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비정규직 고용과 기업의 이익

2013 5월 12 | 조회수:6,486
*************************************************************************************이 글은 필자의 박사 학위 논문인 「비정규직 고용과 기업의 이익」을 요약, 정리한 글입니다. -편집자주...

위기의 한국노총, 미완의 통합실험

2013 5월 12 | 조회수:2,523
노조 통합은 국내는 물론이고 세계적으로 일고 있는 추세이다. 전 지구적인 신자유주의의 범람은 산업 및 고용구조의 변화를 동반하고 있으며, 이는 노동조합의 조합원 감소로 귀결되어 노동조합운동의 사회적 영향력은 갈수록 약화되고 침체의 길을 걷고 있다. 이러한 환경변화로 인해, "능동적으로 적응하여 돌파할 것인가, 현실에 안주하여 몰락할 것인가...

2002년 지나친 임금인상?

2013 5월 12 | 조회수:4,258
1. 노동연구원은 『매월노동동향』 2003년 8월호에 게재한 이종훈 교수의 “최근의 임금변화,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를 통해, “우리나라 임금은 줄곧 생산성 증가율을 앞질러 왔으며, 특히 2002년에는 그 폭이 급격하게 늘어났음. 생산성보다 높은 임금인상이 이루어질 때 우리나라 상품의 가격경쟁력을 우려하게 됨. 제조업...

6자회담을 어떻게 볼 것인가

2013 5월 11 | 조회수:3,488
이른바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제1차 6자회담(8.27~29)이 끝났다. 그런데 그 후속인 2차 6자회담 재개를 둘러싸고 아직 일정이 불투명하다. 10월설이 있고 11월설이 있다. 한편에서는 무망(無望)하다는 얘기도 들린다. 당연히 첫 술에 배부를 리 없겠지만, 대체 1차 6자회담에서 어떤 일이 일어난 걸까?‘북핵문제...

경제자유구역, 누구를 위한 자우구역인가

2013 5월 11 | 조회수:2,457
정부는 경제자유구역법 시행령을 만들어 7월부터 경제자유구역법의 본격적인 시행을 준비하고 있다. 이미 지난해 경제자유구역법이 입법화되기 이전부터 노동·시민·사회단체는 이의 저지를 위해 노력하였으나 국회에서 전격 통과되었으며, 다시 경제자유구역법 폐기를 위한 범국민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투쟁에 나서고 있다.경제자유구역, 자본의...

한나라당은 제정신인가

2013 5월 11 | 조회수:1,866
의 료보험통합은 현재의 여당과 야당이 지난 1980년 이후로 합의한 우리나라의 정책방향이었다. 1981년 여야 만장일치로 정부에 의료보험법안 제출을 결의하였고, 1989년에는 의료보험통합을 규정한 '국민의료보험법안'을 의결하였으며, 1997년에는 신한국당(현 한나라당)이 주도하여 현 통합정책의 근간인 '국민의료보험법'을...

노동운동, 국민연금운용위원회에 관심 가져야

2013 5월 11 | 조회수:2,487
우리나라 국민연금은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연금이라고 한다. 천문학적인 적립기금 때문이다. 국민연금은 외국에 비해 도입이 늦은 만큼 제도설계도 독특하였다. 가입자가 미래에 받을 연금액을 스스로 미리 모아두는 ‘적립’방식이 국민연금제도의 골격으로 채택된 것이다.이러한 적립방식 연금에서는 필연적으로 연금기금 운용이 핵심 문제로 등장한다...

진보정당이 나서야 한다

2013 5월 11 | 조회수:2,976
지난 10월10일 노무현 대통령은 최도술 전 총무비서관의 에스케이 비자금 수수의혹 사건을 비롯해 그동안 축적된 국민의 불신에 대한 책임을 지는 차원에서 총선 전후 재신임을 묻겠다고 발표했다. 이러한 노 대통령의 제안에 대해서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즉각 환영의 뜻을 표하면서 가능한 한 빨리 국민투표를 실시하여 재신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 대통령은...

제2금융권 구조조정의 현황과 문제점

2013 5월 11 | 조회수:3,687
IMF 위기 이후 정부는 합병·퇴출, 인원감축 위주의 금융기관 정리 일변도 구조조정 정책을 추진하여 2002년 6월까지 무려 630여 개 기관을 퇴출시켰으며, 이 과정에서 2금융권만 하더라도 비정규직을 포함하여 25만 명 이상의 노동자가 일자리를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 1997년 말 이후 2002년 상반기까지의 금융권 업종별 구조조정 현황은...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은 참여정부의 인권지수

2013 5월 11 | 조회수:1,715
과연 행정은 교육에 앞서는가? 또한 대통령의 권한은 국민의 인권 위에 설 수 있는가?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에 대한 논란은 우리 사회에서 행정과 교육, 권력과 인권의 가치 사이에 대한 첨예한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NEIS를 둘러싼 대립지점교 육행정시스템(NEIS)이란 학생들의 생활기록부 자료와 건강기록부 자료(인적사항, 가족관계, 성적, 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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