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과 대안

국회에서 잠자는 산안법, 위험의 외주화 막을 수 있나?

2017 3월 30 | 조회수:481
 대한민국은 산재공화국 2015년 고용노동부의 산업재해 발생 현황을 보면, 산업재해자 수는 9만 129명, 사망자 수는 1,810명으로 대한민국은 하루 평균 약 250명의 노동자가 재해를 당하고 5명의 노동자가 목숨을 잃는 ‘산재공화국’이다. 2001년부터 2015년까지 정부 통계만으로도 136만 3,...

비정규직법 시행 10년, 간접․특수고용 비정규직만 양산해

2017 3월 30 | 조회수:458
 1. 들어가며 전 세계적으로 자본의 유연화전략에 의해 정규직 고용형태가 파괴되면서 저임금 비정규노동의 확산 및 소득 불평등은 심화되고 있다. 1945년 이후 40여 년 동안 대부분의 산업국가에서 다수의 노동자들은 괜찮은 임금, 노동에 관한 불공정한 대우에 대한 보호, 국가나 사용자가 제공하는 사회보험, 일정 정도의 일자리 안전성(...

노동법의 이행 확보를 위한 새로운 틀

2017 1월 13 | 조회수:481
 1. 서론전통적인 노동법은 정규직 풀타임 근로자를 전제해서 노동분쟁을 바라보고, 그에 맞춰 노동법의 이행 확보 수단을 마련했다. 그런데 이러한 접근 방식은 1990년대 이후 비정규 근로와 간접고용의 확대 등과 같은 변화된 노동분쟁의 실태를 과소평가하는 착각을 야기했다. 나아가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 정책으로 인한 노동분쟁의 사법화(私法化)는...

한국에서 ‘근로자이사제’의 도입은 어떻게 가능한가

2016 11월 09 | 조회수:756
  Ⅰ. 들어가는 말2016년 9월29일, 서울시가 추진한 「서울특별시 근로자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가 발효됐다. 이로써 민간·공공부문을 통틀어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서울시 투자출연·기관에서 근로자이사제를 도입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만들어졌다.  이 글은 서울시 공공기관에서 근로자이사제의 도입이 갖는...

성과연봉제 둘러싼 노조의 투쟁 '중간 점검'

2016 7월 05 | 조회수:2,436
  기획재정부는 지난 6월10일 “정부의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권고안 발표 후 약 4개월 반 만에 원자력안전기술원을 끝으로 120개 공공기관이 모두 성과연봉제 확대 도입을 완료했다”고 발표하였다. 정부는 공공기관 노동조합들의 거센 반대에도 계획보다 반년을 앞당겨 성과연봉제 도입을 마무리한 것이다. 이렇게 짧은 기간에...

19대 노동부문 마지막 국정감사 주제와 의미

2015 11월 10 | 조회수:1,479
  들어가며 19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끝났다. 이번 국정감사에 쏟아진 관심은 여느 때 보다 높았다. 내년 4월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벌어진 국정감사였기 때문이다. 유권자의 관심을 얻어 재선되는 것은 모든 현역 의원들의 바람이다. 노동부문을 소관 하는 환경노동위원회에 대한 관심은 그 중에서도 돋보였다. 2015년...

이주노조 합법화 판결의 의의와 후속 쟁점

2015 9월 04 | 조회수:2,010
 1. ‘이주노조 설립신고 반려처분 취소소송’의 경과     (1) 서울, 경기, 인천 지역에서 취업하여 일하고 있던 미등록을 포함한 이주노동자 91명은 2005년 4월24일 지역별 노동조합의 형태인 ‘서울·경기·인천이주노동자노동조합’(이하...

2015년 최저임금 인상 투쟁 평가와 개선 과제

2015 9월 04 | 조회수:2,416
 내수경기 침체가 지속되면서 한국 경제의 구조적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2015년 초부터 소득주도성장 방안으로써 최저임금을 대폭 올려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 왔다. 그러나 8월5일 고용노동부장관은 2016년 적용 최저임금을 올해 대비(시급5,580원) 450원 인상한 6,030원으로 결정․고시하였다. 이로써 그 어느...

복수노조제도 시행 후 노사관계 변화

2015 7월 08 | 조회수:2,603
 1. 머리말 새로운 제도·정책의 수립 및 시행이 그 취지에 맞게 정착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이해당사자들 사이에 그 취지에 대한 합의가 애초에 어렵기도 하지만, 명목적인 취지에 비추어 보더라도 여러 의도하지 않은 결과가 나타나기 마련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새로운 제도가 도입되는 경우 그것의 역기능을 파악하여 순기능을...

복수노조 통합 사례 연구

2015 7월 07 | 조회수:2,460
 1. 들어가는 말 - 노조통합을 눈여겨 볼 시점이다 1) 문제제기 2011년 7월1일부터 사업장단위에서 복수노조 설립이 가능해진 이후 많은 사업장에서 복수노조가 설립되었다. 제도시행을 전후한 시점에서 복수노조 설립과 그에 따른 노사, 노노관계 변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기도 했다. 실제 복수노조제도가 시행된 이후 복수노조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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