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과 대안

2018년 최저임금 인상으로 노동자들 임금은 얼마나 오를까

2018 3월 14 | 조회수:823
1. 머리말  ○ 2017년 7월 15일 최저임금위원회는 2018년 최저임금으로 시급 7,530원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2018년 1월 1일부터 최저임금은 6,470원에서 7,530원으로 1,060원(16.4%) 인상되었다.  ○ 그동안 최저임금에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던 경제지들이 지난 1년 동안 최저임금 기사를...

‘신고리 공론화’가 노사정 사회적 대화에 주는 시사점

2018 3월 14 | 조회수:475
공론(公論)이란 “정제된 공공의 여론(Refined Public Opinion)”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공론은 어떻게 형성될 수 있는 것인가? 공론화는 시민들에게 권력을 부여하되 어떻게 하면 이러한 권력의 행사에 대해서 숙고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할 것인가에 관한 문제이다. 공론화는 오늘날과 같은 대규모 민주국가에서 대의 민주주의의...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바람직한 임금체계 모색

2018 1월 31 | 조회수:1,614
발표: 배규식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사회: 노광표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소장토론: 배동산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정책국장        이찬배 민주여성노조 위원장        신 철 공공운수노조 인천공항지역지부 정책기획국장        정승국...

진보정당 재도약의 길 - 민주주의의 다층화와 다원화

2018 1월 30 | 조회수:609
1. 촛불혁명과 마지노선 민주주의촛불혁명은 한국의 민주주의가 ‘마지노선 민주주의’임을 확인시켜주었다. 마지노선 민주주의란 특정 층위 -특히 정치적 층위- 에서의 문제를 민주주의의 ‘최후 방어선’으로 삼아 그것이 위협받을 때에(만) 민주주의가 위기에 처했다는 인식이 생성, 유포되어 인민주권의 행사가 일어나는...

광주청년 취업준비자의 특성과 정책적 과제

2017 12월 12 | 조회수:936
청년문제를 고용만이 아닌 다각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관점은 이제 낯설지 않다. 청년문제에 대한 초기 접근은 저성장, 노동시장 환경 변화 등 사회 구조적 문제로 인한 청년실업에 중심을 두었다. 하지만 청년실업 정책이 실효성을 보이지 못한 채 청년들은 취업준비 장기화 양상을 보이면서 신용유의(신용불량), 건강이상, 불안정 노동에 반복적 진입 등과 같은 문제에...

어느 때보다 높은 관심 속의 민주노총 선거

2017 12월 12 | 조회수:708
2000년대 초반으로 기억한다. 당시 민주노총 대변인 역할을 하던 손낙구 실장이 특유의 차분한 목소리로 이런 말을 했다. 한국에서는 경선을 하면 반드시 이겨야 할 게 두 가지 있다. 하나는 한일전 축구시합이고, 또 하나는 선거다. 그 이야기를 듣고 다들 웃음이 터졌다. 또 그러면서 고개를 끄덕였다. 그 시절은 정말 그랬다. 한일 축구시합은 무조건...

최저임금법 실효적 적용을 위한 법적 쟁점들

2017 12월 12 | 조회수:1,087
그동안 최저임금과 관련해서는 최저임금위원회의 운영과 결정과정에 대한 문제점이 주된 쟁점이 되어왔다. 반면, 올해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내년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결정된 이후 최저임금 인상을 회피하려는 사용자들의 시도가 이어지면서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을 둘러싼 법적 쟁점들이 수면 위로 올라왔다. 아래에서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한국의 청년 니트 특징과 경제적 비용

2017 12월 12 | 조회수:1,129
I. 머리말요즈음 청년은 역사상 교육을 가장 많이 받은 세대다. 이것은 비단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다. OECD 국가 대부분이 마찬가지다. 그러나 많은 나라에서 청년들은 노동시장에 진입조차 못한 채 허우적거리고 있다. 실업률은 높고, 취업해도 저임금 비정규직일 가능성이 높다. 특히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많은 나라에서 일자리 없는 회복이...

[노동포럼] 노사관계 사각지대에서의 조직화 사례와 노동조합의 역할

2018 7월 11 | 조회수:264
 발표_ 오세윤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네이버지회 지회장         이미지 전국언론노동조합 방송작가지부 지부장         이조은 참여연대노동조합 위원장         신정욱 전국대학원생노동조합 사무국장...

재벌 일가의 부정과 전횡 막기, 그리고 노동자이사제도

2018 7월 10 | 조회수:148
이번에는 물컵이다. 땅콩 하나로 나라 전체를 시끄럽게 했던 한진 총수일가가 이번에는 물컵으로 논란의 중심에 섰다. 지난번에는 땅콩이 이른바 갑질사태로 이어지더니, 이번에는 물컵이 밀수, 탈세 등 명백한 법 위반 혐의로 이어지고 있다. 3년 전 일가의 장녀가 카메라 앞에 서서 잔뜩 움츠린 채 연신 죄송하다는 말을 되풀이했음에도, 한진일가는 달라진 게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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