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불평등

[이슈페이퍼 2019-02] 2018년 최저임금 인상이 임금불평등 축소에 끼친 영향

2019 2월 21 | 조회수:1,808
 작성자: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사장 2018년 최저임금 인상이 저임금 노동자들의 임금인상과 임금불평등 축소, 저임금계층 축소에 끼친 영향을 분석했다.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와 지역고용조사의 분석결과가 대부분 일치하기 때문에, 샘플 수가 많은 지역고용조사를 중심으로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첫째, 예년에 비해 높은 최저임금...

[이슈페이퍼2016-09] 비정규직 규모와 실태(2016년 8월)

2016 11월 22 | 조회수:5,769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2016년 8월)를 분석한 결과 발견된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비정규직 수는 2015년 8월 868만 명에서 2016년 8월 874만 명으로 6만 명 증가했고, 비정규직 비율은 45.0%에서 44.5%로 0.5%p 감소했다. 그러나 사내하청 노동자들은 정규직, 특수고용 노동자들은 자영업자로 잘못 분류되고 있어, 실제...

최저임금 인상, 무엇을 망설이나

2015 5월 12 | 조회수:2,860
 ------------------------------------편집자주) 이 글은 출판사 창비의 ‘창비주간비평’에 쓴 기고를 일부 보완한 것입니다.  ------------------------------------ 임금불평등이 커지고 저임금계층이 늘면서 최저임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슈페이퍼 2014-14] 최저임금 결정기준

2014 5월 28 | 조회수:3,678
이 글은 2014년 5월 27일 최저임금연대가 주최한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기준의 문제점과 올바른 기준 마련 토론회』에서 "최저임금 결정기준"이라는 제목으로 발표한 글을 일부 수정 보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임금불평등이 심화되고 저임금계층이 양산되면서 최저임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2012년 말 대통령...

[이슈페이퍼 2013-07] 비정규직 규모와 실태(2013년 8월)

2013 11월 19 | 조회수:6,133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2013년 8월)를 분석한 결과 발견된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2007년 3월 879만 명(55.8%)을 정점으로 감소세로 돌아선 비정규직 규모가 2013년 8월에는 837만 명(45.9%)으로 감소했다. 이는 종사상 지위가 상용직인 사람이 증가하고 임시직과 일용직이 감소했기 때문인데, 사내하도급 노동자들은 대부분 정규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