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과 대안

비정규직 규모와 실태

2013 8월 21 | 조회수:12,695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2012년 8월)를 분석한 결과 발견된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2007년 3월 879만 명을 정점으로 감소세로 돌아선 비정규직이, 2010년 3월 828만 명을 저점으로 2011년 3월 831만 명, 2012년 3월 837만 명, 8월 848만 명으로 완만하게 증가하고 있다. 2001년 8월부터 2007년...

민주노총 전략조직화 사업은 무엇을 남겼나

2013 8월 20 | 조회수:4,420
 ----------편집자 주------------이 글은 민주노총 25주년 기념토론회(2012년 9월11일)에서 발표한 글을 수정 보완한 것입니다.----------------------------- 1. 문제의식 민주노총 전략조직화 사업은 최근 10년 동안 노동운동진영의 주된 관심 사항 중 하나였다. 특히 50억 전략조직화...

노년유니온 출범 의의와 과제

2013 8월 20 | 조회수:2,819
“노동운동에 충실하길 바랍니다.”노동운동 지도자 중 한 분이 노년유니온 출범을 축하하면서 ‘트위터’에 남긴 말이다. 이 분의 말씀에는 노동운동이 비정규직을 대표하지 못하고 대기업 정규직 중심으로 흘러가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이 배어 있는 듯했다. 이런 분이 보시기에는 노동조합이라고는 하지만 현장이 없고, 사실상...

2012 노동부문 국정감사 성과와 한계, 그리고 과제

2013 8월 20 | 조회수:1,958
 1. 머리말 19대 국회는 국정감사를 마감하고 현재 예산국회가 진행 중이다. 이번 국정감사는 이명박 정부의 마지막 국정감사고, 더군다나 지난 4・11총선에 의해 새로 구성된 19대 국회 첫 국정감사다. 이에 따라 야당에서는 전체적으로 이명박 정부 아래서 발생한 주요 현안들을 집중적으로 다루는 방향에서 국정감사를 준비했다. 그...

[직격 인터뷰] 삼성 직업병 다룬 상업영화 <또 하나의 가족>, 윤기호 피디

2013 7월 05 | 조회수:3,215
      “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없었어요.” 영화 '또 하나의 가족' 제작위원회의 윤기호(36) 프로듀서가 해당 영화를 만들겠다고 나선 이유다. 윤 피디는 이어 “이 영화를 안 만들면 스스로 부끄러울 것 같았어요.”라고 덧붙였다....

국민 생명을 거는 도박, 철도 민영화

2013 7월 05 | 조회수:2,879
긴급한 일로 전남 구례에 가야했던 김 씨는 9시 30분 수서역에서 호남선 KTX를 타고 12시에 익산역에 도착해 12시 20분 전라선 새마을호로 환승하고 13시 30분에 구례구역으로 도착할 예정이었다. 그런데 수서발 KTX가 익산으로 가는 도중 고장을 일으켜 지연 운행되었고, 환승시간이 거의 다 되어 익산역에 도착하게 되었다. 환승열차를 놓칠 것을 우려한...

갑을관계 민주화와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대안적 접근

2013 7월 05 | 조회수:3,744
최근 ‘갑의 횡포’에 대한 사회적 분노가 상당하다. 이것은 일시적 현상일까 아니면 지속적 현상일까? 그리고 이러한 사회적 현상의 원인은 무엇일까? 하나의 사회적 현상을 접하면 그러한 현상의 원인과 동력을 이해해야만 향후 추세를 정확히 고찰하고 전망할 수 있다. 흔히 정세분석이라고 부르던 부분이다. 이러한 객관적 상황판단을 전제로 할...

민주노총 제7기 임원선거라는 부조리극

2013 6월 05 | 조회수:3,083
많은 사람들이 이명박 정부 임기 종료와 더불어 민주노조운동이 바닥을 쳤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지난 몇 개월간 민주노총 임원직선제와 제7기 임원선거를 둘러싸고 발생한 일련의 사건들은, 그 바닥도 어쩌면 깊은 늪의 살짝 굳은 표면일지 모른다는 데 생각이 미치게 했을 것이다. 나는 이 상황들이 ‘부조리극(Absurdes Theater)’과...

산업재해의 사각지대 ‘사내하청’

2013 5월 15 | 조회수:5,015
 1864명. 지난 2012년 한 해 동안 국내에서 산업재해로 사망한 노동자 숫자다. 이 중 업무상사고 사망자 수는 1134명이었다. 하루 3.1명꼴로 노동자들이 일터에서 사고로 죽는다는 것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산재사망률은 불명예스럽게도 터키와 멕시코에 이어 3위다. 선진국과의 산재 사망만인율(노동자 1만 명당 사망자 수)을...

청년을 살리는 답 ‘최저임금 인상’

2013 5월 15 | 조회수:4,824
1. 2013년의 최저임금투쟁, 5년을 결정짓는 싸움2014년도 적용 최저임금에 대한 심의가 시작됐다. 지난 4월11일, 2013년 최저임금위원회(이하 최임위)의 제1차 전원회의를 시작으로 내년에 적용될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지난한 일정에 돌입한 것이다. 양대 노총은 작년 최임위 파행의 원인이었던 국민노총 노동자위원 위촉 문제에 대해 일단은 정부에 재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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