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과 대안

개정노조법 시행 3년, 실패한 제도와 약화된 현장

2014 7월 08 | 조회수:2,069
 2010년 1월1일 새벽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이하 노조법)이 개정되었다. 오랜 기간 유예되거나 새로 도입되는 제도여서 법률안 제출부터 국회 통과까지 많은 논란이 있었다. 정부 여당의 주도 아래 처음에는 야당과 노동계가 전면적으로 반대했지만 이후 민주당과 한국노총에서 개정에 동의하면서 현행법이 나오게 되었다.주요 내용은 전임자제도에...

[좌담] 공공부문 정상화와 노동운동의 대응

2014 5월 08 | 조회수:2,927
 ---------------------------------------------------------------------------------------------------일시: 2014년 4월14일 오후 7시~9시사회: 노광표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소장참석: 박용석 공공운수연맹 공공기관사업본부장, 이승헌 전국공공노동조합연맹 공공정책실장,...

불붙은 의료민영화 쟁점 “돈보다 생명을”

2014 3월 04 | 조회수:5,217
 박근혜 정부는 지난해 메디텔(Meditel: 의료관광호텔)을 허용하고, 원격의료법안을 입법예고한 것에 이어 12월13일 4차 투자활성화 대책을 전격적으로 발표했다. 투자활성화 대책에는 의료법인 자회사 설립 허용, 부대사업 범위 확대, 인수합병 허용, 법인약국 허용,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의료광고 허용, 신의료기기 출시 지원 등이 포함되어 있다....

철도노조 파업, 미완의 승리 그리고 커다란 성과

2014 3월 04 | 조회수:2,835
 22일 동안의 투쟁, 역대 전국철도노동조합의 파업 중 최장기간이었다.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결과다. 철도노조가 2013년 12월9일 총파업에 돌입할 당시에도 파업기간이 일주일을 넘기지 못할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예상은 철저히 빗나갔고, 철도노조는 쉽사리 깨지 못할 파업기록을 세웠다. 물론 장기간 파업이라는 기록만 남은 것은...

“이번엔 다르다” 공공기관 노조의 공동투쟁

2014 3월 04 | 조회수:3,930
 최근 노정 간 대결 양상이 심상치 않다. 정부의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에 대한 논란이 확산되는 가운데 기획재정부 장관과 총리에 이어 대통령까지 공공기관 노동조합에 대한 직접 공격에 뛰어들면서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2월10일 수석비서관회의를 통해 “공공기관 노조가 연대해 정상화 개혁에 저항하려는 움직임을...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은 ‘정상의 비정상화’

2014 3월 04 | 조회수:3,018
 파티는 끝났다?지난해 하반기부터 국정운영 화두가 ‘비정상의 정상화’로 정해진 이후 공공기관 개혁은 박근혜 정부의 핵심으로 떠올랐다. 정부는 2012년 말 기준으로 공공기관 부채가 493.4조원으로 2008년 대비 1.7배로 급증했다면서, 공공기관 부채는 국민들의 부담으로 다가오는 만큼 이를 해결해야 한다고 했다. 언론은...

보건의료노조 산별운동 15년이 한국 노동운동에 던지는 화두

2013 11월 05 | 조회수:2,758
---------------------------------------------------------------------------------------------------이 글은 2013년 9월26일 한국노동사회연구소가 주최한 노동포럼 <현장으로부터 듣는 노동운동 위기 진단과 대안 모색>에서 이주호 보건의료노조 전략기획단장이 발표한...

노동조합이 말하는 새로운 희망 ‘협동조합’

2013 11월 05 | 조회수:4,133
 협동조합 전성시대다. 지난 9월30일 기준으로 국내에 설립된 협동조합 수는 2,606개(수리 기준)다. 협동조합기본법이 지난해 12월 제정됐음을 감안하면, 성장세가 가히 괄목할 만하다. 그리고 지난 7월 또 하나의 협동조합이 탄생했다. 비행기 조종사들이 조합원으로 구성된 대한민국조종사협동조합(Pilot COOPS)이다. 이 협동조합에는 한 가지...

박근혜 정부 '짝퉁 기초연금'의 9가지 문제점

2013 11월 05 | 조회수:13,506
 ‘짝퉁 기초연금 사건’의 개요는 이렇다. 작년 대선에서 박근혜 후보는 ‘모든 어르신에게 기초노령연금 2배 인상’이라는 새빨간 현수막을 내걸었다. ‘노인정 스타’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로 연금 공약은 노심을 흔들었다. 그러나 이 공약은 박근혜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된 지 9개월 만에...

무너진 복지국가의 꿈, 증세 논의로 부활할까

2013 11월 05 | 조회수:2,331
 봄에 시작된 새로운 정부가 첫 연말을 맞았다. 박근혜 대통령이 스스로를 두고 ‘약속은 지키는 정치인’이라고 강조했던 만큼 공약을 이행해 주기를 바랐다. 그렇지만 한 해를 돌아보니 올해 정치권의 핵심 키워드는 ‘공약파기’일 것으로 전망된다.  복지국가 기대 안고 당선된 박근혜 대통령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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