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과 대안

광주청년 취업준비자의 특성과 정책적 과제

2017 12월 12 | 조회수:36
청년문제를 고용만이 아닌 다각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관점은 이제 낯설지 않다. 청년문제에 대한 초기 접근은 저성장, 노동시장 환경 변화 등 사회 구조적 문제로 인한 청년실업에 중심을 두었다. 하지만 청년실업 정책이 실효성을 보이지 못한 채 청년들은 취업준비 장기화 양상을 보이면서 신용유의(신용불량), 건강이상, 불안정 노동에 반복적 진입 등과 같은 문제에...

어느 때보다 높은 관심 속의 민주노총 선거

2017 12월 12 | 조회수:33
2000년대 초반으로 기억한다. 당시 민주노총 대변인 역할을 하던 손낙구 실장이 특유의 차분한 목소리로 이런 말을 했다. 한국에서는 경선을 하면 반드시 이겨야 할 게 두 가지 있다. 하나는 한일전 축구시합이고, 또 하나는 선거다. 그 이야기를 듣고 다들 웃음이 터졌다. 또 그러면서 고개를 끄덕였다. 그 시절은 정말 그랬다. 한일 축구시합은 무조건...

최저임금법 실효적 적용을 위한 법적 쟁점들

2017 12월 12 | 조회수:24
그동안 최저임금과 관련해서는 최저임금위원회의 운영과 결정과정에 대한 문제점이 주된 쟁점이 되어왔다. 반면, 올해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내년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결정된 이후 최저임금 인상을 회피하려는 사용자들의 시도가 이어지면서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을 둘러싼 법적 쟁점들이 수면 위로 올라왔다. 아래에서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한국의 청년 니트 특징과 경제적 비용

2017 12월 12 | 조회수:24
I. 머리말요즈음 청년은 역사상 교육을 가장 많이 받은 세대다. 이것은 비단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다. OECD 국가 대부분이 마찬가지다. 그러나 많은 나라에서 청년들은 노동시장에 진입조차 못한 채 허우적거리고 있다. 실업률은 높고, 취업해도 저임금 비정규직일 가능성이 높다. 특히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많은 나라에서 일자리 없는 회복이...

근로감독관 증원, 왜 중요한가

2017 9월 18 | 조회수:625
 ‘노동존중사회 실현’을 기치로 내건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100일이 지났다. 정부가 주요 국정과제로 노동존중 사회 실현을 내걸었다는 것은 역설적으로 우리 사회에서 노동이 제대로 존중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방증한다. 임금체불, 최저임금 미지급, 근로시간 위반, 직장 안팎에서의 벌어지는 불합리한 차별, 성희롱, 비인격적인...

직장 내 괴롭힘의 실태와 제언

2017 9월 18 | 조회수:670
‘직장 내 괴롭힘’이 사회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대한항공 부사장이 승무원을 부당하게 질책하며 폭언과 폭행을 가하고 사무장을 하차시키기 위해 회항한 속칭 땅콩회항 사건이 대표적이며, 최근 보도되고 있는 육군대장 공관병 괴롭힘 역시 군대라는 ‘직장 내 괴롭힘’ 사례이다. 언론에서는 많은 직장에서 책임자나 상급자가...

국회에서 잠자는 산안법, 위험의 외주화 막을 수 있나?

2017 3월 30 | 조회수:1,035
 대한민국은 산재공화국 2015년 고용노동부의 산업재해 발생 현황을 보면, 산업재해자 수는 9만 129명, 사망자 수는 1,810명으로 대한민국은 하루 평균 약 250명의 노동자가 재해를 당하고 5명의 노동자가 목숨을 잃는 ‘산재공화국’이다. 2001년부터 2015년까지 정부 통계만으로도 136만 3,...

비정규직법 시행 10년, 간접․특수고용 비정규직만 양산해

2017 3월 30 | 조회수:1,171
 1. 들어가며 전 세계적으로 자본의 유연화전략에 의해 정규직 고용형태가 파괴되면서 저임금 비정규노동의 확산 및 소득 불평등은 심화되고 있다. 1945년 이후 40여 년 동안 대부분의 산업국가에서 다수의 노동자들은 괜찮은 임금, 노동에 관한 불공정한 대우에 대한 보호, 국가나 사용자가 제공하는 사회보험, 일정 정도의 일자리 안전성(...

노동법의 이행 확보를 위한 새로운 틀

2017 1월 13 | 조회수:967
 1. 서론전통적인 노동법은 정규직 풀타임 근로자를 전제해서 노동분쟁을 바라보고, 그에 맞춰 노동법의 이행 확보 수단을 마련했다. 그런데 이러한 접근 방식은 1990년대 이후 비정규 근로와 간접고용의 확대 등과 같은 변화된 노동분쟁의 실태를 과소평가하는 착각을 야기했다. 나아가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 정책으로 인한 노동분쟁의 사법화(私法化)는...

한국에서 ‘근로자이사제’의 도입은 어떻게 가능한가

2016 11월 09 | 조회수:1,814
  Ⅰ. 들어가는 말2016년 9월29일, 서울시가 추진한 「서울특별시 근로자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가 발효됐다. 이로써 민간·공공부문을 통틀어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서울시 투자출연·기관에서 근로자이사제를 도입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만들어졌다.  이 글은 서울시 공공기관에서 근로자이사제의 도입이 갖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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