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이주노동자 합법화 이후 장기체류자들

2013 5월 11 | 조회수:2,377
외국인 미등록 이주노동자 합법화 조치 이후로 쉴새없이 울려대던 전화벨이 어제 이후로는 잠잠하다. 점심 먹을 새도 없이 밀려들던 외국인 노동자들도 뜸하다. 상담소에 찾아오는 외국인들은 이번 합법화 절차로 외국인등록증(E-9)을 받은 사람들뿐이다. 모두가 숨어버린 것이다. 정부에서는 불법체류자를 줄여보겠다는 의도로 이번 조치를 취했지만 전혀 실효를 보지...

비정규직 규모와 실태

2013 5월 11 | 조회수:6,289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2003년 8월)를 분석한 결과 발견된 몇 가지 두드러진 특징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나라 비정규직은 2002년 8월 772만명(임금노동자의 56.6%)에서...

숨어있는 ‘397만명’을 찾아라

2013 5월 11 | 조회수:2,101
이 글은 쉽게 말하면 ‘숨은 그림 찾기’쯤 된다. 자세히 살펴보면 분명 있는 것인데도 언뜻 봐서는 보이지 않는, 누군가는 숨겨놓은, 그 무엇을 찾는 재미있는 모험 같은 것이다. 하지만 숨은 그림 찾기가 그렇듯이, 교묘하게 그 그림을 감추기 위해 포장되는 다른 그림들이 많기 때문에 찬찬히 뜯어보아야 한다.비정규직 규모에 관한 얘기이다...

신자유주의 세계화, 대안은 있는가?

2013 5월 11 | 조회수:3,513
신자유주의 세계화와 미국이 추진중인 전쟁을 통한 패권 추구에 맞서 투쟁하는 활동가들이 브라질 포르토알레그레에 모여 “다른 세상은 가능하다”며 저항과 꿈을 나누고, 신자유주의 세계화를 이끌고 있는 자본과 정부의 대표들이 스위스 다보스에 모여 “신뢰 만들기”에 머리를 쥐어짜고 있던 지난 1월 말 필자는 민주노동당...

조세법률주의 VS 완전포괄주의

2013 5월 11 | 조회수:2,985
"역설적으로 우리나라 상속증여세법 발전의 최대 공헌자는 재벌이다." 어떤 학자가 과거 재벌의 변칙증여 앞에 무기력했던 정부를 비꼬아 한 말이다. 동기야 어쨌든 상속증여세법은 몇 년 전에 비해 많이 변했다. 문제는 땜질식으로 법을 개정하다 보니 지금의 상속증여세법은 거의 누더기 수준이라는 점이다.1996년부터 재벌들의 변칙증여가 사회...

노동시장 유연화, 미국보다 커

2013 5월 11 | 조회수:3,520
1. 지난 5년 동안 김대중 정부는 '한국의 노동시장은 매우 경직적이다'는 전제 아래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를 노동정책 제1의 과제로 추진해 왔다. 그러나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 99년 3월부터 임시일용직 비중이 50%를 넘어서고,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에서 비정규직 비중이 55.7%(2001년 8월)라는 사실이...

비정규직 규모 축소에 급급한 노동부

2013 5월 11 | 조회수:3,460
1. 통계청은 1963년 3월부터 경제활동인구조사를 실시해 왔다.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 지난 40년간 임시일용직 비중을 살펴보면, 60년대부터 80년대 초반까지 계속 감소하던 임시일용직 비중이, 1982년 2사분기를 최저점으로 가파른 증가세로 돌아서 1987년 3월 45%를 넘어섰다. 1987년 7,8월 노동자대투쟁 이후 노동운동이...

최저임금제도 개선 방향

2013 5월 11 | 조회수:3,158
1. 들어가며최저임금제는 임금의 최소 수준을 정해, 사용자가 그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률로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노동자의 최소 생계를 보장하는 제도이다. 1987년에 최저임금법이 제정되어 1988년부터 15년째 최저임금제가 시행되고 있다. 최근 빈부격차가 늘어나고 있고, 이른바 '일하는 빈곤'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제기되고 있는...

직권중재제도는 없어져야 한다

2013 5월 09 | 조회수:3,445
법을 어겼으니 징벌을 면치 못하리라는 성모병원 신부들의 태도는 노동 기본권을 털끝만큼도 이해하려 하지 않는 '대∼한민국' 정부와 사용자의 상징이다. 그리고 그들이 말하는 그 불법이라는 것도 직권중재제도가 그 원인인데, 이 또한 '대∼한민국' 노동 기본권의 현주소를 알려주는 매우 독특한 제도라 할 수 있다.1....

노동시간 단축에 관한 소고(小考)

2013 5월 08 | 조회수:6,601
 1. 노동시간 단축의 중요성1) 흔히 '노동운동의 역사는 노동시간 단축의 역사'라고 얘기한다. 그러나 지금까지 한국 노동운동은 주로 임금인상에 초점을 맞춰 왔고, 노동시간 단축에 큰 비중을 두지 않아 왔다. 이것은 OECD 국가 가운데 한국의 노동시간이 연간 2,400시간대로 다른 나라보다 500-1,000시간 긴 데서도 확연히...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