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자유무역협정(FTA), 무엇이 문제인가

2013 5월 08 | 조회수:3,094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 이하 FTA)이 추진되고 있다. 우리 정부는 현재 남미의 칠레와 FTA를 체결하기 위해 협상 중이다. 일본과는 본격적인 협상에는 들어가지 않았으나 이미 공동연구를 완료한 상태며, 비즈니스 포럼을 운영 중이다. 그밖에 태국, 뉴질랜드와는 공동연구를 진행 중이다. 즉, 우리나라는 공식적으로 칠레, 일본,...

임금실태 왜곡하는 노동부 임금통계

2013 5월 08 | 조회수:5,864
지금까지 정부발표 공식 임금통계는 10인 이상 사업체 상용직을 조사대상으로 하는 노동부 '매월노동통계조사'에 근거해 왔다. 그러나 임시일용직이 전체 노동자의 절반을 넘어서고 고용형태별 임금격차가 확대되면서, 노동부 '매월노동통계조사'는 전체 노동자의 임금실태를 반영하는데 갈수록 한계가 커지고 있다. 나아가서는 임금통계 국제비교...

한국노총 개혁특위 활동의 의미와 과제

2013 5월 08 | 조회수:2,327
한국노총은 지난 7월 개혁특위를 발족시켰다. 활동시한은 잠정적으로 오는 10월 말로 하고 있다. 그렇다면 한국노총 개혁특위 출범의 배경은 무엇인가. 왜 개혁을 하려고 하는 것일까.한국노총은 88년 이래 지속적으로 변화와 개혁을 주장해 왔고, 이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 왔다. 실제 1994년에는 한국노총 발전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한국노총 전반에 걸친...

3사 노조 파업, 경과와 과제

2013 5월 08 | 조회수:2,063
1. 들어가며공기업 민영화 정책은 김영삼 정권부터 추진되었으며, 국제통화기금(IMF)으로 대변되는 초국적자본의 공세에 본격적으로 노출된 김대중 정권에 들어와 실질적으로 집행되었다. 그리고 3사 파업으로 사회 쟁점이 된 철도·전력·가스 등 국가기간산업 역시 그 동안 민영화 압력에 시달려 왔다. 사실상 'IMF 위기'...

근로자 파견법 폐지 및 직업안정법 개정방향

2013 5월 08 | 조회수:3,205
 *************************************************************************************이 글은 '근로자파견법의 문제점과 직업안정법 개정방향'이라는 제목의 한국노총 정책토론회(2002년 11월 20일)의 기조발제문을 요악한 것임...

건강보험 재정통합, 늦출 이유 없다

2013 5월 08 | 조회수:2,180
건강보험이 다시 비틀거리고 있다. 숨돌릴 겨를도 없이 이번에는 재정통합 문제로 만신창이가 되어버렸다. 건강보험은 둘도 없이 중요한 사회보장제도이므로 '정치'의 대상이 되는 것이 맞다. 그러나 이건 정치도 타협도 아니다. '정략'이라는 말 이외에는 설명할 길이 없다. [ 12월 26일 민주노총 등 29개 시민사회단체가...

언론개혁과 언론노조운동의 과제

2013 5월 07 | 조회수:2,259
지금 '언론이 개혁돼야 한다'는 명제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은 별로 없다. 각종 여론조사결과로 확인된다. 이 명제는 1백년 가까이 풍상을 겪은 우리 언론의 모습이 긍정적이기보다는 부정적임을 적시한다. 그 폐해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국민의 시각과 공감대가 분명해졌다. 일부 신문사는 일제 식민지 시대에 친일 행위를 서슴지 않았다. 우리...

여성관련 노동법 개정운동을 돌아본다

2013 5월 07 | 조회수:2,615
1. 들어가며모성보호, 고용에서의 성평등, 노동조합의 민주주의(성평등) 등을 과제삼아 여성노동운동의 일익을 담당해 왔던 사람으로써 보람과 아쉬움이 교차하는 심정으로 이 글을 쓴다.지난 7월 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오랜 동안 사회적인 쟁점이기도 했던 여성노동 관련법은 근로기준법 제5장(여자와 소년)의 일부 조항과 남녀고용평등법에 대한 것이다....

화섬업계 구조조정과 화섬노조 연대파업

2013 5월 07 | 조회수:3,237
들어가면서지난 6월 5일 효성노조에 대한 공권력 침탈 이후, 울산지역에서는 지역 노동자들의 연대투쟁이 일어났다. 6월 12일 민주노총 총력투쟁 일정에 맞물려 태광산업대한화섬과 고합울산이 효성 투쟁에 이어 파업에 나서면서 지역 연대투쟁 전선은 전과 다르게 화섬노조 연대파업의 성격을 띠게 되었다. 특히 식칼과 고무탄총, 사제폭탄, 볼펜독침, 쇠파이프 등으로...

노동시간 단축, 물 건너가나

2013 5월 07 | 조회수:3,572
 1. 노동시간 단축의 의미역사적으로 노동운동의 역사는 '노동시간 단축의 역사'다. 초기 산업혁명 과정에서 노동자들은 15∼16시간의 노동에 고통받았다. 이러한 장시간 노동을 사회가 제한한 것은 오랜 기간에 걸친 자본가계급과 노동자계급의 '내전'의 산물일 수밖에 없었다. 맑스가 쓴 『자본론』은 노동자의 비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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