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와 현장

초보 전문위원의 분투기 "ILO기본협약 털고 다시 처음으로"

2019 1월 21 | 조회수:128
 모두가 처음이었고 모든 상황이 처음이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이하, ‘경사노위’)는 지난 2018년 11월에 출범한 ‘초짜’였고, 국제노동기구(ILO) 기본협약 비준 주제를 다루기로 한 산하 ‘노사관계제도·관행개선위원회’는 그보다 더 ‘초짜’였다...

봉제노동자들은 왜 노동조합과 공제회를 같이 설립하려 하는가

2019 1월 21 | 조회수:161
청계피복노조 창립 48주년 기념일에 서울봉제인노동조합 창립  청계피복노조 48주년을 기념하여 지난 11월 27일 청계천에서는 서울봉제인노동조합(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서울봉제인지회)이 2년여에 걸친 창립준비를 마치고 서울봉제인의 권리 찾기 대장정 돌입을 선언했다.  서울봉제인노동조합 이정기 지회장은 “오늘...

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 논의의 문제점

2019 1월 21 | 조회수:205
 ‘좋은 정책이라도 속도조절이 필요하다?!’ 얼마 전 대통령주재 경제장관회의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한 말이다. 당연히 모든 정책추진은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 하지만 정책방향의 근간을 흔드는 정책변화는 소득조절이 아니라 궤도 수정이다. 2019년 2월까지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과 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를...

2018년 강사법 개선 합의안의 주요 내용과 의의

2018 11월 08 | 조회수:1,731
 전임교원 수 9만 명과 비전임교원수 약 12만 명 우리나라의 대학교원은 「고등교육법」 상 교원지위를 가지고 있느냐와 없느냐에 따라 전임교원과 비전임교원으로 구분되어 있다. 2017년 기준으로 전임교원의 수는 약 9만 명, 비전임교원의 수는 약 12만 명이다. 전임교원 중 비교적 고용안정이 되어 있으면서 고임금1)을 받는 사람들은...

게임업계 노동자들의 조직화; 넥슨지회와 스마일게이트지회 설립 경과

2018 11월 08 | 조회수:642
* 이 글은 최근 노동조합의 불모지였던 게임업계에 생긴 넥슨노조와 스마일게이트노조의 설립현황을 알아보기 위해 두 노조 지회장님에게 보낸 질문지의 답변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넥슨지회 안녕하세요.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넥슨지회의 지회장 배수찬입니다. 넥슨은 만들어진지 24년째로...

“우리도 해냈습니다.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 금속노조 현대모비스아산지회 건설 사례

2018 7월 11 | 조회수:1,363
반갑습니다. 금속노조 충남지부 현대모비스아산지회입니다. 한국노동사회연구소의 『노동사회』의 원고청탁을 기회로, 저희 현대모비스아산지회의 설립 과정 및 현재의 모습에 대하여 글을 남겨 봅니다.  반노조전략과 고강도노동이 지배하는 현장 먼저 일터에 대해서 소개를 하겠습니다. 저희가 일하는 공장은 ‘현대모비스 아산공장...

KTX 투쟁 12년을 돌아보며

2018 7월 11 | 조회수:766
2004년 개통과 더불어 이 사건은 시작되었다. 철도청(현 코레일)의 KTX 승무원을 속인 것도 모자라 전 국민까지 속인 취업사기극. 모든 것은 KTX의 홍보를 위해 무엇이든 써먹겠다는 것, 쉽게 쓰고 버릴 수 있도록 하는 것, 최저임금만을 주고 인건비 내역을 줄여 철도청 간부들의 이익을 극대화 하는 것들이 버무려져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사기가 시작되었다...

200만 민주노총 시대, 조직률이 높아지면 세상이 바뀐다

2018 5월 08 | 조회수:1,098
  열린 국면이다. 무엇보다도 촛불항쟁이 있었다. 부패하고 무능한 박근혜 정권을 끌어내린 촛불항쟁, 필연적으로 이어진 정권교체와 뒤이은 여러 변화들은 촛불항쟁이 보여준 민중의 역동성을 확인해주는 것이었다. 촛불항쟁은 광장으로 대표되는 민중의 거대한 진출이었다. 불의와 부정, 불공정과 불평등에 대한 광장의 분노와 변화에의 요구는 촛불항쟁이...

실 노동시간 단축 법 시행의 함의와 노동현장의 변화 및 대응

2018 5월 08 | 조회수:1,413
 실 노동시간 단축에 관한 근로기준법 개정법률이 2018년 2월 28일 국회에서 의결된 데 이어, 3월 20일에는 대통령 명의로 공포되었다. 주당 노동시간 상한을 68시간으로 본 고용노동부의 잘못한 행정해석에서 비롯된 장시간 노동 체제를 바로잡기 위한 법정 다툼과 입법논쟁의 종지부를 찍고 본격적인 제도 시행 단계에 들어간 셈이다. 이에 연장노동을...

어느 새내기 한국노총 정책활동가의 다짐

2018 3월 14 | 조회수:919
노동조합에 대해 처음 접하게 된 것은 2015년 봄이었다. 대학원에서 노사관계학을 지도해주셨던 교수님이 지방의 한 대형 조선소의 연구 프로젝트를 맡게 되었는데, 그곳에서 상주하며 연구를 보조할 인력을 구한다는 것이었다. 나는 지방 생활에 대한 부담감과 연구 프로젝트에 대한 불안감이 더해져 선뜻 결정하기 힘들었지만 한 번 도전해 보기로 했다. 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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