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과 대안

근로감독관 증원, 왜 중요한가

2017 9월 18 | 조회수:202
 ‘노동존중사회 실현’을 기치로 내건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100일이 지났다. 정부가 주요 국정과제로 노동존중 사회 실현을 내걸었다는 것은 역설적으로 우리 사회에서 노동이 제대로 존중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방증한다. 임금체불, 최저임금 미지급, 근로시간 위반, 직장 안팎에서의 벌어지는 불합리한 차별, 성희롱, 비인격적인...

직장 내 괴롭힘의 실태와 제언

2017 9월 18 | 조회수:211
‘직장 내 괴롭힘’이 사회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대한항공 부사장이 승무원을 부당하게 질책하며 폭언과 폭행을 가하고 사무장을 하차시키기 위해 회항한 속칭 땅콩회항 사건이 대표적이며, 최근 보도되고 있는 육군대장 공관병 괴롭힘 역시 군대라는 ‘직장 내 괴롭힘’ 사례이다. 언론에서는 많은 직장에서 책임자나 상급자가...

국회에서 잠자는 산안법, 위험의 외주화 막을 수 있나?

2017 3월 30 | 조회수:920
 대한민국은 산재공화국 2015년 고용노동부의 산업재해 발생 현황을 보면, 산업재해자 수는 9만 129명, 사망자 수는 1,810명으로 대한민국은 하루 평균 약 250명의 노동자가 재해를 당하고 5명의 노동자가 목숨을 잃는 ‘산재공화국’이다. 2001년부터 2015년까지 정부 통계만으로도 136만 3,...

비정규직법 시행 10년, 간접․특수고용 비정규직만 양산해

2017 3월 30 | 조회수:986
 1. 들어가며 전 세계적으로 자본의 유연화전략에 의해 정규직 고용형태가 파괴되면서 저임금 비정규노동의 확산 및 소득 불평등은 심화되고 있다. 1945년 이후 40여 년 동안 대부분의 산업국가에서 다수의 노동자들은 괜찮은 임금, 노동에 관한 불공정한 대우에 대한 보호, 국가나 사용자가 제공하는 사회보험, 일정 정도의 일자리 안전성(...

노동법의 이행 확보를 위한 새로운 틀

2017 1월 13 | 조회수:881
 1. 서론전통적인 노동법은 정규직 풀타임 근로자를 전제해서 노동분쟁을 바라보고, 그에 맞춰 노동법의 이행 확보 수단을 마련했다. 그런데 이러한 접근 방식은 1990년대 이후 비정규 근로와 간접고용의 확대 등과 같은 변화된 노동분쟁의 실태를 과소평가하는 착각을 야기했다. 나아가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 정책으로 인한 노동분쟁의 사법화(私法化)는...

한국에서 ‘근로자이사제’의 도입은 어떻게 가능한가

2016 11월 09 | 조회수:1,474
  Ⅰ. 들어가는 말2016년 9월29일, 서울시가 추진한 「서울특별시 근로자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가 발효됐다. 이로써 민간·공공부문을 통틀어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서울시 투자출연·기관에서 근로자이사제를 도입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만들어졌다.  이 글은 서울시 공공기관에서 근로자이사제의 도입이 갖는...

성과연봉제 둘러싼 노조의 투쟁 '중간 점검'

2016 7월 05 | 조회수:3,251
  기획재정부는 지난 6월10일 “정부의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권고안 발표 후 약 4개월 반 만에 원자력안전기술원을 끝으로 120개 공공기관이 모두 성과연봉제 확대 도입을 완료했다”고 발표하였다. 정부는 공공기관 노동조합들의 거센 반대에도 계획보다 반년을 앞당겨 성과연봉제 도입을 마무리한 것이다. 이렇게 짧은 기간에...

19대 노동부문 마지막 국정감사 주제와 의미

2015 11월 10 | 조회수:1,727
  들어가며 19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끝났다. 이번 국정감사에 쏟아진 관심은 여느 때 보다 높았다. 내년 4월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벌어진 국정감사였기 때문이다. 유권자의 관심을 얻어 재선되는 것은 모든 현역 의원들의 바람이다. 노동부문을 소관 하는 환경노동위원회에 대한 관심은 그 중에서도 돋보였다. 2015년...

이주노조 합법화 판결의 의의와 후속 쟁점

2015 9월 04 | 조회수:2,304
 1. ‘이주노조 설립신고 반려처분 취소소송’의 경과     (1) 서울, 경기, 인천 지역에서 취업하여 일하고 있던 미등록을 포함한 이주노동자 91명은 2005년 4월24일 지역별 노동조합의 형태인 ‘서울·경기·인천이주노동자노동조합’(이하...

2015년 최저임금 인상 투쟁 평가와 개선 과제

2015 9월 04 | 조회수:2,918
 내수경기 침체가 지속되면서 한국 경제의 구조적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2015년 초부터 소득주도성장 방안으로써 최저임금을 대폭 올려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 왔다. 그러나 8월5일 고용노동부장관은 2016년 적용 최저임금을 올해 대비(시급5,580원) 450원 인상한 6,030원으로 결정․고시하였다. 이로써 그 어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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