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과 대안

복수노조 통합 사례 연구

2015 7월 07 | 조회수:4,503
 1. 들어가는 말 - 노조통합을 눈여겨 볼 시점이다 1) 문제제기 2011년 7월1일부터 사업장단위에서 복수노조 설립이 가능해진 이후 많은 사업장에서 복수노조가 설립되었다. 제도시행을 전후한 시점에서 복수노조 설립과 그에 따른 노사, 노노관계 변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기도 했다. 실제 복수노조제도가 시행된 이후 복수노조에 따른...

고용노동부 가이드라인에 대한 법적 검토

2015 7월 07 | 조회수:5,143
 ----------------------------------편집자주: 이 글은 지난 6월17일 새정치민주연합 전국노동위원회·정책위원회와 같은 당 김영주 환경노동위원장·윤후덕·장하나 의원이 주최한 ‘개정 국회법과 고용노동부의 행정지침 국회 토론회’에서 발표된 김선수 변호사의 발제문...

최저임금 인상, 무엇을 망설이나

2015 5월 12 | 조회수:2,792
 ------------------------------------편집자주) 이 글은 출판사 창비의 ‘창비주간비평’에 쓴 기고를 일부 보완한 것입니다.  ------------------------------------ 임금불평등이 커지고 저임금계층이 늘면서 최저임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공공기관 2단계 정상화 정책과 노조의 대응 전략

2015 3월 10 | 조회수:3,341
 정부는 2013년 12월11일, 이른바 ‘공공기관 정상화 정책방향’을 발표했다. 공공기관에 부채가 심각하며, 그 원인은 후한 사내 복지와 같은 ‘방만경영’에 있으므로 이를 바로잡겠다는 내용이었다. 특히 방만경영의 주범으로 노사 간 체결한 단체협약을 지목했다. 이 정책은 몇 번의 구체화를 거쳐 2014년...

2014년 공공기관 정상화 투쟁 진단 및 향후과제

2015 3월 10 | 조회수:3,465
  ------------------------------------------------------------------------------------------------------편집자주) 이 글은 전국공공산업노동조합연맹이 발간하는『정책이슈 보고서(2015.01)』에 발표한 글을 수정·보완한 것입니다....

확산되는 생활임금제, 우려보단 기대를

2014 11월 07 | 조회수:4,369
 최근 생활임금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생활임금제는 현재 서울의 노원구와 성북구, 부천시, 광주 광산구 등에서 시행되고 있으며, 내년에는 광역단체인 서울시와 경기도에서도 시행될 예정이다. 생활임금제는 근로빈곤층의 소득향상과 구매력 상승, 생산성 향상 등 긍정적인 측면이 존재한다. 하지만 최저임금제와의 위상 문제, 적용범위의 문제 등...

박근혜 정부 공무원연금 개혁이 ‘개악’인 5가지 이유

2014 11월 06 | 조회수:4,285
 1. 들어가며지난 9월22일 연금학회의 국회 정책토론회 무산사태는 공무원연금에 대한 관심을 증폭시키며 개혁논의의 불을 지폈다. 보수언론은 물리적 저지에 대해 비난하고 있지만 공직사회 내 공무원의 불만을 보여주는 계기가 된 것도 사실이다.제안 내용은 부담금 43%인상, 수령액 34%삭감, 퇴직자에게도 3%의 ‘재정안정화기여금...

공무원연금 개혁, 지속가능하고 형평성 고려해야

2014 11월 06 | 조회수:3,249
편집자주) 이 글은 2014년 9월 25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주최한 '지속가능하고 형평성 있는 공무원연금 개혁방향과 과제' 토론회에서 발표한 발제문을 수정, 보완한 것입니다.  5년 만에 다시 나온 공무원연금 개혁 논의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한 목소리가 연일 쏟아져 나오고 있다. 개혁의 당위성으로 제일 먼저 언급되는 것은...

이주노동자 탄압과 무권리로 얼룩진 고용허가제 10년

2014 9월 04 | 조회수:3,619
 일을 시작하고 처음 20일 동안 너무 힘들었습니다. 일할 때 드는 40~80kg의 물건(롤러)이 무거워서 허리와 가슴이 아팠습니다. 특히 척추가 많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공장장님의 허락을 받고 병원에 갔습니다. 병원에 간다고 하면 보내주기는 하는데 욕을 했습니다. (중략) 사장님을 만나서 “도와주세요. 한국에서 일을 하고 싶은데,...

사상 첫 민주노총 임원직선제, 어떻게 준비하고 있나

2014 9월 04 | 조회수:2,799
 2014년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역사상 처음으로 임원직선제(이하 ‘직선제’)가 실시되는 해입니다. 12월3일부터 9일까지 1주일간 치러지는 민주노총 직선제를 위하여 가맹‧산하 전 조직은 어느 때보다 역량을 집중해야 합니다. 이번 민주노총 직선제는 제한 사유가 없는 한 모든 조합원에게 선거권을 부여하고, 선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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