 금방 비라도 뿌릴 듯 낮게 가라앉은 하늘이 어제부터 단식농성에 돌입한 위원장을 두고 길을 떠나는 우리의 방북 길을 무겁게 하였다." 55년 분단을 뛰어넘기 위한 4개월 간의 진통 지난해...

노동계급은 일반민주주의를 어떻게 볼 것인가

2013 5월 07 | 조회수:2,363
1. 시민운동에 대한 단순한 관념들지난 2월 27일, 시민운동단체들의 연대체인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연대회의)가 출범하였다. 3월 14일에는 민중연대 준비위원회가 출범하였다. 전자는 주로 시민운동단체들이, 후자는 민주노총을 비롯해 민중적 지향을 갖는 단체들이 결합해 있다. 이 두 연대단체의 출범은 앞으로 민중운동이 시민운동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 또한...

대우차투쟁, 반성과 전망

2013 5월 07 | 조회수:2,856
 1. 솔직해지자 이 글은 부도와 대량 정리해고 사태를 맞이하고도 또다시 부평공장마저 폐쇄될 위기에 처한 대우자동차 노동자들의 투쟁에 함께 참여하면서 느낀 점을 쓴 것이다. 개인적으로는 12년만에 복직했는데, 1년 4개월만에 정리해고 되어 무척 분노하고 있다. 하지만, 더 화나고 참담한 것은 열심히 현장에서 활동하던 젊은 조합원들이 함께...

대우차 사태, 평가와 노조운동의 과제

2013 5월 07 | 조회수:4,155
 1. 대우자동차의 문제혹심한 인플레와 노동탄압을 겪기는 했지만 고속성장 속에서 임금과 고용의 선순환만을 경험해 왔던 한국 노동자들에게 IMF관리체제하의 혹독한 구조조정과 그에 따른 임금삭감과 대량 실직은 끔찍한 충격이 아닐 수 없다. 혹자는 당시 노동자들이 ‘정신적 아노미’에 빠졌다고 한 바도 있을 정도였다. 그러나 기존...

한국통신노조 12월 파업

2013 5월 07 | 조회수:2,842
 가슴 벅찬 감동의 드라마한국통신노조는 2000년 12월 18일 09시를 기해 전국 사업장에서 일제히 총파업에 돌입하여 12월 22일 노사합의 타결로 종료까지 5박 6일간 역사적인 파업을 수행했다. 전날 17일 비상조합원총회를 개최하기 위해 6,000여명의 조합원이 서울역에 집결했고 시내 대학으로 이동하려했으나 경찰의 원천봉쇄 때문에 명동성당에...

금융구조조정, 무엇이 문제인가

2013 5월 07 | 조회수:1,948
 이율배반적인 정부 정책국민-주택 두 은행의 파업이 끝났다. 혹한 속의 1주일 투쟁에도 불구하고 노조는 아무것도 얻지 못했다. 그렇다고 정부가 승리한 것도 아니다. 두 은행의 합병이 예정대로 이루어진다고 해도, 정부가 국민에게 약속한대로 내년 하반기 이후 경제 및 금융시장의 안정은 기대하기 어렵다. 두 은행의 파업은 지난 7월 11일...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